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미·중 관세 유예·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해운시장 단기 리스크 완화”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된 미중 상호 관세 조정·유예와 한미 관세협상 합의가 단기적으로 글로벌 해운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11월 3일 밝혔다. 해진공에 따르면 미중 간 보복적 고율 관세와 입항수수료 조치가 재검토되고 일부 유예되면서 교역 리스크가 완화될 전망이다. 미국산 농산물 등 중소형 벌크 화물의 물동량 회복 여건이 조성되고, 입항수수료와 제재 유예는 해운사의 운항비용 부담을 줄여 선복 회전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1년 유예·조정 성격인 만큼 만료 이후 재개 가능성과 반도체·희토류 분야 갈등 재점화는 여전히 잠재 리스크로 지적했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해진공은 자동차 관세 15퍼센트 조정, 일부 제약 품목 제로 관세 등이 공개되면서 한국산 수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해운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한국발 선복 할당이 소폭 확대될 여지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갈등이 지속되더라도 우리 선사의 입항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운항비용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
국내외 해양법 석학, 서울서 기후위기 시대 해양법과 블루이코노미 논의 해양수산부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13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법의 역할과 블루이코노미 발전 과제를 논의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해양법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한다. 개회식 이후 백진현 중재재판소 재판관이 기조연설을 맡고, 이자형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과 이근관 유엔국제법위원회 위원이 주제별 세션을 이끈다. 리스벳 린자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의 특별강연과 함께 알렉산더 프로엘스, 에릭 프랑크스 등 해외 석학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회의는 국제해양법의 규범적 기반과 적용 쟁점, 기후위기 하 해양공간과 자원이용 변화에 대한 대응,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를 위한 국제 해양 거버넌스 등을 다룬다. 4일에는 해저케이블 보호 관련 국제규범과 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신진 연구자 세션을 통해 국내외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서 해양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논의가 국제 협력의 해법 모색과 블루이코노미 고도화에 기여하길 기대했다.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4차 공모 실시… 노후 선박 교체로 바닷길 안전성 높인다 해양수산부가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025년 제4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진행한다. 노후 연안여객선과 연안화물선의 교체‧신조를 지원해 여객 안전과 연안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현대화 펀드는 2016년부터 정부 출자를 기반으로 조성돼 선가의 30%에서 최대 60%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선정 선사는 금융기관 대출과 자부담을 더해 선박을 건조하고, 운항 수익으로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지원금을 상환한 뒤 선박 소유권을 최종 취득한다. 올해까지 누적 2,390억 원이 조성돼 총 11척 건조를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를 포함한 6척이 이미 취항 중이다. 작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으로 확대해 현재까지 4척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내항여객운송업 및 내항화물운송업 등록 선사다. 신청은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사업계획 타당성, 대출 조달 계획, 선사 여건과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을 선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노후 선박의 단계적 교체를 가속화해 겨울철 운항
해양수산부, 겨울철 대비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실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141척 전수 점검 해양수산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11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1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민안전감독관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항 안전과 여객 안전관리 전반을 사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건조한 계절 특성을 고려해 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선박 소방설비 관리와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여객선 내 전열‧난방기구 사용 실태, 전기차 선적 안전관리, 화재 발생 시 선원의 대응 능력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결함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12월 1일까지 보완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겨울철에도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안전한 수송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객선 화재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화재 위험 분야에 대한 중점 점검과 철저한 사전 대비로 겨울철에도 국민이 안심하고 여객선
한국과 싱가포르, 해사안전과 녹색해운 협력 확대… 부산에서 제10차 해사안전정책회의 해양수산부는 11월 3일 부산에서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과 제10차 한 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2010년 해사안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례 회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 최성용 해사안전국장과 싱가포르 측 앙위키옹 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항만국 통제, 싱가포르와 말라카 해협 항행 안전, 아시아 지역 해적 피해 예방 등 해사안전 현안을 점검하고 국제해운 탈탄소와 디지털 전환, 국제해사기구 주요 의제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양국이 공동 추진 중인 한 싱 녹색 디지털 해운항로의 사전 타당성 연구와 세부 추진 계획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월 말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 총회 이사국 선거와 2026년 10월 부산에서 국제해사기구와 공동 개최하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협력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른다. 우리나라는 A그룹 13연임, 싱가포르는 C그룹 17연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성용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해사 분야 협력 기반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
