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50:법무부 세월호 사고 책임재산 추급 TF 회의 ‘철저한 책임 추급’ 목표…“국민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 법무부는 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검찰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세월호 사고 책임재산 추급 테크스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반부패부·공판송무부, 서울고검 송무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기관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세월호 사고 책임부담자들에 대한 책임추급 현황을 점검했다.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5월 28일부터 이날까지 세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640여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기소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또 지난달 법무부는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이들인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25명과 청해진해운법인, 한국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4031억 규모의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국세청 역시 지난 4월29일과 5월20일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 등을 압류한 바 있다. 법무부
속보249:현장 기상여건 허락하는 한 수색 진행 예정 월파 따른 수색바지선 각종 장비 재점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3일 “현장 기상여건이 허락하는 한, 민관군 합동구조팀 120명을 투입해 3층 중앙 식당, 4층 중앙 격실·선미 다인실, 5층 중앙 격실에 대한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높은 파고로 월파가 발생해 수색바지선 위의 각종 장비를 재점검 중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또 3층 선수 다인실과 4층 선수 및 5층 선수 격실에 대한 촬영도 계속할 예정이다.사고대책본부는 전날 오후 4시 2분께부터 5시 13분께까지 수중수색을 실시했으나 추가로 희생자를 수습하지는 못했다.
속보247:세월호침몰 국회특위 첫 기관보고 개최 안행장관 무능함 극치 형사처벌 미필적 고의 살인 지적도 세월호 유가족 방청석서 기관보고 지켜봐 일부 눈물짓기도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0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부실한 초동대응이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여야 위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특위는 이날 안전행정부, 국방부,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을 대상으로 첫 기관보고를 받고 안행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을 추궁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사고 직후 10개가 넘는 대책본부가 만들어졌는데 정보공유 및 조율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서 "안행부 장관은 사고보고 직후 '대형참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사고 당일 해군의 헬리콥터가 구조장비와 인력 없이 정비사만 태우고 가는 바람에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며 "특히 해경 구조대와의 거리가 고작 1㎞ 가량이었음에도 태우고 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군은 가용병력과 장비를 수색작전에 총동원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막상 참사 당일 투입된 군의 해난구조 잠수 장비는 스킨스쿠버
속보246:세월호 침몰 75일째 실종자 수색 지속 3~4~5층 장애물 제거 정밀 수색 병행 찾지못해 세월호 침몰 75일째 범부처사고대책본부 민관군합동구조팀은 29일 11명의 실종자 수색에 115명의 잠수요원을 연이어 투입한다. 이날 잠수요원들은 3층 선미 격실, 4층 선미 다인실, 5층 선수 및 중앙 격실 등에 대한 장애물 제거와 수색을 병행할 예정이나, 선체 수색구역별 현지 조류 등 고려하여 수색작업에 임할 예정이다. 전날엔 오후 1시 37분경부터 2시 55경까지, 오늘 새벽 03시 21분경부터 4시 19분경까지 2회에 걸쳐 수중수색을 실시했으나 추가로 희생자를 수습하지 못했다. 17회에 결쳐 잠수요원 34명을 투입하여 3층 선미 격실, 4층 선미 다인실, 4층 선미 다인실, 5층 선수 및 중앙 격실 등의 장애물을 제거와 정밀 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3층 선미 격실 판넬을 제거하면서 수색한데 이어, 4층 선미 다인실의 판넬 등 장애물 제거와 5층 격실의 책상, TV 등 장애물을 조타실로 이동시키는 등 장애물 제거와 수색을 병행실시했다. 한편, 구조팀은 30일 오전 10시에 진도군청에서 그 간의 수색결과 및 7월 수색계획 등에 대한 가족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
속보243:세월호 선체 인양 실종자 가족 협의가 우선 잠수요원 투입하는 현재방식으로 수색·구조에 전념 선체 인양여부 결정된 바 없고 실종자 수색구조 일환 기술검토 중 범정부사고대책본부(본부장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는 26일 세월호의 선체인양은 실종자 가족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 질 수 있는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현재는 잠수요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실종자 수색 구조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사진:지난 4월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 중인 세월호) 대책본부는 이에 향후 잠수사를 투입하는 수색·구조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 실종자 수색·구조작업의 한 방편으로 실종자 가족들과 협의를 통해 선체인양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 실제 선체 인양작업 착수와 관련한 계약은 체결한 적이 없으며 선체 인양여부도 결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의 방편으로 인양이 추진될 경우 인양 준비에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대책본부는 지난 5월4일 영국의 컨설팅 업체인 TMC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TMC가 관련기술, 실적 등을 보유한 국내외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인양방법 등에 대한 제안서 등을
