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디자인 분야 공정거래 환경 조성 해야 디자인분쟁 피해상담, ‘12년 대비 ‘17년 7.6배 증가 지난 7년간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1건 불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2012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지난 7년간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73건이며 조정이 성립 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분쟁조정 접수 건수 중에 5번의 분쟁위가 개최되었고, 이 가운데 2013년에 1건만이 조정이 성립되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조정신청인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조정절차가 종료되는 제도이다. 분쟁조정 신청 이유로는 디자인시안 개발비에 대한 분쟁, 계약금 미지급과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한 피해신고, 작업물 사칭 영업 신고, 디자인용역 대금 청구건(디자인 불만족 해지)가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났다.
여수광양항, 안전사고 4건 중 1건은 사망사고 최근 5년 간 항만사고 사망자 11명 중 6명 여수광양항에서 사망 최근 5년 간 여수광양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4건 중 1건은 사망사고인 것으로 나타나 여수광양항에서 근무하는 항만근로자들의 재해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은 5년 간 총 24건의 항만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6건이 사망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4개 항만에서 발생한 전체 사망사고 11건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며, 전체 여수광양항 사고 대비 사망사건 비율은 25.0%에 달한다. 이는 부산 2.3%, 울산 0%, 인천 2.8%와 비교할 때 최대 10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에 대해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컨테이너 및 액체화물과 같이 규격화된 장치를 하역하는 화물보다 일반 벌크화물의 처리비중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여수광양항의 경우, 2014년 이후 매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원인분석 및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 국제운수노련 집행위원 선출 세계 운수노동자 권익신장 중책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16일 싱가포르 선텍시티에서 열린 ITF(국제운수노련) 총회에서 ITF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정태길 위원장은 “집행위원으로서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전 세계 운수노동자를 위해 5년간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ITF는 전 세계 2천만 명의 운수노동자를 대표하는 최대 노조연합단체로 이번 총회에는 146개국, 658개 회원조합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해 회의를 가졌다. ITF 아태지역항만분과 의장에는 부산항운노조 김상식 위원장이 선출됐다. 한편, 13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ITF 총회에 운수물류총련(의장 지용수)이 한국을 대표해 40명이 참가했다. 한국대표단은 총회 기간 중 ‘한국의 날’ 행사를 열고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과 한식을 선보이며 한국 전통문화를 홍보했다. 이 자리에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도 참석하여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며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참가국 대표자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당부했다.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 우리 밀 전량 수매 촉구 수입량의 1%에 그치는 우리 밀, 농협이 전량 수매해야 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제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밀 재고 대책과 관련하여, 남는 우리 밀을 농협이 전량 매수할 것을 촉구했다. 국산 밀 생산량은 2014년 2만 3천톤에서 2017년 3만 7천톤으로 증가했으나, 재고 대책 부재로 인해 올해는 전년대비 35% 감소한 2만 4천톤에 그쳤다. 2017년산 국산 밀 3만 7천톤 가운데 1만 8천톤은 밀 가공업체 등에서 소비되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있고, 2018년산 우리 밀도 9천톤 가량은 수매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밀은 쌀 다음으로 소비되는 곡물로, 자급률은 1%(식량자급률 1.7%, 곡물자급률 0.9%)에 남짓에 불과하다. 200만톤이 넘는 밀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지난해 수입량도 239만톤이 되는 상황에서, 수입량의 1%에 그치는 우리 밀의 소비 및 판로 문제는 밀 생산 농민의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장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올해에 한해 예외적으로 농협에서 우리 밀을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
위성곤 의원 디자인표준계약서 보급 정착 노력 필요 디자인활용업체,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률 1% 불과 디자인전문회사 29.5% 용역 수행에서 피해 경험 디자인업계의 불공정계약과 갑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디자인표준계약서가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17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따르면 디자인 관련 종사자가 있거나 최근 2년 내 디자인개발 의뢰 경험이 있는 디자인활용업체 중 98.9%는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디자인업체로 범위를 좁혔을 때도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업체는 13.4%에 불과해 디자인표준계약서가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디자인표준계약서는 디자인 개발 용역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산업계의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총 4종류의 