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추정액 22조원 지난해 사고사망자 964명, 건설업 506명으로 최고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미보고·경제손실추정액 증가세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이 22조원에 달한 가운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와 산재미보고, 경제손실추정액 모두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2.2조원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만도 1,9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3년 19조원이던 것이 2014년 19.6조원, 2015년 20.4조원, 2016년 21.4조원, 2017년에는 22.2조원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2.1조원으로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손실추정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재해자수는 89,848명으로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180명(10.1%) 증가한 1,95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체
위성곤의원 정부 R&D 특허 실효성 높여야 R&D 투입비용당 출원 건수, 해외 주요국 대비 4배 우수특허비율은 해외주요국 3분의 1 수준에 불과 정부 R&D를 통해 생산되는 특허들이 정량적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해외 주요국의 특허나 민간 R&D 특허와 비교해 질적 수준에서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특허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R&D의 투입비용 10억원 당 특허출원 건수는 2015년 기준 1.49건으로 해외 주요국 연구기관의 4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017년 12월 발행한 ‘2016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R&D 특허의 투입비용 10억원 당 출원 건수(특허생산성)은 2015년 1.49건으로 미국 공공연구소의 0.37건, 일본대학 0.31건, 미국대학 0.25건의 4배를 넘는 생산량을 보인 것이다. 반면 특허성과의 질적 결과는 생산성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발명회의 온라인 특허평가분석시스템 산출 지표(SMART)를 이용한 국내 등록특허 질적
황주홍 위원장 연안지역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연안지역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안은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여 대국민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연안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정안은 사계절 가능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해양의 이용가능성을 높이고 연안․어촌 지역의 부족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치유는 바다의 풍부한 해수, 진흙, 소금 등 물질적인 자원과 해양경관, 해풍과 같은 환경자원 등을 운동, 식이, 명상 등 다양한 활동과 접목하여 신체 재활, 정신 치유,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등의 효과를 창출해내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단어지만, 독일, 프랑스 등 해양치유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해양치유 선진사례로 손꼽히는
정부 R&D 특허, 실효성 높여야 R&D 투입비용당 출원 건수, 해외 주요국 대비 4배 우수특허비율은 해외주요국 3분의 1 수준에 불과 정부 R&D를 통해 생산되는 특허들이 정량적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해외 주요국의 특허나 민간 R&D 특허와 비교해 질적 수준에서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특허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R&D의 투입비용 10억원 당 특허출원 건수는 2015년 기준 1.49건으로 해외 주요국 연구기관의 4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017년 12월 발행한 ‘2016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R&D 특허의 투입비용 10억원 당 출원 건수(특허생산성)은 2015년 1.49건으로 미국 공공연구소의 0.37건, 일본대학 0.31건, 미국대학 0.25건의 4배를 넘는 생산량을 보인 것이다. 반면 특허성과의 질적 결과는 생산성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발명회의 온라인 특허평가분석시스템 산출 지표(SMART)를 이용한 국내 등록특허 질적 분석에서, 정부
황주홍 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확대하는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그동안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출마 선언식이나 출정식에서 유권자 등을 상대로 금지되던 지지 호소가 법률로써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예비후보자가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회의 공직선거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에서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설치·게시, 명함 교부 및 교부시 지지 호소, 홍보물 발송, 전화 및 전화시지지 호소 등을 선거운동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출마 선언과 이에 부수되는 지지 호소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출마 선언식이나 출정식에서 자신의 정치적 식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며, “예비후보자들도 현역 정치인들과 동등하게 차별없이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출마 희망이 있는 농어촌 소득이 있는 농어업 만들것 전국의 농어민을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선거에 위성곤 의원이 출마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전국농어민위원장에 임명된후 7개월동안 위원장으로 활동한바 있는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 7개월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희망이 있는 농어촌, 소득이 있는 농어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전국농어민위원장 출마했다.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농수축산특보단장과 선대위 총괄부본부장으로 대선승리에 기여한바 있는 위 의원은 “우리 농어업과 농어민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의 중요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 집권여당의 전국농어민위원장이 되어 정부의 농어업 정책을 바로 세우고 이를 통해 소득과 희망이 있는 농어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생산적이고 실천하는 농어민위원회, ▲품목별.분야별 대표성강화,▲찾아가는 농어민위원회 운영, ▲정부의 농어업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 ▲당 운영의 농어민 대표성강화,▲ 21대 총선의 견인차 역할등 6대 공약을 농어민위원회 운영의
위성곤 의원 : 지방 벤처기업을 위한 인프라 및 투자 확대 절실 벤처 생태계 수도권 집중 악순환 벤처기업 58.4%, 신규 벤처투자금 82.3% 수도권에 집중 벤처기업에 대한 인프라와 투자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벤처산업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체 벤처기업 3만 6,485개 가운데 58.4%에 달하는 2만 1,321개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권역별로 영남권이 8,020개(22.0%), 충청권 3,860개(10.6%), 호남권 2,412개(6.6%), 강원 688개(1.9%) 순이었고, 제주는 184개로 0.5%에 불과했다. 연매출 천억 이상인 벤처천억기업의 경우도 2016년 기준 전체 513개 가운데 수도권이 304개(59.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영남권 106개(20.7%), 충청권 80개(15.6%), 호남권 20개(3.9%), 제주 2개(0.4%), 강원 1개(0.2%) 등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금을 가진 투자
국내 재생에너지 고용규모,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당 고용수준 향상 필요 지적 태양광 고용효과... 원자력의 두 배, 일자리 창출 열쇠 될 것 국내 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규모가 전 세계 평균 고용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산업 대비 노동집약적이라고 평가되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고용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자료를 인용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관련 종사자 수는 약 1만 4천명으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 약 1,034만명의 0.1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9,387 MW로 전 세계 발전 설비용량 2,178 GW의 약 0.43%를 차지하고 있어 종사자 역시 산술적으로는 4만 4천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실제 고용규모는 이보다 3만여명 적은 1만 4천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수준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중장기적인 계
황주홍 위원장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장 방문 어제(10월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윤영일 정책위의장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농성중인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단’을 방문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적폐농정 청산과 관료 쇄신, 대통령 직속 농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국민 먹거리와 식량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진헌극 단장, 김영규 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등 농성단과의 면담을 통해 “수확이 한창인 농민들께서 황금빛 들판이 아닌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나오게 된 데 대해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농촌, 농민, 농업의 ‘농’자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의 농업 홀대, 농정 무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농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황주홍 위원장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장 방문 어제(10월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윤영일 정책위의장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농성중인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단’을 방문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적폐농정 청산과 관료 쇄신, 대통령 직속 농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국민 먹거리와 식량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진헌극 단장, 김영규 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등 농성단과의 면담을 통해 “수확이 한창인 농민들께서 황금빛 들판이 아닌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나오게 된 데 대해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농촌, 농민, 농업의 ‘농’자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의 농업 홀대, 농정 무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농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