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인양 찬성 53.1% 4자방 국정조사 76.5% 찬성 朴대통령 직무평가 잘함 42.6% vs 잘못함 43.7% 나타나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와 인터넷방송 ‘팩트TV’ 공동으로 11월 27일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정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박근혜 대통령 긍정평가는 10월말 대비 4.5%p 오른 42.6%를 기록하며 다시 4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선체인양 논란과 관련해서는 27.7%가 반대한 반면, 2배가량인 53.1%는 찬성의견을 밝혔다. 연말 예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담뱃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63.5%의 응답자가 ‘법인세를 먼저 인상(35.8%)’하거나 ‘법인세와 담뱃세를 함께 인상(27.7%)’해야 한다고 답했고, 담뱃세를 먼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22.6%로 비교적 낮았다. 이명박 정부 ‘4자방’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찬성(76.5%) vs 반대(12.7%)’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평가 “잘함 42.6%(△4.5) vs 잘못함 43.7%(▽5.6)” 지난 10월말 조사에서 38.1%를 기록했던 박근혜 대통령 긍정평가가 다시 40%대를 회복한
인천항만청 연안여객선 겨울철 특별점검 실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지희진)은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옹진, 강화 지역에서 운항하고 있는 연안여객선 14척에 대해 겨울철을 대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가 일원화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해운조합‧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선급‧인천해양경비안전서 등이 참여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동절기 화재위험도 증가에 대응하여 난로 고정상태 등 화재위험요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한 항해를 위한 준비시간이 확보되는지의 관점에서 운항실태 분석 등 운영적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항만청은 금번 특별점검 종료 후 점검기록과 개선방안 위주의 점검소견서 등 안전에 관한 선박별 이력을 관리하는 가칭 「선박별 안전이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연안여객선 안전 개선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선박안전운항의 당사자인 선박승무원들과 함께 심도있는 점검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항중인 선박인 경우에는 당일 운항을 완전히 끝낸 후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선박측의 이해를 바란
速報 350:해양부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T/F 가동실종자 가족들과의 정보공유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소통협의회도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세월호 실종자의 수중수색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선체처리와 관련한 기술검토를 전담할「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T/F」를 구성(11.24)하여 2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T/F(단장 : 박준권 항만국장)에는 정부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 23명이 참여하여 기술검토팀과 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기술검토팀은 객관적인 기술검토를 위해 서울대 이규열 교수를 팀장으로 하여 학계와 업계, 연구기관 등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였고, 지원팀은 기술검토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군 등의 관계자로 구성됐다. 기술검토 T/F는 향후 세월호 선체처리에 대한 기술검토 진행과정에서 국내외 인양관련업체나 수중수색 참여 잠수사 또는 T/F에 참여하지 않은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실종자 가족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있을 경우에는 T/F에서 추천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할 경우 세부적인 내
速報 346:세월호 침몰사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 18일 해체된다 4월16일 사고 발생후 216일간의 공식 활동 마무리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직후 진도 현장에서 사고수습과 가족지원을 총괄하기 위해 구성․운영된‘범정부사고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18일 24시를 기해 해체된다. 범대본은 사고 발생일인 4월 16일 밤 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의 결정으로 구성되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한 범대본은 4월 17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여 11월 11일 수중수색 종료 발표 이후 일주일간의 정리 과정을 거쳐 11월 18일 해체됨에 따라 216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범대본은 실종자를 수습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구조팀을 구성하여 수중수색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유실방지 TF를 구성하여 실종자 유실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수색구조 장비․기술연구 T/F를 운영하여 첨단장비의 활용 등 잠수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심리치료와 수색구조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한 보상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수
속보346:세월호 희생자 추모공간 서울도서관 이전 재탄생 서울시는 서울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으로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간을 이전·조성하여 상설 추모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 차원의 합동영결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광역 단위의 합동분향소를 운영해달라는 정부의 협조요청을 존중하여 지난 4월27일부터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의 경우 다가오는 동절기에는 제단 내 꽃의 결빙 및 고사가 우려되는 등 실외 추모공간 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또,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의 분향인원도 운영 초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일평균 20,166명 → 688명)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의 삶에 보다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갖춘 ‘일상 속의 추모공간’ 조성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도서관 내 추모공간 이전·조성 방안을 유족들과 사전 의논하여 폭넓은 교감속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조성과정에 있어서도 유족들이 함께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도서관 내 추모공간은 서울시 주요 기록물 전시 및 원문 열람공개를 서비스 중인 3층 서울기록문화관에 약 82㎡ 규모로
