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 경찰이 특별감찰관에 제출한 우병우 아들 자료는 운전면허 취득 날짜 뿐 이석수 특별감찰관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들 우모씨의 운전병 선발 특혜 의혹을 감찰하기 위해 작년 7월 우병우 아들 관련 자료를 다수 요청했으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신상에 관한 자료는 거의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직원 내부 감찰 시에는 통화내역까지 강압적으로 조사하는 경찰이 특별감찰관의 감찰에 ‘사생활’을 이유로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서울경찰청과 특별감찰관실이 ‘16년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고받은 문서를 열람한 결과, 특별감찰관실이 요청한 29건의 자료 중 24건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5건의 경우 미존재, 사생활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경찰청에 제출한 24건의 자료는 우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울청 의경선발 및 인사배치 세부계획’ 등이었고, 우씨와 관련된 자료는 상당수 제출을 거부하였다. 거부한 자료는 신상면담부, 병상기록(진단서), 근무일지(외출, 면회당일) 사본, 신임교육기간 3주간 신상면담카드, 운전면허증 사본인데, 신상
위성곤 의원 : 쌀 고정직불금도 富익부 貧익빈 12% 농가가 고정직불금 49% 수령... 기업농•부농 독식 벼 농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쌀 고정직접지불금이 소수 대농에게 집중되면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농가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5년 농업직접지불제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농가 중 12.2%가 고정직불금의 4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지 규모별로는 전체 농가의 43.8%에 달하는 33만 8,991농가들이 0.5ha 미만의 소농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들 농가가 수령한 고정직불금 총액은 전체 직불금의 11.3%에 해당하는 94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농가 가운데 12.2%를 차지하는 2ha 이상의 9만 5,229농가가 받는 고정직불금은 전체 고정직불금의 49.2%에 해당하는 4,120억원에 달한다. 특히 10ha 이상의 4,756농가는 전체 농가의 0.6%에 불과하지만 이들 농가의 몫은 전체 고정직불금의 8.4%에 해당하는 700억원에 달하는 것
국방과학연구소(ADD) 핵 EMP 남산 상공 터지면 군산까지 피해 이철희 의원 ADD에 ‘6차핵실험’ 위력 반영한 시뮬레이션 의뢰, 결과 공개 현실화된 북 핵 EMP 위협에 비춰, 軍 의 대응은 너무 안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지난 16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의뢰해 제출받은 「고고도 핵 EMP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핵 EMP 위협과 관련해서 국방관련 대표 국책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해외기관이나 십 수 년 전 오래된 분석결과에 의존해왔고, 이는 최근의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EMP 위협이 현실화 된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알지 못하는’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높아져왔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이번 시뮬레이션은 이철희 의원의 의뢰로 지난 16일에서 18일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핵 위력 160kt은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결과를 새롭게 반영한 것이다(※포괄적핵확산금지기구가 최종 산출한 ‘6차 핵실험’ 위력-리히터 규모 6.1-에 근거
태광 그룹 회장님이 고추농사를? 황주홍 의원 : 농민의 이름으로 경자유전 헌법 가치 훼손한 대기업 편법 고발 태광, 효성 등 대기업 일가가 ‘농사를 짓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농지 구입 허가를 받은 뒤 자신이 대주주인 골프장 개발 법인에 땅을 넘겨 골프장을 만드는 편법 행태로 헌법의 경자유전(농사를 짓는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 보성, 강진, 장흥)이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법인이 취득할 수 없어 골프장 개발 시 법인의 대표나 특수관계인이 매입 후 골프장으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에 있는 휘슬링락 CC(전 동림컨트리클럽), 파가니카 CC(춘천), 남춘천 CC(춘천), 엔바인 골프장9춘천), 블랙스톤 골프장(이촌), 두미 CC (이촌) 가 골프장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대표자 등이 편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대표적 사례이다.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민이나 농업 법인만 매입할 수 있고 개인이 주말농장 등을 위해 취득할 수 있는 토지는 1000㎡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수십만
박남춘 의원 : 세월호 참사 청와대 9시30분 최초 상황보고 추가 문건 확인 해경에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NSC), 사회안전비서관실에 발송 중대본부도 9시35분에 대책회의 이미 개최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밝힌 세월호 사건 최초 보고시점이 10시 이전인 9시30분임을 입증하는 또다른 문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세월호 사건 당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최초 상황보고서를 2014년4월16일 9시30분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NSC)와 사회안전비서관실에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문건을 보면, 해경은 최초 상황보고서를 청와대 2곳 외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행정부 종합상황실(현 행정안정부), 해수부 종합상황실 등 총 31곳에도 함께 발송하였다. 이어 최초 상황인지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중대본 구성 여부 등 대책마련 회의를 9시35분에 소집하였고, 9시45분 중대본 가동 결정을 확정한 내용도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확인했다. 따라서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과 종합해 보면, 당시 최초 세월호 사
