강원랜드 도박중독 상담자 급증 최근 5년간 도박중독 상담 55,345건, 자발상담은 2배 증가 위성곤 의원 “도박중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마련해야” 최근 5년간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KLACC, 이하 중독관리센터)의 상담인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중독관리센터가 도박중독 등의 상담을 진행한 내역이 62,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독관리센터 연간 상담자는 2013년 9,711명에서 2017년 13,049명으로 무려 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독관리센터의 상담 위원은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되는데 그쳐, 1인당 한 해 평균 상담 내역도 1,387건에서 1,449건으로 증가했다. 도박중독 치료의 대상 및 지원비용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귀가여비 지원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관련 예산으로만 총 230억원을 사용한 것은 물론, 연간 150만원, 최대 1,980만원을 지원하는 정신과 전문병원 외래 및 입원 지원 내역도 139건에 달했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한우경쟁력 강화 위한「한우개량보호법안」 발의 한우의 개량 및 증식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한우의 개량·증식 및 우량암소의 보호를 통해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 「한우개량보호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하여 수입소고기의 관세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국내산 소고기의 자급율이 38%대로 떨어지는 등 수입소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축사 없이 방목하여 키운 소를 도축하여 생산원가가 낮은 미국이나 호주 등의 소고기에 비하면 한우는 가격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제정안은 한우의 개량·증식 및 우량암소의 보호를 위해서 ▲종합계획 및 시책 수립, ▲한우에 대한 실태조사, ▲우량암소 선정 및 재정적 지원, ▲한우의 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장려 등을 명시하여 한우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 농가 소득 향상의 기반을 마련했다. 황주홍 위원장은“한우가 일본의 화우와 같이, 전세계 시장에서 뛰어
위성곤 의원 FTA 등 막대한 이득 불구 대기업 참여 극도로 저조 질타 농어촌상생기금, 대기업 출연 1.1%에 불과 농어촌상생기금의 출연에 대기업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어촌상생기금은 당초 연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출범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2에 근거하여 한.중 FTA등 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2017년 설치되었다. 하지만 2018년 10월 9일 현재, 총 조성금액은 공기업 출연(372억3000만원) 등 378억5000만원에 불과하여 계획대비 목표액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특히 농어촌상생기금은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이익을 보는 대기업등의 출연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범하였으나, FTA로 이익을 얻고 있는 대기업이 출연한 금액은 4억 1,090만원(1.1%)에 불과하여 당초 기금조성 취지를 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
이철희 의원 지상파 중간광고 관련 방통위 용역 결과 최초 공개 시뮬레이션 및 설문조사 통한 연구 분석, 지상파 광고수익 350억~870억 증가 예상 종편 등장으로 직격탄 맞은 지상파 광고매출, 비대칭 규제나 특혜 없애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한 광고규제 개선에 대한 방통위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방통위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맡긴 것으로 작년 12월에 결과가 나왔지만 방통위에서 지금까지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매체별 광고수익 변화, 해외 주요국의 광고규제 정책,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시 광고매출 증가액 예측 결과 등을 차례로 소개하고, 방송광고규제의 전반적 개선 그 중에서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중간광고 허용시 광고매출 증가액 예측은 ① 현재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비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 시청률과 중간광고 시청률간의 관계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② 광고주에 대한 설문조사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시뮬레이션은 허용장르와 시간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로 각각 진행됐다. (*각
위성곤의원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 적발 총 152건 업종은 전기전자 57건, 기업규모는 중소기업 102건으로 최다 피해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 피해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1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가 57건으로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계 31건, 조선•자동차 22건, 화학•생명공학 12건 등의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02건으로 대기업(35건)의 거의 3배에 달해 그 피해가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기업에 비해 보안 환경이 낮고, 관련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환경이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위성곤 의원은 “산업기술은 우리 산업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며 “산업부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산업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희의원 IPTV 3사 편드는 과기정통부 지난 9월 21일 자 IPTV 재허가 조건 공개 PP와의 상생에 많은 항목 부여했으나 명백한 갑을관계에서 개선 효과 기대 어려워 승인ㆍ확인 과정에서 과기부의 실질적ㆍ적극적 심사 이루어져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지난 9월 21일자 IPTV 3사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의 상세 조건을 공개했다. 