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 최근 5년간 7만 건 가짜뉴스, 19대 대선 당시 18대 대선 대비 5.6배 급증 대부분이 삭제요청으로 그쳐 이번 19대 대선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나 허위사실이 다량으로 유포돼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지난 5년간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무려 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치러진 네 번의 선거에서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70,273건 발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직접적 조치는 0.88%(622건)만이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삭제요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 보면 제18대 대선당시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7,201건이었던 반면 재19대 대선 때는 40,344건으로 5.6배가 급증했다. 18대, 19대 대선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가 각각 56%(4,043건), 62%(25,178건)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가 각각 37%
이철희 의원 :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김관진 4년째 수사 중 서울중앙지검 2014년 12월 국방부검찰단에 수사협조요청, 회신 받고도 묵혀 법무부 2013년 10월 고발장 접수되어 현재까지 수사 중이라고 밝혀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4년 째 묵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이 확보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단 간에 오고 간 공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4년 12월 29일 국방부검찰단에게 “피의자 옥도경 등에 대한 증거기록이 필요하니 증거기록 일체를 사본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국방부검찰단은 이틀 뒤인 31일 옥도경, 연제욱, 박상민, 정의석에 대한 증거기록 사본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이는 국방부검찰단의 수사가 끝난 직후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국방부검찰단 수사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관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국방부에서 회신을 보낸 후로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철희 의원실에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2013년 10월 28일 고발장이 접수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다”면서, “이 사건은 현재
황주홍 의원 연근해어선 심각한 노후화가 어선사고로 이어져 최근 4년간 어선 감척에도 어선노후화 1.4배, 어선사고는 2.3배 증가 연안어선은 17.53%, 근해어선은 33.74%가 21년 이상된 어선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어선사고도 2013년 727건에서 2016년 1,646건으로 2.3배 증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어선은 정부의 감척정책과 어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근해어선은 2013년 47,493척, 2014년 45,830척, 2015년 45,335척, 2016년 43,806척으로 감소추세다. 하지만 어선노후화는 증가추세다. 21년 이상인 노후화 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안어선은 2013년 11.44%에서 2016년 17.53%로, 근해어선은 2013년 21.99%에서 2016년 33.74%로 심각한 수준이다. 어선노후화로 인해 초래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어선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선사고는 2013년 727건에서 2
황주홍 의원 : 호남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급 지역 주력 산업 투자 확충 필요 일해도 가난 워킹푸어 광주 9.2%, 전남 10.9%, 전북 10.9%로 전국 최다 직업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른바 ‘워킹푸어’가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남과 전북의 근로장려금 지급 비율이 각각 10.9%로써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가 9.2%로 서울과 7개 광역시 가운데 제일 높았다. 2016년도 마찬가지다. 전북이 9.8%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일 높았고, 그 뒤가 전남으로 9.7%였다. 광주는 9.0%로 서울과 7개 광역시 가운데 여전히 제일 높았다.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는 노동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황주홍 의원은 “호남에 일해도 가난한 워킹푸어가 호남에 가장 많다는 것은 양질의 일자
황주홍 의원 : 청와대 관계자 회의 후 공항건설 예산 67% 삭감 발표 전남 흑산공항 건설 예산 삭감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흑산공항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지역 대표 공약이어서 청와대가 예산 삭감에 개입한 정황은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전라남도•국토교통부•환경부 관계자들로부터 흑산공항 예산과 관련한 청와대 회의 사실을 인지한 이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국토교통부 공항항행 정책관(고위공무원단 나급, 국장),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공항건설 관련 핵심 고위직 3인이 지난 8월 24일 청와대에 모여 흑산공항건설(사업비 1,833억원)에 관하여 심의한 회의자료와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신안군 및 흑산도 지역 주민들이 흑산도 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국토부 및 환경부와 협의한 바 있으나, 별도 회의자료 및 회의록, 관련된 공문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청와대측도 8월 24일의 회의 사실 자체는 시인했으나, 회의록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 : 수협 판매 수산물 40%는 수입산 수협공판장 수입수산물 취급 비중 증가세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 수입 문제가 다시금 불거진 가운데, 수협공판장의 수입수산물 취급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0% 수준이던 수협공판장의 수입수산물 취급 비중이 올해는 8월 현재 4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수협공판장에서 취급한 수입수산물은 물량으로는 88,230톤, 금액으로는 3,110억원에 달한다. 특히 수협의 수입수산물 취급은 최근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데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이 수협법(제1조)상의 설립 취지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함에도, 수입수산물 판매상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협공판장의 수입수산물 취급 규모는 2014년 22,766톤(781억 8600만원), 2015년 26,274톤(891억 7천만원
이철희 의원 : 사이버 심리전 매뉴얼 공개 국방부장관, 국장정책실장, 사이버사령관 및 상부기관에서 지시 받아 활동 인터넷 비밀카페 개설, 작전폰 사용 임무부여, 임의의 번호로 ‘뉴스시청’등 암호 대응활동 미실시 횟수에 따라 대응활동 지원금 차등 삭감 이철희 의원은 26일 「C-심리전 대응활동 지침(v1.1)」이라는 제목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의 업무매뉴얼’을 공개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제530단에서 작성되어 댓글작전활동의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이 지침은 C-사령부 530단에 근무하는 요원에 한하여 적용하고, 신규요원에 대해서는 전입 만 1개월 이후 대응활동 의무가 자동 부여된다. 530단장은 국방부장관, 국방부정책실장, C-사령관 및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자체 판단에 따라 대응활동 여부를 결정하고 대응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제6조). 당시 530단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태하 전 단장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이 장관 및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라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 지침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지침은 “국가의 목표를 달성 및 비난 여론 불식 등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사이버
위성곤 의원 : 농산물 가격안정은 국가의 의무 강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입법 추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최저가격보장제를 법적으로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9월 27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는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에는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게 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성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부경대학교 김수암 교수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우스터상 수상 2017년 9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2017년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연차총회에서 김수암 교수(부경대학교)가 우스터상(Wooster Award)을 수상하였다. 우스터 상은 PICES의 창립을 주도하고, 초대 의장을 역임한 워렌 우스터 교수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상으로, 북태평양 해양과학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해양과학의 국제협력에 기여한 해양학자에게 수여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김구 교수가 수상한 적이 있다. 김수암 교수는 수산해양학 전문가로서 ICES(북대서양해양과학기구)와 PICES 활동에 오랫동안 관여함으로써, 수산학과 해양학 분야에 기여하였다. 특히, PICES, ICES 공동 프로그램 중 하나인 ‘수산자원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전문가그룹/프로그램’의 공동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국제심포지엄에도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젊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PICES 등의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박남춘 의원 : 경찰이 낮춘다는 살수차 수압 기준에 백남기 농민 목숨 잃어 경찰청이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를 계기로 집회시위 규정 및 살수차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찰청이 마련한 새로운 살수차 수압 제한 기준이 여전히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살수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살수차 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 내용은 추가․보완되어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에 포함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요건을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발생 시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며, 살수차의 최대 수압을 현행 15bar에서 13bar로 낮춘다는 것이다. 특히 살수차 수압을 낮춘 것과 관련하여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압기준을 가진 이탈리아의 최대수압인 13bar에 기준을 맞추어 수압을 하향하였다고 밝히면서 국회 및 시민단체 등의 직사살수 금지 요구는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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