위성곤 의원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역별 격차 최대 6배 충농작물재해보험 정책보험 취지에 맞게 보험료율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가 지역별 할증으로 인해 동일한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간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지역별 원예시설 보험료 조견표’에 따르면, 원예시설(200평 1동 기준)의 평균순보험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충청남도 세종시(1,049,400원)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상북도 성주시(173,040원)로 나타났다. 같은 시도내에서의 보험료 격차를 살펴보더라도,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문경시(1,049,400원)와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성주군(173,040원)이 최대 6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가장 높은 평창군(983,760원)과 가장 낮은 춘천시(203,040원) 간에 4.8배의 보험료 격차를 나타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가장 높은 세종시(1,049,400원)와 가장 낮은 부여군(284,640원)이 약 3.7배의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
박남춘 의원 : 박근혜 정부 4년간 홀대 받은 인천경찰 박근혜 정부에서 인천출신 인사 및 인천청 출신 인사의 총경 승진률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부터 ’16년까지 총경 승진자의 출신고를 살펴본 결과, 인천 출신 승진자는 4년간 단 3명에 불과했다. 인천과 달리 부산 출신 승진자는 32명으로 무려 10배 차이가 났고, 대구 출신 승진자는 42명으로 14배 차이가 났다. 같은 기간 총경 승진자의 소속 지방청을 살펴보면, 역시 인천청 출신 승진자는 10명으로 같은 수도권인 서울청이 116명 승진한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부산청은 23명, 대구청도 15명으로 인천보다 승진자가 많았다. 그러나 인천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제3의 도시로서 광역도시 중 관할인구가 3번째로 많은 반면, 인력 부족으로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서울, 부산, 대구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며, 경찰 1인당 담당 범죄 건수도 이들 도시보다 많아 치안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업무강도가 높은 인천경찰이 박근혜 정부 4년간 인사에서 불이익
이철희 의원 : 부조리 저지른 軍 지휘관 폭로하자 최순실 생각난다 며 징계 성희롱 포상·징계 간섭, 각종 갑질 자행한 지휘관은 솜방망이 처벌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7일 대대장의 각종 비위를 폭로한 부사관이 오히려 폭력적인 조사 끝에 중징계에 처해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국민신문고에 수도방위사령부 제22화생방대대에 새로 부임한 대대장 우모중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우모중령은 평소 부하간부에 대한 성희롱, 사생활 침해 및 비하, 포상·징계 심의 간섭,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갑질, 부대장비 개인용도 사용 등 여러 부조리를 일삼았다. 하지만 부실조사 끝에 제보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우모중령에 대한 감찰결과는 구두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그런데 작년 12월 우모중령은 같은 부대의 김모상사, 이모상사, 김모중사 등 부사관 세 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이들이 파벌을 형성해 자신에 대한 비위의혹을 제기하는 등 부대단결력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김모상사와 이모상사는 결국 징계심의를 거쳐 올해 1월 각각 파면과 강등이라는 중징계에 처해졌다. 조사 중 우모중령에게 유리한 진술
황주홍 의원 : 불법사설경마 적발 급증, 올해 상반기 적발액 지난해 6배인 4,137억 원 검색 안 되는 다크넷 활용 갈수록 지능화, 대책마련 시급 불법사설경마 적발이 크게 급증하고 있어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액만 지난해 6배인 4,137억 원에 달하고, 적발된 인원은 2,272명으로 지난해(2,42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이트 폐쇄 건수도 1,558건으로 지난해(1,838건)에 비해 대폭 늘어났고, 불법사이트 수사의뢰 건수도 22건으로 지난해(33건)에 비해 급증했다. 특히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다크넷’을 활용한 도박프로그램 성행하고 있는데, 다크넷은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여러 차례 바꾸고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는 특수 프로그램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IP 추적이 어렵다. 도박 자금이나 적중금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 거래 없이 총책과 행위자가 직접 만나 주고받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불법사설경마는
위성곤 의원 : 한국마사회 마권구매상한제 유명무실 2016년 한 사업장당 하루 평균 18.1건 마권구매상한제 위반 한국마사회가 마권구매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어 경마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이라는 미명 아래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마권구매상한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18.1건의 마권구매상한제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승마투표약관)에 따르면, 1경주당 마권을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마권구매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확인한 지난 4년간의 현장실태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3,512건, 2014년 3,467건, 2015년 3,254건, 2016년 3,771건이 적발돼 것으로 밝혀져 현장에서의 마권구매상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마권구매상한제 계도 및 관리의 일환으로 모바일 베팅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모바일 베팅을 통한 마권구매액은 전년대비 568% 성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권구매상한제 위반건수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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