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김창신 박사 한국해양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2017년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 해양물리 연구 공로 인정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직무대리 부장 최우정)은 ‘2017년도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경주/11월 2~3일)에서 기반연구부 연근해자원과 김창신 박사가 물리분과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창신 박사는 ‘연안 해류의 수일주기 및 계절주기 변동성과 에크만 수송 및 펌핑에 의한 해수 성층변화’ 연구로, 해양물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리나라 주변 해류 변화와 주요 수산자원의 알과 어린 물고기 분포에 관한 생물-물리 결합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해양환경 변화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우 기반연구부장은 “향후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외의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고지원 법안 발의 기관들이 자력으로 사회복무요원 늘리는 건 이미 한계에 봉착 지자체,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국고에서 인건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3일,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적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관들의 사회복무요원 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기관들은 예산 문제로 사회복무요원의 충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전수조사에서 복무기관의 24%가 인건비 인상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줄일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향후 병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의 자리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행정사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봉급, 교통비 등 인건비 전부를 지자체가 스스로 부담한다. 향후 인건비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
MB정권 천안함 침몰 이후로 1년간 여론조작 계속 사이버사 침몰 직후 4개월 간 1,000여 건의 자체 생산 콘텐츠 유포 6개월 후 청와대 주관 여론관리 회의 1주기에도 軍ㆍ警ㆍ국정원과 대책회의 개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청와대로 보낸 대응결과보고서인 ‘천안함 피격 관련 사이버심리전 성과’와 청와대에서 천안함 관련 여론관리대책을 논의한 회의결과보고서 2건의 내용을 각 공개했다. 2010. 3. 26. 천안함이 침몰한 다음 날인 3. 27.부터 사이버사령부는 심리전에 돌입했다. 목표는 ‘친북좌파의 선전차단’이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것은 그 해 7. 20.까지 4개월 여에 걸친 심리전의 성과를 3페이지에 걸쳐 구체적으로 보고한 ‘천안함 피격 관련 사이버심리전 성과’ 문서이다. 이 문서는 ‘친북좌파의 선전차단’이라는 목표와, ‘4대 포털(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UCC 및 게시판 등을 대상으로 원고 1일 3편, 영상 1일 1편을 제작, 먼저 국방매니아 사이트 게재 후 일반 사이트로 확산’ 이라는 시행계획으로 시작된다. ‘밀어내기’, ‘논쟁 김빼기’ 등을 통해 관련기사 활성화를 억제하고,
황주홍 의원 경실련 평가 2017년 국감 우수의원 선정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농업 피해 등 주요 농정과제에 면밀한 진단과 대안 제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평가한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지난 1일 2017년 국정감사가 ‘정쟁국감’으로 얼룩졌지만, 황주홍 의원은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적폐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20명’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우수의원 선정 관련 경실련은“황주홍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하여, 농업의 목소리를 배제시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하며, 한미 FTA 재협상 시 반드시 농업의 피해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활약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수확기 쌀값 안정화 문제를 조명시켜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점과 농협중앙회가 하나로 마트의 수입농산물 판매 방치를 하는 문제를 지적하여, 우리 농산물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점도 선정
이철희 의원 : 기무사 5.18 관련 기밀자료 모두 불태웠다 2002년 기무사 5.18 자료 실태조사에서 이미‘관련 자료 전무’ 보고 문두식 사령관의 지시로 2001년 12월 26일부터 이듬해 1월 9일까지 13일 간 추적 조사한 결과는 한 마디로 ‘관련 자료 전무’였다. 각 처•실 가운데 ‘중보’담당 업무를 맡았던 부서들은 하나 같이 목록은 보관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원문)는 없다고 보고했다. 특히 3처의 경우 90년 윤석양 사건시 존안문서 폐기 지시와 ‘93년 3처장 지시로 5.18 관련 자료를 소각장에서 파기했다며 구체적 파기 경위를 보고했다. 문건 마지막 <분석 및 조치의견>에는 “80년 초 시국관련 중요문서는 M/F(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등에 수록되지 않고 지휘부에서 관리하다 80•90년대 혼란기를 거치면서 전량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결과를 요약했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이른바 기무사 ‘참모장실 보관자료’의 존재와 보관 및 파기까지의 구체적 경위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서 기무사 정보통신실은 “‘80년대 주요 사건 핵심자료는 지휘부 결재 후 비서실에서 관리하였고 문제 소지가 없는 자료만 정통실로 이관 존안”했다
