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 산림청 차장 국장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상습 불참 산지의 보전과 전용허가, 토석 채취 허가 등 우리나라 산지관리를 심의하는 중요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산림청 차장이 외부일정을 이유로 지난 5년 동안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위원들만으로 회의를 치른 경우도 지난 5년 동안 5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이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차장과 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에 상습적으로 불참해 출석률이 매우 저조하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 6명도 5년 동안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 제1항의 회의 참석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간위원들도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만,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5년 동안 열린 총 99차례 회의 중 민간위원들의
위성곤 의원 : 공공기관 국내산 목재사용률 저조 17개 시·도 등 분석 결과…올 6월까지 33%, 지난해 34% 그쳐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 기관이 사용한 목재량은 3만6397㎥(14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산재는 1만2438㎥(58억원)으로 국내산 목재 사용률은 34%으로 분석됐다. 또 올 6월까지 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기관이 사용한 목재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산 목재 사용률은 33%(5437㎥, 20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아예 국산재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량이 극히 미미해 1% 이하인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입산 목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공급량이 많기 때문으로 산림청 관계자는 보고 있다. 특히 산림청이 17개 시도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 등에 국산목재 사용 규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모든 중앙부처가 자료를 보내지 않는 등 국산목재 우선 구매에 비협조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전문가들은
박남춘 의원 : 고요 속 외침 난청으로 고통 받는 소방관 소방관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top1 난청 업무 특성상 소방차 사이렌, 구조·화재진압 장비의 기계음 등 크고 작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소방공무원들이 소음성난청 질병을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판명(요관찰·유소견)을 받은 소방공무원 19,290명 중 소음성난청을 앓고 있는 사람이 48.9%(9,4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인 2016년 직업병 판명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6,343명이었는데, 이중 소음성난청이 3,170명으로 50.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발성 및 그 밖의 손상, 중독 및 그 결과’가 796명(12.5%), 난청 등 귀 관련 질환 658명(10.4%) 고지혈증 330명(5.2%)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2007~2017.6) 소음성난청으로 공무상요양(이하, ‘공상’)을 신청한 소방공무원 9명 중 승인을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황주홍 의원 : 죽음 부르는 토석채취장 났다하면 사망 사고 부주의 및 안전시설 미설치 사망 사고가 대부분, 안전관리 의무화 실효성 높여야 토석채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사망 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토석채취장이 죽음을 부르는 참극의 장소가 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토석채취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총 21건으로 이중 사망자는 11명, 중상자 3명, 경상자 3명으로 집계됐다. 토사유출에 의한 사면붕괴 2건, 환경오염 사고도 2건이 발생했다. 특히 사망 사고가 증가 추세라는 점이 더 문제다. 토석채취장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13년 0명, 2014년 1명, 2015년 2명, 2016년 7명, 2017. 8월 1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상자수는 2013년 2명, 2015년 1명 이후에 발생하지 않고 있다. 즉, 한번 사고가 나면 곧바로 사망으로 직결되는 대형 사고가 증가 추세여서 심각하다. 사망 사고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 및 안전시설 미설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낙석사고, 추락, 매몰에 의한 사망
위성곤 의원 : 농경지에서 발암물질 비소 검출 농경지 중금속 오염 3년간 5배 증가 폐광산, 공업단지 등 토양오염유발시설로 인한 주변 농경지 오염이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중금속에 오염된 농경지 규모가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16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중금속에 오염된 농경지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 2016년에는 전년보다 급격히 증가한 58곳의 농경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 초과 농경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1곳, 2015년 13곳으로 조사됐고, 2016년에는 전년대비 무려 4.5배가 증가한 58곳의 농경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년 중 가장 많은 농경지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 2016년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 모 지역에 위치한 농경지에서 중금속 초과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로 치면 2016년 전체규모(58곳) 중 60%에 달하는 35곳이다. 