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 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 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기술개발부터 서비스 상용화, 인프라 확충, 신뢰기반 마련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한 ‘AI 규제합리화 로드맵’이 공개됐다. 민간의 기술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무조정실은 11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세종시에 위치한 네이버의 AI 데이터센터 ‘각(閣)’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를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SDS 등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관계 부처 고위직이 참석해 산업계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67개 과제로 구성된 AI 규제 개편 로드맵 발표 이번 로드맵은 새정부의 첫 ‘신산업 규제합리화 로드맵’으로, AI 산업 밸류체인을 기준으로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구축 △신뢰·안전 규범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67개 과제를 담았다. 기존 법제 정비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의 수요와 애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저작권, 공공데이터 개방 등 핵심 이슈는 지난 9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에서도 논의된 사항으로, 각 부처는 이번 로드맵 발표 이후 개선 과제의 이행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주요 개선 내용이다. ▲ AI 학습용 데이터 규제 완화 정부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공공저작물의 AI 활용 가능 범위 확대, AI 학습 친화적 공공데이터(Top100) 선정 및 개방, AI-ready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AI 생성물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디자인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제조·산업 데이터를 표준화해 데이터 간 연계성과 호환성을 높일 계획이다. ▲ AI 서비스 상용화 기반 마련 자율주행 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로봇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주차 로봇, 실외 이동로봇 등에 적용되는 기존 규제를 유연화하고, 안전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도 AI 기반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세무·소상공인 지원 AI 도우미 개발이 본격화된다. ▲ AI 인프라 구축 애로 해소 데이터센터 운영에 걸림돌이 됐던 미술작품 설치 의무와 승강기 설치 기준도 손본다. 데이터센터의 용도와 보안 특성을 반영해 작품 설치 장소와 금액 기준을 합리화하고, 전산실 면적은 승강기 설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GPU 26만 장을 확보하고, 국가 프로젝트와 산업계의 AI 개발에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신뢰 기반 강화와 윤리적 AI 정착 AI가 채용·의료·금융 등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활용될 경우, ‘고영향 AI’에 대한 정의와 사업자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뢰성 확보 조치 기준을 법령에 반영한다. 특히 채용 AI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용 가이드라인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 총리 “기술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산업 저해 요소… 선제 개혁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AI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자, 산업과 사회의 전방위적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라며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제도와 규제도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없도록 하되,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도 함께 정비할 것”이라며, “이번 로드맵을 시작으로 AI뿐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신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로드맵은 단발성 조치가 아닌, 산업 수요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장기 전략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부처별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며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