이철희 의원 : 전두환 정권 85년 귀국 이후 DJ 주변 집중 사찰 5.18 5주기 앞두고 기무사의 전방위적 사찰 담은 「특별보고」공개 먼저 도입부 <지역개황>에서 “정국 완화 조치의 호기를 이용, ‘광주사태 의거화’, ‘기념사업 추진’, ‘관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5.18 5주기 기념행사를 획책하고 있어 이를 저지, 와해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 대책이 요망”된다고 적으며 작성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어서 ‘기존 저항세’와 ‘광주사태 관련자’ 그리고 ‘비판적 주민성향’이 상호연계 되어 ‘전남을 저항 활동의 전진 기지화’가 되는 시나리오를 도표화된 <지역특성>으로 요약했다. 1984년 ‘정치활동 재개’와 ‘학원 자율화’ 등 일련의 정국 완화 조치가 1985년 2월 ‘김대중 귀국’과 ‘신민당 돌풍’이라는 정권 차원의 악재로 이어지고, 5.18 5주기를 앞두고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던 기무사는 전방위적 사찰을 자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광주사태 관련자 동정>에서는 모임 결성 현황과 활성화 요인 등을 기술 한 후, 각 모임별로 이뤄진 회동에서 얘기된 구체적 발언(“○○○이 내 자식 죽여
황주홍 의원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의원 최초로 두 번 선정돼 황주홍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최초로 ‘오늘의 국감의원’에 두 번 선정 됐다. 오늘(31일), 국민의당 제46차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쌀 농지의 골프장 개발을 위한 전용 문제’와 ‘대물림 취업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던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을 ‘오늘의 국감의원’으로 발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어제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의원은 일부 대기업 일가와 골프장 법인대표들이 편법으로 농지를 구입해서 골프장으로 전향한 의혹을 밝혀냈다. 또한 황 의원은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임원자녀의 채용비리와 인근 조합들 간의 품앗이로 자녀채용을 하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지적했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채용비리는 매우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사안이다“이라고 황주홍 의원 선정이유와 국감활동을 설명했다. 황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목재펠릿의 초미세먼지 유발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오늘의 국감의원’이 됐다. 국민의당은 2017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소속 의원들의 성실한 활동상황, 정책적
이철희 의원 : 교도소보다 좁은 생활관 인권사각지대 훈련소 우리나라 훈련병 1인 거주 면적 4.91m²로 교도소(5.4m²)보다 좁아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기준상 대한민국 훈련병이 사용하는 침상형 생활관 1인 거주면적은 4.91m²로 이는 주한미군 10.07m², 일본 10.0m² 등 타국 훈련병 1인 거주면적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이며 심지어 교도소(독거실) 1인 거주면적인 5.4m²보다 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육군훈련소에서 폐렴의 원인균 아데노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 해 육군훈련소의 폐렴 환자가 460명 이었지만 올해는 11월도 안 되서 이미 545명이 넘는 폐렴환자가 발생했다. 또한, 올해 軍 내 아데노바이러스 발생 462건 중 35%인 160건이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3월에 軍에서 발생한 아데노바이러스 55% 이상이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했다. 이철희 의원은 훈련병들의 좁은 주거 공간이 폐렴•아데노바이러스 등 감염성 질환의 전파력이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현재 육군훈련소에서는 침상형 생활관(4.91m²)을 사용하고 있어 병 들 사이의 간격이 좁은 경우
황주홍 의원 : 농협중앙회 안심계란 뇌물수수가 낳은 납품비리 뇌물공여 업자 협박에 못이겨 재계약 해준 농협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계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가운데, 농협중앙회의 안심계란 사업이 납품관련 직원 뇌물수수 및 불법 납품 재계약 등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농협중앙회 안심축산사업부 직원 A모씨가 경북의 D농장주로 부터 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또 다른 직원 B씨는 2억 6천만원을 뇌물로 받는 등 납품 비리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뇌물공여자인 D농장주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016년 12월경에 농협으로 부터 계란 납품 계약을 해지 당했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된 D농장주가 납품과정에 빚어진 갖가지 농협 직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재계약을 요구했고, 농협 안심축산사업부는 이에 굴복하여 재계약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철저한 경위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D농장주는 재계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농협 직원이 뇌물을 안주면 납품을 안받아 주겠다고 협박해
이철희 의원 : 기무사 5.18일수사하던 문무일 검찰총장 사찰 5.18 피해자 가족 신분으로 파악하고 사실상 교체 의견 제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31일 1996년 기무사가 검찰과 헌재 등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해 전방위적 사찰을 자행한 내용을 담은 문건 3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들은 1995년에서 1996년 사이 기무사 요원들의 ‘득문’(주변 지인에게 정보획득)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1996년 당시 5.18 특별조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던 문무일 검사(현 검찰총장)와 5.18 관련 헌법소원을 심리하던 조승형 헌법재판관과 헌재 연구관들의 성향 및 동향파악과 분석의견이 주된 내용이다. 「5.18 특수부 문무일 검사, 동생이 희생된 피해자 가족」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문건은 서울지검에 5.18 특별수사본부가 편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6년 1월 작성됐다. ‘103부대 중사 이○○이 문 검사 주변 지인들로부터 득문’이라는 꼬리표를 단 해당 문건에서 “서울지검의 5·18 특별수사본부 소속 문 검사는 5·18 당시 동생이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가족으로 알려져 피의자 측의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