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위성곤 의원, 관련 법률안 제출... 범정부적 협의기구 설치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중장기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9월 12일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분야의 위기감이 확대되고 쌀 수급조절, 수산자원 보존 대책 등의 현안 해결과 안전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농어업 여건 변화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시급한 현안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 확산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협의기구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추진상황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정부등이 중심이 되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최근 5년 새 다리 위 자살시도 2.7배 급증 서울에서만 2,092명이 자살 시도해 최근 5년 새 전국 다리에서의 자살시도가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만 718명이 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70.5%에 달하는 506명이 서울에 위치한 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량사고 유형별 구조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리에서 발생한 7,486건의 사고 중 자살시도가 41.6%(3,113건)에 달했다. 전국 다리에서 교통사고(2,773건, 37%)보다 자살시도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시·도별로 교량 자살시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에서만 2,092건(67.2%)이 발생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경기가 151건(4.9%), 인천·강원·전북이 각각 1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6년에만 전국에서 718건의 자살시도가 발생하여 2012년에 비해 2.7배나 급증했으며, 이중 70.5%(506건)가 서울에 위치한 다리에서 발생했다.
박남춘 의원 제137차 최고위원회 발언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의 소명을 다해달라 안보불안이 가중된 요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폄훼하고, 5천만 ‘핵인질’을 운운하며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장외 집회까지 열어가며 김장겸 지키기에 몰두한 나머지 MBC, KBS 노조원들을 좌파로 폄하하고, 전술핵 도입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정쟁을 키우고, 국민 편 가르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홍준표 대표는 공식화된 바가 없는 문건을 방송장악 문건으로 몰아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핵 무장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제안했다고 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개혁을 끝내 막아서고,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을 핵 위협의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잠정적으로 국회복귀를 선언했지만 또 어떤 트집으로 국회를 마비시킬지 염려가 앞선다. 자유한국당에 되묻고 싶다. 지난 9년의 보수정권들이 안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막대한 예산을 미국에 지출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찰자산 하나 확보하지 못했고, 독자적 억지력도 키우지 못해 미국의 도움 없이는 까막눈인 상황을 자초한 것 아닌가? 그간 북한과
박남춘 의원 : 올해 상반기에만 여의도 면적의 4배 산불로 소실 최근 5년간 하루에 4번꼴로 산불 발생 지난 5월 강원도 강릉·삼척과 경북 상주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2011년 산불 경보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심각’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1,212건의 산불이 발생해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현황 및 인명·재산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불발생 건수는 ’12년 1,454건 ’13년 1,122건 ’14년 1,533건 ’15년 1,736건 ’16년 1,321건으로 한 해에만 평균 1,433건이 발생했다. 하루에 4번꼴로 산불이 발생한 것이다. 한해 평균 인명피해는 37.4명, 재산피해는 17억 원, 피해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k㎡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21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사망 6명, 부상 39명 등 45명의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피해는 117억 원으로 5년 평균치의 6.6배를 넘어섰고, 피해면적도 13k㎡로 3.3배에 달했다.
지난 한해 중앙부처 해킹시도 5만3550건으로 3년새 3배 급증 중국의 해킹시도는 3년새 8배 가까이 폭증 (1,870건 -> 14,573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 및 해킹시도가 최근 2년새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 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 정부통합전산센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가 53,5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8,123건과 비교하면 3배나 급증한 수치이다. 2012년 해킹시도 건수는 17,559건에서 2013년 35,810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8,223건으로 다시 감소했으나, 2015년 52,795건으로 급증한 이후 현재까지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22,548건이 집계됐다. 국가별로 해킹을 시도한 IP 추적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이 14,5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6,747건, 한국(국내)이 5,953건 순으로 많았다. 특이한 점은 지난해까지 국내의 해킹시도 횟수가 가장 많았으나, 몇 년새 중국의 사이버 공격 및 해킹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황주홍 의원 불법 골재채취 근절 위한 골재채취법 개정안 발의 채취 허가량 규정 및 불법 채취 처벌 및 벌금 강화 앞으로 불법 골재채취로 인한 어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5일, 골재채취 허가량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불법 골재 채취에 대한 처벌 및 벌금을 강화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에 대해 채취기간만 정하고 있고 채취량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채취량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다양한 허가사항 위반에 대한 단속 및 관리가 미흡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벌금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현재 골재채취 문제에 있어 어민들은 허가사항 위반, 무허가 골재채취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이는 어획량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설업계는 골재채취 구역이 한국 전체 바다 면적의 0.04%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가결되면 건설업계는 허가사항을 준수할 동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돼, 어민들이 제기하는 불법 골재채취를 상당수
학교폭력 가해자 10명 중 4명이 학교 밖 청소년 4년 새 두 배 증가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에 이어 공분을 사고 있는 강릉 집단폭행사건의 피․가해자 대부분이 학교밖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학교 관리 밖의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최고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검거자는 ‘12년 23,877명에서 ’16년 12,805명으로 4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학교 밖 청소년인 학교폭력 검거자는 ‘12년 2,055명에서 ’16년 5,12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작년 기준 학교폭력 검거자 중 학교밖 청소년 비중이 40%를 차지했다. 학폭 가해자 10명 중 4명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이다. ‘12년 8.6%에서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체 소년범(만14세~만18세) 중 학교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년범 중 학교밖 청소년 비중은 ‘12년 35%에서 ’16년 42%로 4년 만에 7% 증
박주민·이상민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치체제 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은 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4간담회의실에서 “개헌논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선거제도와 정치체제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과 박주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노무현재단 미래발전연구원 산하 민주주의연구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상민 의원이 환영사를 맡고, 노무현재단 미래발전연구원 김인회 원장이 축사를 한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정태호 민주주의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와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강우진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채진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조기숙 교수와 한국정치발전연구소 강상호 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국회의원이 등이 참여한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원 간의 선호도 차이로 인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거구제 및
대한민국해양연맹 김현겸 총재 경남해양연맹 회장 임명장 수여 (사)대한민국해양연맹 김현겸(팬스타그룹 회장) 총재는 6일 오후 4시 30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해양연맹 사무실에서 정규헌(50ㆍ기아자동차 합포대리점 대표) 신임 경남해양연맹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3년이다. 정 신임 회장은 경남대 출신으로 국가미래혁신포럼 대표, 경남장애인수영연맹 부회장, 해병대 창원시 마산연합전우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4년 7월부터 경남해양연맹 수석부회장직을 수행해 왔다. 한편 대한민국해양연맹은 국민의 진취적인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해양에 관한 연구·홍보 및 장학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지난 7월 제8대 총재인 김현겸 총재 취임 이후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재 6개인 지역연맹을 대폭 확대하는 등 조직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박주민 운전면허 응시 시 장기기증 희망 의사 묻는 법안 발의 장기기증의 날(9월 9일) 앞두고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도록 하여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2016년 질병관리본부의 장기기증 인식조사에 따르면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과 실제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의 비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9세 성인 1,000명 중 413명이 장기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실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17명에 그쳤다. 이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등록 절차가 잘 알려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기기증 의향이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중 30.8%는 등록방법을 몰라서, 9.6%는 등록절차가 복잡하여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시도했다가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한 사람의 비율도 3.3%를 차지했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교통공단과 각 지방경찰청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운전면허증을 발급·재발급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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