과기부는 각 사별 재허가 점수는 발표하면서도, 재허가 조건을 공개하지 않아 업계의 궁금증을 낳았다. IPTV 3사(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이번 재허가 조건은 모든 회사에 동일하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의 평가 및 계약과 준수, 시청자(이용자)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이 이번 조건에 담겼다. 11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PP와 관련된 항목이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인 IPTV는 PP들이 구매하거나 제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PP에게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한다. PP들의 채널편성권, 채널평가권, 사용료 배분권을 모두 손에 쥐고 있는 IPTV는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위성곤 여성 관리자 확대 정책 실현 노력 필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유리천정 여전 전체 소관기관 관리자 중 여성비율 평균 5.2%에 불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소위 '유리천장'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여성 관리자 확대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의 전체 관리자 총 18,140명 가운데 여성 관리자는 5.2%에 불과한 9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여성 임원이 전무한 곳도 41개 기관 가운데 8개에 달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력거래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에너지재단 등 8개 기관은 여성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41개 가운데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한일병원, 다음으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강원랜드,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6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여성 관리자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여성 관리
위성곤 의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취업률 저조 재기교육 단 10시간, 이수자 취업률 14.7%에 불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전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5년~2017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자 전체 20,271명 중 취업성공 인원은 2,987명으로 수료인원 대비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교육을 실시하고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등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료인원 중 희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자 전체 20,271명 가운데 고용노동부 취업성
中企, 기술 유출 피해에도 침묵하는 속사정 중소기업, 유출 입증 못해 66.6%, 거래관계 유지 위해 53.3% 위성곤, 중소기업 기술 빼앗는 대기업 갑질.. 정부가 적극 나서야 중소기업의 14.3%는 대기업 등에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경험이 있고, 기술 유출 피해가 발생해도 34.1%가 특별한 조치를 않는다고 응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14.3%는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보유한 중요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기술유출 발생 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4.1%에 달했다. 대기업은 33.3%가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8%만이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중소기업의 외부 기술 유출사고 후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영업기밀 유출 사실입증 난해’에 66.6%로 가장 많이 동의하였고, 다음으로 ‘거래관계 유지’ 53.3%, ‘법률 지식의 부재’ 50.0%, 그 외 소송비용 지출, 긴 소송시간 순으로 나타나 피해를 보고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10월 6일 발령된 ‘백색비상’오보로 확인 10분 평균 풍속 측정값이 아닌 1분 측정값이 전송돼 발생한 사고 원자력 규제기관 현장에서 원인조사 중 이철희 의원 “발령되지 않았어야 할 경보를 엉뚱하게 울린 것도 중대한 실수” “한수원, 전국민 상대 양치기 소년된 것” “방재안전 예산과 인력 확충 등한시 한 결과 아닌지 되돌아 봐야” 지난 10월 6일 태풍 콩레이 여파로 한울원전에 발령된 ‘백색비상’이 풍속정보 전달오류에 따른 오보(誤報)로 확인됐다. 콩레이가 한반도를 지나던 6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10분간 평균 풍속 측정값이 33m/s를 초과하자 13시 37분 한울 3•4호기, 13시 42분 한울 1•2호기에 백색 방사선비상을 발령”한 바 있다. 백색비상을 보고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을 설치하고,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또, 국가안보실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원자력 관련 기관들은 7일 0시 59분 해제 때까지 사고대응조직을 가동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이철희 의원실이 원자력 관련 규제기관들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백색비상은 1발전소(한울 1•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
UPDATE: 2025년 07월 01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