速報 345:세월호 선원 승객 살인죄 모두 무죄 선장 징역 36년 기관장 징역 30년 기타선원 유기치사죄 등 5~20년까지 징역형 법원 11일 "퇴선지시 후 해경 구조활동 시작..살인 고의 없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원 모두에게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69)에게 징역 36년이, 박모(54) 기관장에게는 징역 30년이 각각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기름 유출 등의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선장의 퇴선지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사진:세월호 침몰 수중 수색 작업 현장)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해야 한다"면서
速報 340:세월호 3법 199일만에 전격 타결됐다 31일 여야 최종합의 진상규명위원장 유족 추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신설 해경 소방청 폐지 정부조직 17부5처15청 국회 여야 주고받기합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이 사고 199일만에 전격 타결됐다. 아울러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더불어 유병언법안(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의 내용도 합의됐다. 국회 여야 원내 '3+3' 지도부는 31일 이같은 법 제정안에 대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협상에 참여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 이로써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99일째에 진상 조사와 후속 조처의 실행을 위한 국회의 입법안이 마련된 가운데 이날 성안한 세월호 3법을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추천 주체와 관련, 야당과 유족 요구대로 세월호 유족인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특별조사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게 된
속보339:세월호 295번째 희생자 단원고 황지현양 DNA 확인 나머지 실종자 학생4 교사 2 일반승객 3명 등 9명 수색 역점 침몰된 세월호 선체 현장에서 발견된 295번째 시신은 단원고 황지현 양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지난 29일 오후 6시 18분께 세월호 4층 중앙 여자화장실에서 수습한 시신의 DNA 분석 결과 황지현 양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황양의 시신은 시신인도절차가 끝나면 경기도 안산으로 가족과 함께 옮겨질 예정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지난 28일 오후 5시 25분께 선내에서 시신을 발견했으나 거센 유속 때문에 수습에 어려움을 겪다가 하루 뒤인 지난 29일 오후 5시 19분께 민간 잠수사를 투입, 한 시간여 만에 시신을 수습했다. 시신은 키 165㎝가량, 발 크기 250㎜, '24'가 적힌 긴 팔 티셔츠와 어두운 레깅스 차림으로 발견됐으며 황양의 아버지는 시신의 사진을 보고 옷의 특징과 발 사이즈로 미뤄 딸이 맞다고 추정했다. 시신이 수습된 지난 29일은 황지현 양의 18번째 생일이기도 해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다.이번 발견은 지난 7월 18일 여성 조리사 시신 발견 이후 102일 만이었다.이로써 세월호 참사 발생
속보338:102일만에 수습 시신은 여성으로 추정 13회 발견 장소 수색 구명 동의 부력 이동 된듯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8일 오후 수중수색을 재개한 이래 29일 새벽까지 2차례에 걸쳐 13회 26명의 잠수요원을 투입하여 수색작업을 실시했으나,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하지는 못했다. 구조팀은 △수중시야 불량 △작업 공간 협소 △시신 원형보존 노력 등의 이유로 수중수색을 마무리 하지 못했으며, 차기 정조시에 수습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이같은 수중수색은 침몰된 세월호의 3층 선미 휴게실, 4층 선미 다인실, 중앙 여자화장실, 5층 선수 조타실 등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8일 오후에 발견된 희생자 1명은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어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실종자가 발견된 4층 중앙 여자화장실은 그 동안 13회에 걸쳐 수색이 이뤄졌으나, 시신이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가 강한조류에 의해 빠져나와 구명동의의 부력으로 천정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수색은 잠수부 117명, 군·경 및 관공선 35척, 민간선박 14척, 항공기 8대 등을 동원, 수중은 물론 해상, 해안 및 도서지역에 대하여 광범위 수색활동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속보337: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수중수색 계속해야 입장 정리 침몰된 세월호의 선체 인양 논의를 본격화하려던 실종자 가족들이 다시 입장을 바꿔 당분간 수중수색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양 불가론’을 스스로 접으며 인양 논의를 시작한 가족들의 입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사진:다시 볼 수 없는 ‘그리운 얼굴들’ 세월호 인양 여부를 둘러싼 실종자 가족들의 첫 공식 투표가 부결된 27일 진도체육관에 아직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의 초상화가 놓여 있다.) 세월호실종자가족대책위(대책위)는 27일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수색’과 ‘인양’을 놓고 실종자 9가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날 밤 가족회의에서 5가족이 계속 수색을, 4가족이 인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인양 의견이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넘지 않아 수중수색을 계속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이날 오전 범정부사고대책본부(범대본)에 11월 수색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책위는 가족들의 수색희망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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