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告:해사경제신문 세월호 침몰 참사 속보 100 돌파 보도중 사고 후 1~4단계의 기준으로 분석기사 보도중해사경제신문임직원 희생자 모두에 깊은 애도 해사경제신문은 인천~제주항로를 주 2회 정기 운항하던 세월호의 침몰 사고로, 지난 4월16일 사고 발생시각 부터 5월11일 현재에 이르기 까지 관련기사의 내용을 모두 103건으로 분석해 신속하게 속보로 취급, 보도중이다. 그간 사고 1단계 사고 발생 후의 대응 등에 따른 신속한 보도에 이어 2단계 사고수습 전 과정을 해사전문 취재기자의 시각에 의해 보도중에 있으며, 아울러 3단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원인 조사의 대책 교훈을 각계 전문가 등의 분석에 의해 비중있는 보도를 병행하고 있다. (사진:서울 시청에 마련된 세월호 침몰 희생자를 위한 합동 분향소) 더불어 지상파 방송은 물론 종편방송 등에서 해운관련 전문 지식 부족에서 발생하고 있는 잘못보도되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보도하는데 역점을두어 오해와 진실을 밝히는 기획특집 보도를 마련하여 집중 보도하고 있다. 해사경제신문은 4월7일부터 창간 8주년 특집 보도 기간 중에 이같은 세월호의 참사를 맞이한 관계로 더욱 이번 사고의 전반적인 내용을 비중있고 심도있게 보
社告:4월16일 세월호 침몰 참사 속보 100 돌파했다 해사경제신문은 인천~제주항로를 주 2회 정기 운항하던 세월호의 침몰 사고로, 지난 4월16일 사고 발생시각 부터 5월11일 현재에 이르기 까지 관련기사의 내용을 모두 103건으로 분석해 신속하게 속보로 취급, 보도중이다.그간 사고 1단계 사고 발생 후의 대응 등에 따른 신속한 보도에 이어 2단계 사고수습 전 과정을 해사전문 취재기자의 시각에 의해 보도중에 있으며, 아울러 3단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원인 조사의 대책 교훈을 각계 전문가 등의 분석에 의해 비중있는 보도를 병행하고 있다.(사진:사고발생 26일째인 5월11일 세월호 희생자의 분향소가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청의 모습)더불어 지상파 방송은 물론 종편방송 등에서 해운관련 전문 지식 부족에서 발생하고 있는 잘못보도되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보도하는데 역점을두어 오해와 진실을 밝히는 기획특집 보도를 마련하여 집중 보도하고 있다. 해사경제신문은 4월7일부터 창간 8주년 특집 보도 기간 중에 이같은 세월호의 참사를 맞이한 관계로 더욱 이번 사고의 전반적인 내용을 비중있고 심도있게 보도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향후 4단계 사후 대책에 따른 기관별 책임소
海事經濟新聞 창간 8주년 맞이하다= 발행인 鄭 雄 默 社 是 --△세계物流中心의 牽引車 △海洋强國으로의 同伴者 △선진大韓民國의 先驅者 해양수산부 시련과 역경 이겨낸 부처로 발돋움해야 해양안전 재난 시 국가 차원 운영 전담팀 가동 필요 바다의 중요성 더욱 제고 인류 평화 共榮 견인 할터 海事經濟新聞이 2014년 4월19일과 5월1일 창사에 이어 창간 8주년을 맞이했다. 그간 해사경제신문을 아껴주신 독자제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국내외 해사 언론의 새 地平을 열고자, 해사언론에 종사한지 35년의 경륜을 지렛대로 삼고, 그간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해사경제신문으로의 노력을 뒤돌아 반성하여, 이를 토대로 언론사명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해사경제신문은 △국제간 화물유통체계를 원활히 조성하는 牽引車 역할과, △우리나라가 海洋强國으로 발전하는데 따른 同伴者기능을 차질 없이 전개하여 △대내외 해양인의 화합단결 등으로, 선진 大韓民國의 先驅者라는社是와 創社정신으로 정하고 창간한지8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그럼에도 작금의 시기에 해사경제신문 임직원은창간 정신을 더욱 가다듬고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에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
법무법인 세창 제언:허위 과장 분양광고, 어떤 경우 배상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건설팀의 조철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예전에 비하여 많이 줄긴 했으나 여전히 주위에서 화려한 모델하우스를 차려놓고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양광고를 살펴보면 대부분 주위에 대형쇼핑몰, 전철 등이 들어설 것이라거나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하면서 수분양자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발사업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덜컥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선전하는 광고에서 일체의 허위나 과장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분양광고 중에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정도의 허위나 과장을 담은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는 기망행위나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企劃特輯=해양수산부가 어떻게 탄생했는가⑪ 1996년 김영삼 정권 4년차에 대통령 후보시절의 공약에 따라 탄생했던 해양수산부가 2008년 이명박 정권에 의해 폐지된 이유는 무엇이며,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가. 여느 정권이 그랬듯이 이명박 정권도 출범과 더불어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구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국토교통부와 농림부로 나누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부라는 명칭에 의해 폐지하고 말았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집권하게 되면 곧바로 설치 가동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검토 착수하는 것이 통치권자의 의중에 따라 기존 정부 부처를 개편하는 일이었다. MB정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 부처의 조직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여부에 따라 당선자의 집권 기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할 정책과 더불어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실천 여부 등이 결정됨으로 어느면에서는 긍정적인 일면도 있으나 무리한 정부 부처 조직 개편으로 인해 힘없는 부처는 생존 여부에 총력을 기우려 부처의 존속을 위해 역량을 전개하게 된다. 역시 해양수산부도 당선자인 MB에 대해서는 힘없는 부처로 평가되어 인수위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결국은 폐지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자 당시 강무현