표준계약서(시각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인터랙티브디자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 내년 쌀 해외원조 10만 톤 추진 약속 - WFP 스티븐 앤더슨 예멘 대표와 면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오늘 유엔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스티븐 앤더슨 대표(예멘국 담당)를 만난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기아에 고통받고 있는 예멘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라비아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예멘은 유엔이 규정한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humanitarian crisis)’에 처해있다. 2015년 초부터 4년째 지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현재 2,900만 명 전체 인구 중 1,800만 명이 기아상태로, 특히 500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황주홍 위원장의 지속적인 촉구에 따라, 지난 1월 세계식량원조협약(FAC)에 16번째 국가로 가입하면서 무상식량원조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된 최초의 국가로 국제 원조 성공사례의 모델이 돼 왔다. 올해 5월 예멘과 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 등 4개 국가의 약 240만명에게 쌀 5만 톤이 분배된다. 스티븐
KCA 주수입원인 무선국검사수수료, 불합격률은 1% 미만 무선국검사 수수료, KCA 자체 수입원의 80%이상 차지 검사 대상 매년 40만건 이상, 90% 이상이 이통사 기지국. 지난 5년간 이통사 수수료 1,686억원 성능검사 불합격률 1% 미만, 포괄면허 및 사후규제 강화 등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무선국 검사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무선국 검사는 과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무선국, 즉 통신사로 치면 기지국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검사대상은 일 년에 40만 건이 넘는다. 휴일을 고려하지 않아도 하루에 1,000건 이상을 검사해야 한다.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준공검사, 수시검사, 변경검사, 정기검사 등 검사의 종류도 많다. 각 검사에는 성능검사와 대조검사가 있는데, 성능검사는 실제 기능을 검사하는 것이고 대조검사는 검사 받는 기관의 기재항목과 실제를 비교하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황주홍 의원 농민수당 확산 및 입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농민수당, 농민의 기본급여 인정돼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위원장은 오늘(10월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농민수당 확산 및 입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농민수당의 도입과 법제화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과 김종회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토론회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상임연구원,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진 교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사무총장 등 3인이 발표자로 참여하고, 전국농민회총연맹회의 고창군농민회 이대종 회장, 광주전남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 충북도연맹 김남운 정책위원장 등 3인이 토론자로 참석할 계획이다. 이수미 상임연구원은 “농민수당 도입현황과 쟁점”을 제목으로, 중앙정부의 예산확대를 강조하고, 김은진 교수는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영이 사무총장은 “농민수당과 여성농민”이라는 제목으로, 농민수당 논의과정에서
IPA 친환경 경영대리인에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 선임 항만 공기업 중 첫 사례,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 강화로 친환경 경영활동 가속도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친환경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을 ‘친환경 경영대리인(EMR : Environmental Management Representative)’으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친환경 경영규정’에 따라 경영대리인으로 선임됐으며, 공사 내 친환경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경영자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신속한 의사결정과 함께 통합적인 친환경 항만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친환경 경영대리인 역할 (책임과 권한) ① 친환경 경영에 필요한 업무체계가 수립․실행․유지를 보장② 최고경영자에게 친환경 경영성과 및 개선의 필요성 보고③ 친환경 경영과 관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창구 역할 수행④ 친환경 경영위원회의 위원장 업무 수행 더불어, 경영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최고경영자의 업무부담 해소로 기타 당면 현안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친환경 경영대
위성곤 의원 하루 출근에 한 달 월급 챙긴 공공기관 직원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보수 집행지침 위반 심각 2012년부터 퇴직월 보수 지침 위반 792건, 초과지급액 14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의 퇴직월 보수를 과다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 위반 사례는 792건, 이를 통해 초과 지급된 금액만도 14억 2,2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을 비롯한 12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보수를 집행해야 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는 일할계산 지급이 원칙이지만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해당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기관들이 근속년수나 퇴직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내부규정을 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온 것이다. 이에 산업부 소관 기관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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