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완화 법안발의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FTA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FTA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요건을 대폭완화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특별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최근 각국과 잇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국내농어업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은 FTA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효과적인 농어업인 피해대책이 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FTA피해보전직불금 제도가 최초 시행된 2004년 이후 2014년까지 11년동안 관련예산 총 4,440억중 13%에 불과한 594억원만 농업인들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되거나 다른 예산으로 이‧전용되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피해농업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직불금 혜택을 주기위해 FTA피해보전 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였다. 우선 대부분의 농산물품목의 관세철폐기간이 15년 이상임을 감안하여 ① FTA피해보전직불금 시행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내년 대서양 참다랑어 어획쿼터 대폭 증가 올해보다 71% 늘어난 163톤... 내년부터 연승(낚시)어선 투입해 고부가가치 창출 고급 횟감으로 쓰이는 참다랑어의 어획쿼터가 크게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잡을 수 있는 참다랑어 어획량이 ’16년 163톤, ‘17년 181톤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는 최근 대서양에서의 참다랑어 자원이 회복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대서양 참다랑어 쿼터는 약 95톤 규모이다. 참다랑어는 전 세계 참치 어획량 약 450만 톤 중 1%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최고급 횟감 어종이다. 대서양 북방참다랑어1), 태평양 북방참다랑어2) 및 남방참다랑어3) 등 크게 3가지 어종으로 나뉘며, 우리나라는 총 2,000여 톤의 참다랑어 쿼터를 보유하고 있다.. 1)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 대서양산 북방참다랑어 관리 (‘15년 한국쿼터 : 95톤) 2)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 태평양산 북방참다랑어 관리 (‘15년 한국쿼터 : 717톤) 3)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 중 FTA 설명회 개최 한중 FTA 체결 대한 어업인 이해와 협력의 장 마련 해양수산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를 3월 3일 수협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중 FTA 협상 가서명이 올해 2월 24일에 이루어짐에 따라, 협상결과와 향후 수산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어업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개최된다. 해양부는 설명회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초민감 품목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어획되는 오징어, 넙치, 멸치 등 주요어종을 반영한 것과, 중국 불법조업 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제 제외 등 주요 협상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 방안 등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한·중 FTA 체결을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며, “이번 설명회가 FTA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희망 나눔으로 청양의 해를 시작하는 FIRA FIRA(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실)는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2월 9일에서16일까지 7일간 본사와 동·서·남·제주지사 및 사업소에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 재래시장,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방문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본사 임직원은 해운대구 좌동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의 발전을 위해 제수용품 및 생활용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입하였다. 또한 지사 및 사업소의 직원들은 명절에 더욱 소외되는 각 지역의 독거노인과 보육원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주고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 창립 이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후원해온 FIRA의 임직원들은 매년 마음을 전하는 나눔을 실천하여 세간의 모범이 되어 왔다. 강영실 이사장은 FIRA를 지지하여 주시는 국민을 위해 지녀야 할 기본 덕목은 나눔에 솔선수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FIRA의 희망나눔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양부 美 FDA 위생점검 대비 대응상황 점검 거제 등 굴 생산 지정해역 현장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2일부터 14일까지 있을 美 식품의약국(FDA) 위생점검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FDA는 1972년 한미패류위생협정에 따라 2년 단위로 지정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생관리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 신선 및 냉동 패류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위생점검은 지정해역의 육․해상 오염원, 대미(對美) 수출공장의 위생관리 실태, 국립수산과학원 실험실 관리상황 등 지정해역의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우리나라는 2012년 FDA의 위생점검 결과, 오염원 관리 미흡으로 미국으로의 패류 수출이 중단된 바 있어 이번 위생점검에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위생점검은 2013년 재점검을 통해 지정해역 위생관리 노력을 인정받아 수출이 재개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이달 2일부터 통영 수산기술사업소에 상황반을 설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정해역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상황반은 미 FDA 점검이 끝나는 3월 14일까지 운영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위생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대학 