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정한다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21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12월 21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양수산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구‧수량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여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정비하여 12월 21일(목)부터 함께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 진출 위한 협력주간 개최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협력주간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이하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자카르타 소재)와 함께 12월 12일(화)부터 14일(목)까지 부산에서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주간(business week)’을 개최한다. 인도네시아는 석유·가스를 생산하는 해양플랜트(설비)를 약 630여 개 보유하고 있고, 노후 해양플랜트의 해체와 개조 등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를 운영하면서 2021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업무협약(MOU) 체결, 2022년 해양플랜트 해체 공동사업 실시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우리 기업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해양플랜트 해체 공동사업으로 쌓은 실적을 바탕으로 430억 원 규모의 태국 해양플랜트 해체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올해는 인니 등 동남아 서비스 시장에서 약 1,630억 원의 사업을 수주하는 등 가시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협력 및 실적을 바탕으로,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의 운송,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한국해양진흥공사 2023년 하반기 컨테이너박스 경쟁력 강화 세미나 실시컨테이너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유관산업 교류 활성화 추진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는 지난 12월 8일(금)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에서 컨테이너박스 실무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컨테이너박스 경쟁력 강화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월)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해운산업 현장의 지식 및 현안 공유를 위해 국적선사 컨테이너박스 실무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컨테이너박스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컨테이너 해운 관련 위기확산에 대비하고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시장 및 컨테이너선 시황 전망 △컨테이너박스 제작 동향 및 전망 △중고 컨테이너박스 매매 시장 전문가 특강 △컨테이너박스 협의체 자유 토론 이었다. 한 참석자는 “공사에서 마련한 컨테이너박스 협의체 경쟁력 강화 세미나가 유관산업 지식습득 및 정보교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적 컨테이너 선사를 비롯한 관련 산업의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
하천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함께 대책 마련‘2023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열고 대책 심의·발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8일(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하여 발표한다.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은 태풍,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하천 등 관리주체인 환경부·산림청·지자체·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수립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댐, 하구둑에서 쓰레기 수거함과 동시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단시설 확대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홍수기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대규모 재난쓰레기 발생시 부유, 해안쓰레기에 대한 효과적 수거 처리를 위한 ’재해쓰레기 대응 표준매뉴얼‘(가칭)을 마련하고, 주요 피해지역 연안 지자체에 수거인력·장비와 수거처리도 확대 지원한다. 이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 체계화, 내수면가두리양식업의 합리적인 보상근거 마련 등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의 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은 각종 개발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을 분법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 유형별로 평가항목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은 높이고 사업자 부담은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연장 불허(‘89~’04년) 이후 20~30년이 지나 시설물 잔존가액 등 피해 증빙이 어려워 현행법상 보상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향후 어선원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12월 8일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8알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통해 ’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여성해사인협회에 여성해기사를 위한 2천만원 상당 승선 생활용품 기부한국해양진흥공사가 대한민국 여성해기사를 응원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공사’)는 12월 6일(수) 부산시 해운대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여성해기사 승선지원 키트 전달식」을 갖고 총 2천만원 상당의 승선 생활용품 200세트를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를 통해 사단법인 한국여성해사인협회(회장 조소현)에 전달하였다. 공사는 국적 해기사의 신규 유입 정체 및 장기 승선률 감소에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여성해사인협회 등 관련 협회와 업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성해기사로서 새출발을 앞두고 있는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졸업 예정자와 승선 실습 중인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여학생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사는 이번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여성해사인협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여성해기사 사전 조사를 통해 장기 승선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승선지원 키트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승선지원 키트는 샤워기와 필터, 피부보습 제품, 여성 위생물품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공사 김양수 사장, 한국여성해사인협회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개선방안 논의한다지자체 담당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현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7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공간계획 제도 발전방안 발표‧토론회(워크숍)'를 개최한다. 해양공간계획 제도에 따라 11개 시‧도는 2020년 부산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관할 해역을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용도구역에 대한 개발‧이용계획이 있을 경우,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통해 그 계획이 해당 구역의 용도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함으로써 해양개발 행위가 구역별 용도와 관리방향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발표‧토론회(워크숍)에서는 해양수산부 및 관계기관 담당자와 연안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해양공간계획 제도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이행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겪은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충남연구원은 ‘지역주도 해양공간계획 이행‧관리방안’을 주제로 해양공간계획 제도 이행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
KIOST, 해양과학기술 분야 진로 탐색 기회 제공제10차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개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강도형, 이하 KIOST)은 한국해양학위원회(이하 KOC)와 공동으로 12월 1일(금)부터 3일(일)까지 제주 빠레브호텔에서 해양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제10차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은 국제무대에서 해양 전문가로서 활약할 인재를 양성하고 해양 관련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시작되어 올해 10회차를 맞았다. 해양수산 관련 대학의 학생 등이 참여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해양과학연구 관련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신진과학자를 초청하여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강연이 진행되었다. 또한, 해양과학자로서의 진로 고민을 선배들과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젊은 과학자와의 만남’도 마련되었다. 강도형 원장은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대학생들이 해양과학에 관심을 갖고 해양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 인증서 수여식 및 상생협력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2020년 제도 출범후 총 28개사 인증 부여를 통해 선화주 상생협력 문화 확산 기여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공사)는 지난 12월 1일(금) 「2023년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 인증서 수여식 및 선화주 상생협력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4일(월) 밝혔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선화주기업 간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에 기여하는 선주와 화주 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부여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공사는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인증심사 및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한 이 날 행사를 통해 올해 신규 인증자격을 획득한 6개사가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이로써 누적 인증사는 총 28개사로 확대 되었으며, 선주와 화주사는 각각 8개사와 20개사 이다. 인증서 수여식과 더불어 이 날 행사에서는 선화주 기업 간 상생협력 독려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선화주 상생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최우수상은 HMM, 우수상은 C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
UPDATE: 2024년 12월 20일 1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