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85:세월호 희생자 3명 배상금 12억5000만원 확정정부 배상 절차가 유가족 동의 얻지 못한 채 진행돼 물의 정부의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배상금이 확정됐으나배상 절차가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진행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5일 ‘제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신청건 중 18건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배상건은 인적손해(희생자) 배상 3건(12억5000만원), 화물손해 배상 15건(화물 1억3000만원, 차량 1억3000만원)으로 심의위원회가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의결한 배 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했다. 인적손해 배상의 경우 3건은 학생 2명과 일반인 1명 희생자의 유가족이 신청한 건으로 위자료는 1억원으로 동일하다. 일실수익은 연령·직업 등 개인별 차이에 따라 차등 산정했다. 화물손해 배상은 적재화물(차량)의 화물(차량)가액과 휴업손해 등에 따라 산정했다. 배·보상 지원단은 이날 결정된 배상금을 내주 중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동의서 등이 제출되면 이르면 이달말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이달 1
속보 384: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 현판식 해양수산부는 14일(목)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6층에서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와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엔 (사진 왼쪽부터)△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 부단장 이철조 △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장 박경철 △기획조정실장 남봉현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차관(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장) 김영석 △해양정책실장(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장) 연영진 △해양부 수산정책실장 정영훈 △해양부 항만국장 박준권 등이 참석했다.
속보 382: 해양부 세월호 선체 인양 준비작업 본격 추진 KOEM KIOST 등 정부 산하기관합동 전담조직 구성 완료 계약 방법 결정 등 인양업체 선정위한 준비 작업 착수해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5월 7일 세월호 선체 인양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인양업무를 전담할 ‘인양추진T/F’의 구성하고, 본격적인 인양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양추진T/F’는 해양부, 국민안전처, 해군, 조달청,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등 정부 및 산하기관 직원 16명으로 구성하여 세월호 선체 인양 업무만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며, 우선 해양수산부 직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인양 준비 작업에 착수한 후 신속히 관계기관에도 인력파견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참가 16명은 해양부 10명, 국민안전처 1명, 해군 1명, 조달청 1명, KOEM 2명, KIOST 1명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조선, 잠수, 장비, 법률, 보험, 인양컨설팅분야 등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술지원단’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업체선정, 세부설계, 선체인양 등 전 과정에 걸쳐 기술·계약·법률·보험 등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세월호 선체인양작업을 진행하게
속보 378:해양부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중대본 요청해 기술검토결과 전문가 실종자 가족 의견 국회 결의문 등 각종 여론내용 종합 중대본 결정 동시에 인양준비 작업 인천`제주항로에서 작년 4월16일 476명의 탑승자 가운데 306명을 희생시킨 카페리 세월호의 인양이 드디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0일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 요청서를 국민안전처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침몰된 세월호의 선체 모습) 해양부의 중대본 심의 안건은 기술검토결과, 실종자가족 의견, 국회결의문, 각종 여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제출이유를 설명하고, 세월호 인양이 결정될 경우 신속히 인양준비에 착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인양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우선 인양 전담조직을 신속히 구성하여 계약방법 결정 및 기술제안요청서를 마련하고,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를 제출 받아 세부적인 평가를 통해 약 2개월 내에 인양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양업체가 선정되면 약 3개월간의 인양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업이 가능한 자재·장비 수급, 해상장비
달라진 여객선 안전대책 현장점검 철저히 시행 중 관내 연안여객선 승선 항해중 안전운항 현장 점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차태황)은 4월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청장이 직접 선원해사안전과장과 해사안전감독관을 대동하고 대천항 연안 여객선 터미널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 한국해운조합 보령지부 소속의 운항관리실장과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독려하였으며 특히 선사 관계자들에게 신분증 대조 등 안전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사진 :좌측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사안전감독관과 출항전 점검 보고서를 확인하는 모습과 우측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선원해사안전과장이 선사 관계자와 승선전 선박의 안전관리 방침에 대해 면담하는 모습)대천항 연안여객선터미널 현장방문을 마치고 대산해양수산청 관할 연안여객선 오천카훼리호에 승선하여 해사안전감독관과 함께 출항전 점검상태 및 오천항에서 영목항까지 항해하는 동안 운항중인 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앞으로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여객선과 선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통해 선장, 선박 안전관리자 및 운항관리자 등의
