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夏季특집:외국인 어선원 보험금 청구 쉬워져 어선원보험청구서 영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 외국인 어선원이 국내어선에 취업하여 조업하던 중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청구가 쉬워진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금 청구서를 외국어로 번역해 8월 21일부터 제공한다.어선원 구인난이 심화함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어선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어선원보험 청구서가 한글로만 되어있어 외국인 어선원들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청구서를 작성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해양수산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11종의 보험금 청구서를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했다. 어선원보험은 조업 중 사고나 승무 중 질병 등 고용 어선원이 승선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주관 정책보험이다. 2004년부터 수협중앙회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말 기준으로 약 4만 명의 어선원이 가입했으며 이 중 외국인 선원 가입자는 6천여 명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재해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어선원 통역시스템도 구축할
선원 근로형태에 대한 국제적 집중점검 실시 해양부 설명서 제작 배포하여 선박회사 선원 대응 지원 해양수산부는 9월 1일부터 3개월간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46개국 공동으로 국제항해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의 근로형태에 대한 항만국통제(PSC) 집중점검(CIC,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을 실시한다.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 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특정 선박안전 분야를 정해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국제협력기구(Tokyo MOU)에서는 ‘98년부터 매년 집중점검 주제를 정하여 항만국통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항만국통제 집중 점검은 해양사고 원인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과실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선원의 근로형태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제항해 선박은 당직근무와 이에 따른 휴식시간부여 기준이 STCW협약(선원의 훈련·자격기준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지 사전에 점검해 보아야 한다. 협약기준에 따른 적정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거나 승선한 승무원이 최소 안전승무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결함사항 지적
해양경찰청 추석명절 대비 특별단속 실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산 둔갑 먹거리 불법유통 차단 노력 해양경찰청은 9.8일 추석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값싼 외국산 수산물 국산둔갑 불법유통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8.19일부터 9.5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제수용 또는 선물용 등 각종 수산물 수요증가와 어획량 감소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판매 등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명태, 조기, 뱀장어, 낙지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우려되는 외국산을 취급하는 수산물 수입․판매․유통․가공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軍 윤 일병 사건 가해자 등 일벌백계 병영문화 쇄신한다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 병영문화 개선 특단의 조치 취할 것 국방부는 지난 4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모 일병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해 병영문화 쇄신의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GOP 총기사고에 이어 28사단 가혹행위 사망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대단히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지난 2일 군 수뇌부 회의를 긴급소집해 대책회의를 열고, 전군 정밀진단, 관심병사 관리, 병사 고충처리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전군 차원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고 처리과정에서 어떠한 은폐 의혹이 없도록 언론에 최대한 설명할 것”이라며 “군 병영이 인권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어나 인권 모범지대로 거듭나도록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해기사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한국해기사협회 60년사」 출판기념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해기사협회(회장 임재택)는 8월 4일 오전 11시 부산 동구 수정동 협성뷔페 13층에서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및 「한국해기사협회 60년사」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에는 한국해양대학교 박한일 총장과 목포해양대학교 최민선 총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서병규 청장, 한국도선사협회 나종팔 회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정영섭 회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형택 원장,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김종성 원장,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이승규 공동대표,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이사 등 해운관련 기관·업계 관계자와 협회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로 해기사의 권익신장과 협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홍기 전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전임 임직원과 「한국해기사협회 60년사」를 집필한 소설가 옥태권, 목포해양대학교 총동창회 김종수 상무, 부산항도선사회 김인규 상무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해운 일선에서 근무하며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과 해기전승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경일상운(주) 이광호 선장 외 28명에게는 한국해기사협회 공로패 및 부상을 수여했다. 이어서
