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해양연맹 해양교육분야 양정기 자문위원 위촉 사단법인 대한민국해양연맹(총재 김현겸 · 팬스타그룹 회장)은 6월 14일 양정기 전 부산 동래중학교 교장을 해양교육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해양연맹 부산사무소 소장을 겸하고 있는 양정기 자문위원은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이사, 부산교육삼락회 부회장, 부산시체육회 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 중구 무교로 대한민국해양연맹 본부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현겸 총재는 “양정기 자문위원이 해양분야 전문성을 갖춘 덕망 높은 교육자로서 연맹에서 추진 중인 해양아카데미, 해양안전캠프, 해양청년진로탐색 사업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 한수원 발전처 작성 미공개 문건 공개 한빛 1호 눈 감고 운전했다 원자로 상태 착각하고 출력도 안살펴 제어봉 설비 이상 정황 확인, “조기폐로 열어두고 무기한・전면 점검 해야” 지난 달 10일 한빛 1호 원자로 이상 출력 및 수동정지 사건 당시 발전소 근무자들이 원자로 ‘시동’이 꺼진 것으로 착각한 채 반응도 계산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원자로 출력과 기동률조차 살피지 않는 등 기강 해이가 심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진작에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한수원 발전처가 지난 달 15일 작성한 보고서로, 그 동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문건은 한수원이 자체조사를 통해 파악한 사건경위,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등을 정리해 놓았다. 특히 원인분석에서 사건 당시 한수원의 과실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지난 달 15일로,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가 시작(5
이철희 의원 원자력손배법 보상계약법 개정안 발의 5000억 배상한도 폐지 발전‧진흥 편향 벗어나 ‘국민 안전’ 최우선의 손해배상제 정립 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약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사고를 낸 쪽이 원상 회복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대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제3조의2에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3억 SDR은 우리 돈 약 5000억원에 해당한다. 이대로라면 국내 원전서 수조원 규모의 사고가 나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진다. 5000억 한도는 그 피해가 수십조원(후쿠시마 원전 사고, 84조원)에 이르는 원자력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에 역부족이다. 한도를 초
황주홍 위원장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산림조합 변경등기 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로 연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6월 5일, 산림조합의 변경등기 기한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재무상태표 작성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3개월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산림조합에서 매년 1월 또는 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어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산림조합의 출자금 변경등기 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림조합과 유사한 성격인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변경등기 기한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로 되어 있어 국회에 각각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림조합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하는 국가 환상망사업 국무회의 의결 황주홍 의원, 보성읍 2천여 가구 연간 80만원 연료비 혜택 군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도시와 같이 도시가스가 연결돼 있지 않아 값비싼 난방비에 시달리던 보성읍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날아왔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 따르면, 어제(4일) 국가 환상망사업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장흥~보성읍~벌교읍을 연결하는 가스배관 주 관로 사업(58km 구간)이 가시화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성읍 주민들은 인근 장흥군과 벌교읍 주민들과 달리, 도시가스 배관이 연결돼 있지 않아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LPG 가스나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보성읍의 도시가스 공급 문제로 황주홍 의원과 보성군청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공유하고 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 등에 민원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장흥~벌교 구간 등 총 5개 구간의 국가 환상망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근 도시가스 관로 매입구역과 가스관로를 연결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지정만이 남겨진 상황이다. 황주홍
해양수산부 개방형직위 공모 6월 18일까지 해사안전관리과장, 인천청 항만정비과장 공모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18일(화)까지 ‘해사안전관리과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 등 개방형 직위 2개를 공모한다.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선박항행안전정책, 해적피해 예방, 해양수산 분야 재난업무 총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은 서울‧인천‧경기지역의 항만 시설공사 시행 및 관리, 어항개발공사 및 시설유지관리, 항만방재, 마리나항만 사업집행 및 관리 등을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2019년 8~9월경 임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나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inja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제8대 문학진 사장 취임 3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제8대 문학진(65․사진) 사장이 취임했다. 신임 문학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글로벌 물류환경에 따라 새로운 경영혁신 전략을 수립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평택항 관계기관, 민간, 학계, 언론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며 “평택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등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문학진 사장은 경영목표로 ▶신뢰받는 기관을 위한 과감한 경영혁신 ▶고객 중심 항만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 발굴 ▶효율적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구축 ▶직원 고충 해결 및 효율적 업무환경 구축 등을 제시했다. 문 사장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겨레신문사 기자를 거쳐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 제17~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환경공단 방문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28일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이 공단을 방문하여 주요현안 등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성혁 장관은, 최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환경분야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범국가적 차원으로써 국제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한 만큼 국제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 및 해양환경교육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문성혁 장관은 “그간 공단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현 정부의 주요 정책 키워드인 혁신성장,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서 해양쓰레기 대응, 해양오염 방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국제협력 등을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이다.
황주홍 의원 글로벌 新 한국인 의정대상 수상 ‘입법 실적 1위’, ‘싸우지 않는 상임위’ 높은 평가 받아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5월 10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3층 귀빈실에서 열린 ‘글로벌 新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뉴스와 혁신 리더스 포럼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국회의원, 지방자치의원,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졌다. 황주홍 의원은 20대 국회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1위, 20대 국회 대표발의 처리 건수 1위, 2018년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1위, 2018년 대표발의 처리 건수 1위의 4관왕을 달성한 실적을 높이 평가받아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황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한우개량보호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법을 대표발의하였다. 황 위원장은 “이번 의정대상 수상의 의미는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300만 농어민의 소득을 늘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도록 노력
해양수산부 인사 과장급 전보‧파견 ▲운영지원과장 김혜정 ▲수산정책과장 최현호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박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