법무법임 세창 제언:캠핑시 가스사고 상해보험금 청구할 수 있을까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강백용 변호사입니다. 최근 야외 버라이어티 형태 프로그램의 유행과 여가를 즐기려는 트렌드로 캠핑인구가 제법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캠핑을 하다가 가스랜턴을 켜 놓거나 숯불을 피운 채 잠을 자다가 숨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 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들에 있어서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험금청구에 있어서 위와 같은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은 해당 제도 내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형법에서는 행위자 처벌의 관점에서 폭행이냐 상해이냐가 논의의 대상이 되지만, 보험에서는 상해냐 질병이냐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통상 보험약관에는 상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급격하고
법무법인 세창 제언:상속법개정, 고령화 사회의 해법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김서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부가 최근 상속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1990년에 개정된 이후 24년 만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수정보완되더라도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의 상속비율이 1.5:1입니다. 각 자녀의 상속분은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한 몫입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남긴 재산에서 50%를 먼저 배우자에게 배분하고(선취분), 그 나머지 상속재산을 현재의 상속비율대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하지 않습니다. 90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장자에게 더 많은 상속을 하였고, 남녀 차등도 두었습니다. 배우자와 장남, 장남 아닌 아들, 출가하지 않은 딸, 출가한 딸의 비율이 1.5 : 1.5: 1: 0.5
企劃特輯=해양수산부가 어떻게 탄생했는가⑩ 그렇다면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이 들이 하나 하나 디딤돌을 쌓았던 12년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해양수산부 발족에서 폐지의 12년을 뒤돌아 보는 화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태동 1996년 5월 31일 부산항 신선대컨테이너부두에서 개최된 제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21세기 해양시대를 대비하고 해양행정 일원화를 위해 해양부를 창설하겠다”고 말했다. ▲제1회 바다의날 기념식서 김영삼 대통령이 축사하는 모습 ▲제1회 바다의날 기념식후 기획단 기념촬영 □ 발족 1996년 8월 8일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거 해양수산부가 발족됐으며 초대 장관에 신상우 씨가 임명됐다. 이로써 13개 부처에서 수행되던 바다 관련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됐다. ▲ 해양수산부 출범 기념식후 청사(진솔빌딩) 현관에서 김영삼대통령과 귀빈들이 해양수산부 표석 제막식을 했다.▲ 해양수산부 출범식 후 리셉션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건배를 제의하는 모습 □ 화합 해양수산부 발족 후 여러 부처에서 온 직원들간의 이질적인 조직문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 해양수산부 출범 1개월 후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전
企劃特輯=해양수산부가 어떻게 탄생했는가⑨ 1996년 동북아 국가는 물론 세계 각국가의 해양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은 물론 해양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여망으로 김영삼정권에 의해 출범했던 바다 행정 전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12년을 항해하는 동안, 모두 15명의 장관을 배출해 평균 1년미만의 임기를 수행하는데 그치고 마는 진 기록을 보였다. 1993년부터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4년차에 탄생한 해양수산부는 고 신상우 씨에 이어 YS후배인 조정제 씨 2명을 배출한다. 그후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국민의 정부인 고 김대중 정권에서는 JP연합에 따른 장관 임명을 합의키로 하여 △고 김선길 △정상천 △이항규 △고 노무현 △정우택 △유삼남 △김호식 씨 등 JP측 추천 인사 등 모두 7명의 장관을 임명하게 된다. 그리고 2003년 부터 2008년까지의 노무현 정권 5년에서도 △허성관 △최낙정 △고 장승우 △오거돈 △김성진 △강무현 씨 등 6명의 장관이 배출돼 당시 해양부의 수장으로써, 각각 우리나라 해양 역사를 만들었던 인물들로 기록되고 있다. 특이한 사실은 최장수 장관 임기를 지낸 고 장승우 씨에 이어 △오거돈 △고 김선길 △고 신상우 씨등 4명의 장관을 제외한
企劃特輯=해양수산부가 어떻게 탄생했는가⑧ 해양업계의 뜻있는 지도층 인사들과 정치인으로는 한화갑 전 국회의원 등의 헌신적인 노력 등으로 드디어 1996년 5월31일 김영삼정권에 의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드디어 해양수산부가 탄생한다.그리고 이날을 바다의 날을 제정했다. 이날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로 추정하여 국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개척정신을 함양하겠다는 의미에서 과거 3월에 개최하던 해운의 날을 바다의날로 새로 제정한 것이다. 이에 동북아 권 국가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해양의 정책비중을 강화하여 해양강국을 앞당기려 한다는 뜻에서의 국제 사회에서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우리가 바다의 날을 정함에 따라 일본도 그해에 바다의 날을 매년 7월 셋째 월요일로 지정한데 이어 중국도 거의 10년 뒤인 2005년 들어서 7월 11일 정화의 함대가 출발한 날을 기념하여 항해의 날로 삼게 된다. 이처럼 이웃 나라들과 선진 해양국가에게 큰 영향과 주게 된 김영삼 정권의 해양수산부는 1996년 8월8일 초대 장관에 7선 국회의원을 지낸 故 신상우(辛相佑) 씨를, 행시7기 출신인 임창열 씨를 차관으로 각각 발탁하여 해운항만청과 수산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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