해수부, 부산서 군소도서국 대상 선박 온실가스 감축 교육… GHG SMART 11월 3일부터 5일간 진행 해양수산부가 국제해사기구와 함께 11월 3일부터 7일까지 부산에서 군소도서국과 저개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역량 강화 프로그램 GHG SMART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에는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13개국에서 23명의 정책 담당자가 참가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정책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 일정도 포함된다. 조선소와 항만을 방문해 친환경 기술 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항만 설비를 시찰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상반기 온라인 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는 한국 초청 현장 교육으로 심화 과정을 구성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프로그램이 군소도서국 등 참가국의 정책 수립과 기술 개발 역량을 높여 국제 해양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용 해사안전국장은 교육을 통해 각국의 감축 정책과 역량 강화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해양오염 예방과 투명한 정보공개 강조 해양수산부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런던협약 및 제20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해양오염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에 참여했다. 정부대표단은 개도국의 협약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IMO 협력 사업을 소개하며 런던의정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확대와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CCS)과 해양지구공학활동(MGE) 관련 현안에도 참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성과 규범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모든 당사국이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고,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지현 교수가 런던의정서 준수그룹 신규 위원으로 선출돼 2028년까지 당사국의 투기 현황 점검과 자문 활동을 수행하게 됐다. 수석대표로 참석한
우리나라, 남극 어업규범 주도국 위상 공고히… CCAMLR 총회서 100퍼센트 이행국가 인정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열린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제4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조업국 가운데 지적 사항 없이 어업규범을 전면 이행한 국가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대표단은 어획된 수산물의 전재 관리를 강화하고 비회원국 운반선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안을 제출해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회의 특성상 신규 제안 채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과학조사 성과에 따른 어획 한도도 확대됐다. 우리나라가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수역의 이빨고기 과학조사 어획한도는 전년도 292톤에서 올해 438톤으로 늘어 146톤 증가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조사 활동과 성실한 이행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제기구 내 리더십도 강화됐다. 총회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정례 사무관이 총회 부의장에 선출됐으며, 국립수산과학원 정상덕 연구사가 과학위원회 제1부의장으로 승격됐다. 이로써 총 9인으로 구성된 의장단 가운데 우리나라가 두 자리를 맡게 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유일하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5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발표 생활 밀착형 인식 확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4월 1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해양수산 인식 변화와 정책 요구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해양수산 인식의 핵심 키워드는 실생활과 체감으로 요약됐다. 해양수산 연상 이미지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우선 제시되며 해양수산이 일상과 맞닿은 생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외 환경과 관련해서는 어촌과 연안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와 국제정세 변화의 영향을 크게 체감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거시적 요인이 해양수산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도 크게 인식됐다. 정책 효과 체감도는 2021년 50.5점에서 2025년 54.0점으로 상승했다. 해양과 수산, 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80% 이상이 높은 가치를 부여했고 관련 확대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일반 인식 부문에서는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 이상이 해양수산이 지구 생태계와 인류 문명에 중요하다고
해진공 순직선원 합동위령제에 추모 물품 지원 바다영웅 모심 사업으로 유가족 예우 확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0월 29일 부산 태종대공원 순직선원위령탑에서 열린 제47회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위령제에 참석해 1천만 원 상당의 추모 물품을 지원했다. 해진공은 KOBC 바다영웅 모심 사업을 통해 해운산업 종사 중 순직한 선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위령제를 찾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는 취지다. 올해 모심 사업 규모는 총 7천만 원으로, 위령제 물품 지원 1천만 원과 별도로 순직·장해 선원 유가족 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선원·항만 종사자 대상 예우 지원금 6천만 원을 편성했다. 예우 지원금은 협약기관과의 절차에 따라 대상자 모집을 진행 중이다. 합동위령제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 8개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했고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후원했다. 해진공이 제공한 물품은 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약 700명의 유가족 및 참석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순직선원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바다영웅 모심을 통해 해양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매년 확대해 해양 공동체의 든든한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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