태풍 나크리 대비 안전관리 총력 기우린다해경청 태풍 대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개최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에서는 제12호 태풍 「나크리」를 대비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크리는 2일 09시 현재 서귀포 남서쪽 약 200km 부근 해상에서 20km/h로 북상중으로, 기상청에서는 태풍 중심이 우리나라 서해상을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태풍의 위험반원인 우반원에 위치하여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청에서는 2일 오전 비상근무 2단계를 발령하고,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하여 태풍대비 지침을 하달하였으며, 지역별 대응 현황을 보고 받는 등 태풍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기 계류ㆍ방치 선박, 감수보존 선박 등 해양사고 취약선박에 대해서는 지방항만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전 안전조치를 하고, 묘박지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묘 등 사고 우려 시 안전해역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또 기상이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에는 조업선을 사전 대피시키고, 갯바위ㆍ방파제 등 사고 취약해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그 밖에 사고발생 시 신속
해상노련 해사노동협약 2006 번역본 무료 배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염경두)은 ITF(국제운수노련)에서 발간한 「해사노동협약 2006」을 우리말로 번역, 해상근로자에게 무료 배부한다. 해상노련은 해사노동협약 2006이 지난 2013년 8월 20일 국제적으로 발효됐고, 오는 2015년 1월 9일 국내 발효를 앞두고 있어 협약의 주요 내용을 비롯해 지난 6월 국제노동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의 개정 내용 등을 알리기 위해 이번 번역본(요약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사노동협약 2006 번역본(요약본)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을 방문하는 해상근로자(선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국제본부(☎051-469-0401)로 문의하면 된다.
대산권 해기사 시험 응시원서 접수 도우미 운영 4일간 찾아가는 선원이동민원실 선원민원 처리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차태황, 이하 대산항만청)은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4일간) 2014년도 제2회 해기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돕기 위해 선원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원이동민원실에서는 해기사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뿐만 아니라 소형선박조종사 필기면제교육접수 및 선원관련 민원 상담도 병행 한다. 보령지역의 경우 6월 2일(월) 충청남도 수산관리과에서, 태안지역은 6월 3일(화) 충청남도 수산관리소 태안사무소에 해기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도우미를 운영할 예정이어서,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도 제2회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lems.seaman.or.kr)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은 6월 14일(토) 서산시 소재 서령중학교에서 시행된다. 기타 시험 일정 및 선원이동민원실 운영계획은 대산항만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산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041-660-763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대 창설 추진 잠수능력이 뛰어난 특공대원 등으로 구성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침몰선박, 해상추락 차량․항공기 및 해상변사 등 사건 초기 수중 범죄현장에서의 체계적 증거수집 능력 중요성 높아짐에 따라 해양경찰 수중과학수사대를 금년 상반기 중 창설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수중과학수사대는 잠수능력이 뛰어난 해양경찰서 122구조대 및 지방청 특공대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지난 3월 31일부터 전남 여수소재 해양경찰교육원에서 122구조대원 및 특공대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수중탐색 인양 △수중촬영 기법 △수중안전 △수중감식기법 이론 및 실습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타 수중감식기법과 차별화된 해양경찰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3년 전부터 국내외 선진 수중과학수사 기법에 대해 연구하여 올해 3월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바다에서의 수중 현장 감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 전문가 등이 없었으나 교육원 훈련시설 및 잠수인력 등 해양경찰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그간의 해양에 대한 경험․노하우를 바탕으로 조기에 국내외 수중과학수사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
創刊 8주년특집:해양경찰청 규제 개혁은 순항 중 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 중심 규제 심사위 개최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14일 오후 2시 인천 송도 청사에서 해양경찰청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를 위한 ‘2014년 해양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제1회)’를 개최했다. 해양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위원장 이은방 교수)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8명의 위원 중 7명이 교수, 변호사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비롯하여 해양경찰청 규제개혁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경찰청 등록규제 중 감축대상에 해당하는 해양오염방제 분야, 수상레저 안전 분야 등에서 53건을 하나씩 검토하여 ▴규제의 실익은 적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폐지해야 할 규제인지 여부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크고 개선이 시급한 핵심규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위원을 주축으로 하는 규제심사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해양경찰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올해의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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