속보 378: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위한 절차 신속히 추진 선체처리 기술검토결과 관계부처 협의 거쳐 다음 주 중 중대본 제출 정부의 침몰된 세월호의 인양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16일 세월호 선체인양이 신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검토해 온 기술검토결과와 유가족 및 전문가 의견, 그리고 언론 및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발표한 선체인양의 찬반여론 등을 종합하여 신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다음 주 중 중대본(국민안전처)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 4월 10일 해양부는 세월호 선체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한데 이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선체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므로 이제 선체인양을 진지하게 준비,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체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 남은 절차인 중대본 심의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이날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채택되고, 실종자가족 및 유가족, 진도군민 등도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 및 신속
속보 377:국회 세월호의 온전한 선체인양 촉구 결의안 채택 16일 본회의서 전원 기립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 묵념 국회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은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세월호 인양은 비용 여부를 떠나 세월호 침몰로 아픔을 겪은 실종자, 생존자,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진도군민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과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온전한 인양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삶을 정상화시키고 국가가 책임지고 실종자 모두를 수습하는 모습으로 가족들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며 침몰의 원인을 규명해 대형 재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체의 온전한 인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특히 정부에 "세월호 선체 인양 계획을 즉시 확정 발표하고, 인양 작업에 착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히고, "실종자 유실과 증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선체의 파손 없이 온전
속보 376:선체인양의 기술적 가능성 전문가 의견 청취 두 대의 장비를 이용한 선체측면 인양과정의 기술제어는 문제 없어 93개 인양점 체결에 장기간 걸려 기상장애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수) 오후 서울에서 조선·잠수·장비·조사·법률·보험분야 및 인양업체 관계자 등 13명의 외부전문가와 그동안 기술검토에 참여한 기술검토T/F 민간전문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양업체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해양부 기술검토T/F에서 검토한 해상크레인과 플로팅도크를 이용한 선체측면 통째 인양방식의 기술적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는 대부분 가능하다고 공감했다. 두 대의 해상크레인을 이용한 장비 운용의 기술적 제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경험과 기술, 첨단제어장치 등이 갖추어져 있어 문제가 없으나, 인양점을 연결하는 리깅(rigging)작업은 선체구조체 체결(볼팅, 볼라드)방식, 수중조류에서 93개 와이어(체인)가 꼬일 수 있는 문제, 기상악화 시 장비의 피항으로 인한 재작업 가능성 등 실지 인양작업 시 인양업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
속보 373: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15일 인양업체․조선분야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 개최 선체처리 기술검토결과에 대해 의견수렴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 오후 서울에서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조선·잠수·장비·조사·법률·보험 분야 및 인양업체 관계자 등 14명의 외부전문가와 그 동안 기술검토에 참여한 기술검토T/F 민간전문가 18명이 참석한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지난해 1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계획과 지난 4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침몰된 세월호의 선체처리는 해역여건, 선체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하게 된다.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F에서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인양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세월호 인양의 기술적 가능성, 실종자의 온전한 수습을 고려한 적용 가능한 인양방법, 인양비용 및 인양기간 등의 기
속보 369:해양부 서울서 세월호 배상 현장설명회 개최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오는 10일(금) 서울에서 세월호 사고 배상금 신청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월호 승선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인적손해 배상 기준과 배상금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는 이번 설명회는 잠실역 인근 수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다. 세월호 승선자 461명중 서울․경기(안산제외) 거주자는 57명(희생28, 구조29)이다. 현장설명회에서 안내할 사항들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지역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 4월 7일부터 인천에서 인적손해 배상 신청을 현장접수 중에 있으며, 진도와 제주에서도 분야별로 4월 20일부터 현장접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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