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6건의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민생·경제 지원 위한 ‘패스트트랙 입법’ 속도전수산직불금 대상 확대·규제 완화 등 민생 체감형 정책 신속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을 비롯한 총 6건의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입법 일정을 평균 3~4개월 이상 앞당긴 것이 특징이다. 가장 주목되는 개정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지 내수면양식업이 소규모 어가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약 900여 명의 내수면 어업인이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 시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이 기존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절반가량 인하됐다. 시운전 단계에서는 유류 적재가 없어 사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습지보호지역 내
KOMSA, 중소형 선박설계업체 도면 품질 높인다맞춤형 기술지원 고도화… 자문위원회 신설·세미나 정례화 등 전방위 지원 확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중소형 선박 설계업체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설계도면 품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체계를 한층 고도화한다. 공단은 지난해 총 84개 설계사, 202명의 설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기술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중소형 선박설계 자문위원회’ 시범 운영, ▲권역별 기술 세미나 정례화, ▲‘찾아가는·찾아오는’ 양방향 상시 지원, ▲설계 교육 프로그램 ‘KOMSA 아카데미’ 확대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새롭게 시범 운영되는 ‘중소형 선박설계 자문위원회’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공단 내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설계도면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심층 자문과 토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주요 권역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기술 세미나를 통해 설계업체와의 기술 교류도 활성화된다. 이 자리에서는 최신 설계 동향, 검사 규정 개정사항, 기술 혁신 사례 등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강연과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해양수산부, 제30회 바다의 날 기념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 개최5월 8일까지 주제어·포스터·숏폼 등 공모… 바다의 가치 국민과 함께 나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제30회 바다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오는 3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의 해양 DNA로 세계를 리드하자’를 주제로 바다의 중요성과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공모전은 릴레이 형식으로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공모전은 바다의 날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어’를 선정하는 부문으로, 오는 4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2차 공모전에서는 1차에서 선정된 주제어를 바탕으로 ‘포스터’와 ‘해양문화콘텐츠(숏폼 영상, 이모티콘, 웹툰)’를 공모하며,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작품 접수가 가능하다. 공모전은 바다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공모기간 내 네이버폼(https://naver.me/G2E6Jo0M)을 통해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씽굿, 올콘 등
해양수산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2-3단계 개발 본격 착수2027년까지 23만 제곱미터 조성… 민간자본 689억 원 투입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3월 25일,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발사업은 총 689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2027년까지 평택‧당진항 일원에 약 22만 9000제곱미터(축구장 32개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맡으며, 조성된 부지는 직접 사용하거나 민간에 분양·임대할 계획이다. 개발 예정지에는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편의 및 공공용 시설 부지 약 14만 2000제곱미터, 그리고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물류·제조시설 부지 약 8만 7000제곱미터가 포함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2024년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로, 지난 3월 10일에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의 변경협약도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분양가는 토지 취득단가의 115% 이내로 제한되며, 전체 부지 중 40%는 공공·공용시설용으로 사전 확보된다. 강도형 해양수
공공과 민간이 함께 바다 살리기… 폐기물 529kg 수거 성과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21일 전라남도 여수시 큰끝등대 일대에서 연안 정화 캠페인 ‘이달의 바다’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단을 비롯해 여수광양항만공사, 이마트, 유익컴퍼니,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 한영대학교 등 민관 협력기관과 지역 단체가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020년 이마트 등과 해양환경 보호 및 플라스틱 자원 순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 바다’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달 전국 연안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화활동 ‘이달의 바다’를 운영 중이다. 올해 첫 번째로 진행된 이번 활동에는 약 80명이 참여해 큰끝등대 주변 해안에서 폐어구, 고철,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기 등 해양 폐기물 약 529kg을 수거했다. 강용석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주체와 힘을 모아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은 향후에도 지역사회, 기업,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해양
해양환경공단, 제주 해양안전 점검 강화… 해경과 협력 체계도 다져김원성 본부장, 선박·방제창고 등 현장 점검… “안전은 최우선 가치”제주해경청과 해양오염사고 예방·긴급 구조 분야 협력 강화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3월 19일 공단 제주지사에서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재로 현장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상춘)과 함께 해양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단의 중대재해 예방과 해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 본부장은 공단 제주지사를 직접 방문해 소속 선박, 오염물질 저장시설, 방제 기자재 창고 등 주요 시설의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 상태, 밀폐공간 안전조치 여부, 위험물의 적정 보관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방제 자재의 즉시 투입 가능 여부와 장비 작동 상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유사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후 김 본부장은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양오염사고 예방, 긴급 구조 및 구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양 기관은 제주 해역의
해진공, 사회공헌 예산 4배 증액… 해양문화·환경·복지 전방위 확대2025년 첫 사회공헌운영위원회 개최… 지역사회·해양산업 동반성장 계획 확정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는 3월 19일 본사 태평양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차 사회공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간 사회공헌활동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공사 부사장 류재형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사회공헌활동의 방향성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해진공은 올해 사회공헌 예산을 전년 대비 4배 이상인 31억 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7억 원이었던 예산을 대폭 증액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확정된 2025년 사회공헌활동 계획은 △해양문화 융성 및 확산을 위한 해양 메세나 사업, △해양산업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 및 인재 양성, △신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호 등 네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된다. 해양 메세나 분야에서는 해양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공연 지원, 청소년 해양문화체험 확대 등을 통해 국민 해양의식을 제고하고, 지역문화와 해양문화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어업 안전 등 4개 분야 외부 전문가 공개 모집중대재해 대응·사고 조사 등 전문 자문 강화… 4월 18일까지 접수 어선원의 안전·보건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산업·어업 안전 및 보건 등 4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 공단은 이번 모집을 통해 어선원 중대재해 대응과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위탁 사업의 품질과 정책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모집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 달간이며, 전문가로 선발되면 어선원 안전보건사업의 자문과 사업 평가, 심의, 사고 조사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산업·어업 안전 ▲산업·어업 보건 ▲어선 조업 일반 ▲어선원 사고조사 등 총 4개다. 지원 자격은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관련 분야 대학 조교수급 이상, △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 공공기관 부장급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이다. 지원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담당자 이메일(syjeong@kom
세계해사대학 재학생들, K-해사산업 현장서 미래를 보다12개국 차세대 해사 전문가 16명, 한국 해운·조선·항만 인프라 직접 체험해양수산부, 국제 협력 강화 위해 2004년부터 연수 프로그램 매년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 WMU) 재학생들을 초청해 우리나라 해운·조선·항만 산업의 주요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 연수에는 코모로스, 인도네시아, 라이베리아, 인도, 잠비아, 이집트, 중국, 나이지리아, 멕시코, 남아공, 캄보디아 등 12개국에서 온 석·박사 과정 재학생 15명과 교직원 1명 등 총 16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향후 자국에서 해사 행정을 이끌어갈 차세대 전문가로서 국제 협력의 핵심 인재로 꼽힌다. 세계해사대학은 국제해사기구(IMO)가 1983년 설립한 국제대학원으로, 해사안전·환경·물류·정책 등 해양 관련 분야에서 국제표준에 기반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전 세계 176개 회원국 정부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이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4년부터 세계해사대학
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동아시아 최초 비준국 한국 정부가 공해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협정)’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로써 한국은 협정의 21번째 비준국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3월 19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비준서를 전달했다. 이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으며, 같은 해 9월 서명 절차가 개방됐다. 한국은 2023년 10월 협정에 서명한 이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비준동의안은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절차를 마쳤다. BBNJ 협정은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생태계가 무분별하게 파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해양생물다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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