7월부터 도서민에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한다 비영업용 국산차량 대상 차량운임의 20% 지원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여객운임은 물론, 차량운임도 지원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정부는 도서민이 많게는 7000원의 요금을 내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지만 고액인 차량운임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하지만 차량을 여객선에 싣고 육지를 오가는 도서민이 크게 늘어나면서 해상교통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원 대상은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이며 차량운임의 20%를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서민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3만3천대로, 육지와 도서 간의 왕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으로 인해 육지 왕래에 따른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들어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속보238:수색구조 장비 기술TF 회의 개최해 장마 대비해 몽골텐트 2동·피뢰침 7개 설치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4일 오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주재로 민간잠수지원단·해군·해경·해양수산부 등 관계자, 실종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색·구조 장비·기술 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수색·구조 성과 점검, 7월 수색·구조계획, 장마철 안전대책 등이 논의된 가운데 사고대책본부는 장마철에 대비해 팽목항 이동식 조립주택 사이에 몽골텐트 2동을 설치, 실종자 가족들이 비로 인한 생활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낙뢰방지를 위해 팽목항 몽골텐트 주변에 있는 저압전주들에 피뢰침 7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대책본부가 잠수사 건강 및 안전관리와 관련해 23일 88 및 언딘바지선의 잠수사 관리, 위생관리, 특산품·물품관리 등 3개 분야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수사들의 식사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대책본부는 희생자 유실방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전날 선박 435척, 항공기 7대, 인력 925명을 투입해 해상·항공·해안가·유무인도서 수색을 실시했으나 유실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상악화(저시정)로 해양조사선
속보235:세월호 희생자 1명 추가 수습24일 현재 희생자 293명 실종자 11명 범부처사고대책본부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4일 새벽 01시03분경 4층 중앙통로에서 희생자 1명(女, 구명동의 미착용)을 추가 수습했다. 사고 70일째를 맞이한 이날 희생자 수습은 지난 6월8일 2명의 희생자를 수습한 이후 16일만이다. 소조기 마지막 날인 오늘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전날 밤 11시 13분부터 입수하여 4층 중앙 선원 통로 수색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희생자를 발견하고, 희생자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수습된 희생자는 293명이며, 실종자는 11명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4일 123명을 투입하여 3층 로비 및 선수 격실, 4층 중앙통로 및 선미 다인실, 5층 선수 격실 등에 대한 장애물 제거와 수색을 병행할 예정이다.
속보229:세월호참사로 두절된 인천∼제주 항로 이르면 8월 재개 세월호 참사로 두절된 인천∼제주항로가 이르면 8월부터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카페리가 아닌 화물선이 우선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인천∼제주 해상물류 대책회의'를 열고 인천∼제주 화물선 운영사를 오는 7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선사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전용 선석 배정, 부두사용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선사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해양청은 인천∼제주 항로에 화물선 투입 의향을 밝힌 선사들이 있는데다 화물선의 경우 운송허가 절차가 간단해 이르면 8월부터 화물선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제주 항로에는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2척이 주 6회 운항했지만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로 청해진해운의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면서 항로 운영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인천∼제주 간 물류 운송도 단절돼 렌터카·농산물·생수 등 물품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제주 물동량은 2012년 1만5487TEU(1TEU는 20피트짜리 컨
속보 227:세월호 화물과적 관련자 11명 기소됐다 제주-인천 여객선 화물과적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관련자 11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제주지검은 18일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청해진해운과 제주항운노조, 해운조합 제주지부, 하역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모(57) 씨와 화물팀장 박모(39) 씨 그리고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이사 오모(53) 씨, 다른 하역업체 지사장 강모(49) 씨, 제주항운노조 사무장 명모(53) 씨, 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 오모(54) 씨 등 모두 6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항운노조 현장반장 강모(59) 씨와 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 임모(30) 씨, 김모(31) 씨, 장모(47) 씨, 정모(31) 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과적 여부와 같은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들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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