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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관련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

국토부,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관련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 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도 11월 17일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취소소송에서 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수출입 컨테이너에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한 2020년 안전운임 고시는 화물자동차법상 안전운임 대상인 「수출입 컨테이너」를 임의로 확장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위법하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매년 안전운임 고시가 새로이 재정되는 특성상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2021년에도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를 강행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해운업계는 현재 2022년 안전운임이 논의 중인데, 2021년 고시와 마찬가지로 국토부가 또다시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를 강행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해운협회는 “3차례 법원의 위법판결 뿐만 아니라 환적컨테이너 원가조사 자료의 객관성 결여, 부풀려진 이동거리, 편도운임 부재 등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안전운임 체계”라며 환적 컨테이너를 안전운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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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컨테이너박스 해외 공급처 다변화 추진
한국해양진흥공사, 컨테이너박스 해외 공급처 다변화 추진국내기업의 베트남 현지 생산 공장을 활용한 공급처 확대 ‘첫 삽’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공사”)는 11월 22일 ㈜서진시스템 ㈜에이스엔지니어링, 에이치엠엠㈜과 「국적선사의 안정적 컨테이너박스 확보를 위한 공급처 다변화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베트남 하이퐁에 설립 예정인 ㈜서진시스템의 컨테이너박스 생산 공장은 ㈜에이스엔지니어링(제조기술 제공)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내년 중순까지 2개 라인을 구축, 연간 10만TEU (40ft 월간 약 4천 Box 생산 기준) 규모의 컨테이너박스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물류경색 장기화로 컨테이너박스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우리 수출기업과 국적선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공급처 다변화는 베트남발 원양항로(미주향, 유럽향)물량이 많은 HMM을 포함, 국적선사들의 안정적인 컨테이너박스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신조 컨테이너박스의 약 99%(’21년 상반기 기준)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상황으로 중국발 공급 경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악화의 우려가 커지며 공급처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
정부합동으로 바다 위 선박사고 대비 위한 훈련 갖는다 정부합동으로 바다 위 선박사고 대비 위한 훈련 갖는다11월 17일 여객선 해상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7일(수) 오후 3시부터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해양선박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토론 형태인 도상훈련만 진행되며, 해수부, 국방부, 해경, 부산시, 소방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국립해양조사원, 부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수협, 한국선급 등 총 17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도상훈련은 사고 빈도는 낮으나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중요한 여객선 사고를 가정하여 실시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계지점인 부산 15마일 해상에서 여객선과 화물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는데, 사고 발생 직후 상황판단회의부터 관계기관대책회의, 상황점검회의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훈련 기회가 적은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토론훈련 결과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배포하여 여객선 재난대비 훈련의 경험담

해수부, 관계기관과 함께 울산연안 해양환경개선 나서 해수부, 관계기관과 함께 울산연안 해양환경개선 나서수은 오염도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수로 오염토 준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울주군에서 온산국가산업단지 수로 내에 퇴적된 중금속 오염토를 제거하는 준설작업을 이달 중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까지 양 기관이 울산연안의 중금속 오염도 조사 등 해양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울산연안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관별 역할을 정립하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논의한 바에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관할 지자체와 함께 시행해 오고 있다.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의 경우, 2018년부터 국내 최초로 중금속을 대상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왔고, 2027년까지 해저퇴적물 내 구리, 아연, 수은의 농도를 해양환경기준 이하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울산광역시는 이를 위하여 ‘제1차(‘18~’22)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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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낚시어선협회 낚시용품업체 낚시쓰레기 전국 일제 수거 행사 개최 해양부 낚시어선협회 낚시용품업체 낚시쓰레기 전국 일제 수거 행사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바다의 날(5월31일)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사)한국낚시어선협회(이하 “협회”), 낚시용품업체가 힘을 합쳐 낚시쓰레기 전국 일제 수거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낚시어선 어업인 스스로 삶의 터전을 쾌적하게 가꾸고 지속가능한 낚시터를 만드는 실천운동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수부, 협회, 조구업체가 뜻을 함께 모으게 되었다 메인 행사 겸 개회식은 오전 10시에 인천 영흥도 선착장에서 실시되며 전국 8개 시ㆍ도에서 참여인력 2,000여명과 낚시어선 30척 등의 선박이 주요 갯바위 낚시터, 무인도, 항ㆍ포구 등에서 낚시쓰레기를 수거한다. 사에서는 “낚시어선 해상안전 결의대회”도 개최한다. 조민상 한국낚시어선협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낚시어선업 관계자들은 낚시어선 안전운항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한편, 향후 “안전운항수칙”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결의할 계획이다. 해양부에서는 신현석 어업자원정책관이 낚시쓰레기 전국 일제 수거 및 해상안전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낚시어선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쓰레기 수거활동을 할 예정이다. 신현석 정책관은 “지난

2023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포항시에서 열린다 2023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포항시에서 열린다2021년 개최지였던 포항시, 준비경험·기반시설 갖춘 최적지로 재선정 2023년에 열리는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천혜의 절경인 동해안과 영일만을 품고 있는 철강도시인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개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10월 20일 ‘전국해양스포츠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 포항시를 2023년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해양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해양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선수와 관람객 총 266만여 명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종합대회이다. 포항시는 2021년에 지자체 공모를 거쳐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행사 개최가 취소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는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선정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었다. 포항시는 2010년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비롯하여 전국요트대회, 전국서핑대회,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 등 다양한 종목의 해양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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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칭다오 신규 취항 '중국 노선부터 속속 운항 재개' 에어서울 칭다오 신규 취항 '중국 노선부터 속속 운항 재개'10월 20일 중국 칭다오 노선 첫 취항코로나 확산 이후 중단됐던 서울발 칭다오 직항편 다시 열려옌타이 노선에 이은 코로나 이후 2번째 국제선 신규 취항 에어서울(대표 조규영)이 내일(20일)부터 인천~칭다오에 주 1회(화요일) 스케줄로 신규 취항한다고 밝혔다. 서울(인천)~칭다오 노선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모두 중단됐었으나, 최근 한중 비즈니스 교류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국적사 중에서는 에어서울이 처음으로 서울발 칭다오 노선 운항을 시작하게 됐다. 에어서울은 지난 8월에도 중국 옌타이에 신규 취항했다. 옌타이와 칭다오 모두 코로나 이전에는 운항하지 않았던 노선이지만, 상용 수요를 목표로 새롭게 취항을 결정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칭다오는 출장 및 유학 등으로 이용객이 많은 노선인데 직항편이 없어지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들었다.”며, “우선은 주 1회 운항으로 시작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속 증편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에어서울은 이번에 취항하는 인천~칭다오 노선의 정기편 외에도 10월 22일에는 교민들의 이동을 위해 국토부와 협력해 전세편을 운항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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