이 지역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위성곤 의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회 역할 無 이사회가 실질적 역할 할 수 있도록 임명구조 바꿔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회가 제역할 하지 못하고 집행부가 제시하는 의결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사회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운영현황 자료2015년 100%, 2016년 94%가 원안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는 총 8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총39건의 안건에 대하여 100% 원안의결 시켰으며, 2016년도에는 총11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의결안건 총 36건중 94%에 해당하는 34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회는 기관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고 있으며, 예산.사업계획.정관변경.법인해산.임원선임·해임. 주요규정의 개폐등 기관운영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하는 중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회는 재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보다는 집행부가 제시하는 안건을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이철희 의원 : 킬 체인 핵심 타우러스(TAURUS) 도입과정 의혹 달라진 경쟁기종의 작전운용능력 기준 경쟁계약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뀌며 1,000억원대 손해 본 절충교역비율 국회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7,300여억 원을 투자하여 도입한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사업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타우러스(TAURUS)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해 절충교역비율 하향으로 1,000억 원대의 국가적 손해를 본 정황을 확인했다.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군은 적 종심지역의 핵심전략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킬 체인(Kill-Chain)의 핵심 공군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을 7,300억 원을 투자해 도입을 추진했다. 방사청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년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상정 문건에 타우러스(TAURUS)만이 작전요구성능(ROC)를 충족하는 것으로 작성했다. 하지만 2007년 선행연구과정에서는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했던 경쟁사 무기인 스톰쉐도우(Storm Shadow)가 돌연 2013년 사업추진기본전략 문건에는 작전요구성능(ROC)를 충족하지 못하고 전력화 시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문서가 작성되었다. 그 결과 타우러스로 수
이철희 의원 K-9 자주포 2년 전 ADD 사고 보고 문건 공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3일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2년 전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K-9 자주포 사고 발생시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2015년 8월 ADD 안흥시험장에서 올 8월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방사청은 지난 8월 23일 과거 사고는 특별 제작된 20% 이상 압력이 높은 장약 사용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철희 의원이 이 날 공개한 ‘15년 8월 17일자 ADD 내부보고자료’에는 추정 원인으로, ① 극한 시험조건에 의한 사격 충격력으로 멈춤자가 정상위치에서 이탈되었거나 이물질 유입에 의한 멈춤자 기능 장애 발생, ② 최근 정부검사에 합격한 로트를 사용, 뇌관 자연 점화 가능성을 추정원인으로 꼽아 내부 보고하였다. 당시에는 높은 장압의 장약 사용을 원인으로 꼽지 않았던 것이다. 2년 전 사고 보고에서는 원인으로 추정하지 않았던 장약의 장압을 이번 발표에서는 거의 유일한 원인으로 강조함으로써, 과거 사고와 이번 사고를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18일 이와 같은
박남춘 의원 : 의경 상대 갑질 경찰 3년간 79명 처벌은 솜방망이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경찰청 의경 부대 내 지휘관들의 의경대원을 상대로 한 갑질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부대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5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의경대원 상대로 부당 행위나 갑질 등이 적발된 경찰관은 79명에 달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폭행은 물론 귓불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는가 하면, 총기 손질 중 총기를 의경들에게 겨누는 장난을 친 경찰도 있었다. 빨래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승진공부를 핑계로 자신들의 업무를 의경들에게 전가시킨 사례도 있으며, 욕설과 모욕 등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적업무를 전가한 것이 적발되어 6명의 경찰관이 무더기로 경고조치를 받는 일도 있었으며, 자신의 차량 세차를 의경 대원에게 시키고 음담패설을 일삼은 경찰도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성곤 의원 : 초 중 고 학생들에 대한 아침급식 필요 아침 급식 통해 학생 건강증진과 쌀 소비 촉진해야 정부의 쌀 재고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아침결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쌀 재고량은 2017년 8월 기준 206만 톤으로 2016년(175만톤)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양곡을 보관하기 위해 소요되는 직접비용(보관료+금융비용)과 간접비용(가치하락분) 등 관리비용이 연간 10만톤당 271억원으로 소요되며 현재 정부 쌀 재고량(206만톤)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총 55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청소년들의 아침결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주5일 이상 아침 결식률이 2010년 25.6%, 2015년 27.9%, 2016년 28.2%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결식률은 전북(30.7%),광주(29.9%),충남(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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