한국 유치 청신호 미국, 한국 유치 적극 지원 약속 세계수산대학의 한국 유치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최대 기금지원국인 미국이 지지를 표명하여 유치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세계수산대학 유치사업은 해양수산부가 FAO와 공동으로 개도국의 역량개발과 경제발전을 위해 201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21일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한미 해양수산협력회의에서 세계수산대학 설립 추진은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의 놀라운 경제발전 경험을 다른 나라과 공유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국제기구에서 세계수산대학 한국 유치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FAO 이사회(3월/그라나다)에 FAO 세계수산대학 국내 유치 안건을 상정하고, FAO 총회(6월/로마본부)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미국이 이를 지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1일 회의(사진:한미 양국 관계자)에서 한․미 양국은 올해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국제개발협력(ODA)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향후 15년간 추진 과제에 해양(Oce
우리바다의 변화, 첨단시스템과 협력으로 해결 정선해양조사의 산․학․연․관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워크숍 개최 세계적인 국가해양관측조사 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협력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9일 국제회의실에서 국가해양관측조사 시스템의 공동 활용 및 산•학•연•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해양조사공동활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우리나라 정선해양관측을 통해 획득된 연구 자료의 가치와 활용성 등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해양자료센터(KODC)의 성과 보고(수산과학원, 이준수박사) ▲수산과학원 정선관측 Upgrade: 육하원칙(한국해양학회, 이동섭회장) ▲정선관측점에서 해양산성화 변동 연구(포스텍, 이기택교수) ▲기후변화와 장기 엽록소 측정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부경대, 박미옥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어류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 조사부터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한 수온 추정, 교란위해생물의 조기 탐지, 정도 높은 관측 자료를 이용해 지구온난화, 해양산성
2014~2015년 어기(漁期) 한일 어업협상 타결 향후 별도 협상 없이 2015년 1월 2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상호 조업 합의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9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10차례에 걸친 그동안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2014년과 2015년 어기(漁期)에 대한 양국의 상호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수석대표엔 (韓)정영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日)카가와 켄지 수산청 차장 등이 참여했다. 먼저 ‘상호 입어규모’에 대하여는 총 입어척수는 860척, 총 어획할당량은 6만 톤을 유지하여 양국 어선의 조업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다만, 2014년 어기(’14.7.1.∼’15.6.30.)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2014년 어기의 총 어획할당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다. 또 ‘상호 조업조건과 입어절차’에 대하여는 일본의 199톤급 선망어선에 대해 향후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우리 측의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50톤 증대(2,100→2,150톤)하였으며,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정부 중국불법어선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한다 국민안전처 외교채널 핫라인 등 중국측 대책마련 촉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홍익태)는 성어기 중국어선 불법조업방지를 위해 중국과의 외교채널을 통해 불법조업자제를 촉구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11일 외교부와 긴급협의를 통해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외교부와 합동으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또 지방본부에서도 황발해구 어정국, 대련어정국 등과 핫라인을 통해 불법조업자제 촉구 등 외교적 조치를 취했다. 또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그 동안 중국해경(공안부) 및 해감총대(국토자원부)와 어정국(농업부) 등과 MOU를 체결하여, 교류 협력을 강화했으나, 지난해 중국의 4개 해양기관이 중국 해경국으로 통합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중국해경국과 협약(MOU)체결을 추진해 양국간 교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양동신)는 12월10일 울릉군수를 방문하여 긴급피난 중국어선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그간의 조치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중국어선들의 긴급피난시 대형경비함정 이외에도 100톤 이하 소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조사연보 제62권 발간 우리나라 연근해 2013년 해양조사 빅데이터 수록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은 9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한 해양조사 결과를 기록한「해양조사연보 제62권」를 발간 배포했다. ‘해양조사연보’는 해양수산과학분야 최초로 지난해에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554호로 등록된 역사적인 간행물로서, 우리나라 연안과 근해(228개 정점)해역에서 정기적으로 관측한 해양자료를 약 1년간 면밀히 분석•검정하여 책자와 온라인 디지털 자료 형태로 발간된다. 이번에 발간된 ‘해양조사연보 62권’에 수록된 물리•화학•생물적 요소의 변동 관측값은 지난해 우리나라 주간해황 정보, 월간 해황 전망, 해역별 연직 수온분포 속보, 이상해황(냉수대, 고수온 등) 속보 및 주의보(경보) 발령 등에 활용된 자료를 정리 및 검정한 것이다. 1921년부터 기록되고 있는 우리나라 연안정지 관측자료는 21개 연안정점(2013년 기준)에 대해 매일 오전 10시 수온과 기온을 관측한 것이다. 정선해양 관측자료는 동•서•남해 175개 정점에 대해 연 6회(2, 4, 6, 8, 10, 12월), 동중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