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2019 차향기 가을에 묻다 개최국회 차산업 문화행사 일환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차산업 문화행사 ‘2019 차향기 가을에 묻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차(茶)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소속 의원들이 개최하는 행사로 한국차생산자연합회와 함께 추진되었다. 황주홍 의원은 우리 차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 커피 및 대용차 음료시장의 확대로 우리 민족의 고유 차 소비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2016년 국회는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차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올해 9월 한국차 산업 발전 및 전통 계승을 위한 연구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가 차원의 차 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국립차연구소를 설립하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차산업 육성 정책지원, 차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차문화 연
황주홍 의원 : 보성~임성리 철도 예산 4천억원 정부안 반영 이끌어내철도건설로 발생한 민원들, 한국철도시설공단 적극 독려하며 해결 이뤄내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보성~장흥~강진~임성리 철도건설사업 예산 4천억원을 정부안(국토교통부)에 반영시켰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예산심사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철화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보성~장흥~강진~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4천억원을 감안할 때 총사업비가 1조 5,282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보성~장흥~강진~임성리(목포) 구간 철도건설사업에 올해 배정된 예산 중 9백억원을 기획재정부가 타철도사업에 전용한 사실을 황주홍 의원실이 올해 8월 밝혀냈다. 이에 따라 황주홍 의원실이 정부 예산안 확정 이전에 기획재정부에 항의하자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천억원을 반영시키겠다고 황주홍 의원실에 답변하면서 정부안 반영이 이뤄진 것이다. 보성~장흥~강진~임성리 철도, 곧 남해안 철도를 항간에서는 일명 ‘황주홍 철도’라고도 부른다. 2007년부터 8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공사를 2014년말 당시 국회 예결위 소위
황주홍 의원, 영화‘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시사회 개최“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월 14일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광온 의원, 김동철 의원과 함께 영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의 국회 시사회를 개최한다. 영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생 역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5번의 죽을 고비와 55번의 가택연금, 6년간의 수형생활, 777일의 해외망명에도 불구하고, 15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故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1919 유관순’을 연출한 신상민 감독의 작품으로, 명량문화재단이 제작하고, 김대중 대통령 생전 인연을 맺은 한완상, 백낙청, 라종일 등 주변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굴곡진 삶을 영화로 각색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은 이금희 아나운서가 내레이션을 맡았으며 이달 28일 개봉될 예정이다. 황주홍 의원은 “영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은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황주홍 의원 제12회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수상의정활동 우선순위는 바로 300만 농어민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월 13일 오후 1시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및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와 소통콘텐츠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주최 측은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97명 국회의원의 소통경쟁력을 평가했다.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황주홍 의원만이 수상했다. 황주홍 의원은 제19대, 제20대 국회 임기동안 ‘초선일지’, ‘재선일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지역 군민들에게 알리고,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황 의원은 2012년부터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여러 매체에 법안 발의 실적,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토론회·세미나 행사 주최 내역, 성명서, 국정감사 활동, 지역 현안과제 해결 등 300만 농어민과 군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와 소통콘텐츠연구소는 황 의원의 활
황주홍 의원 공익형 직불제 예산 8천억원 증액한 3조원 의결싸우지 않는 상임위 실현하고 농민 이익은 착실히 챙겨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에 필요한 직불제 예산을 정부 제출안(약 2조 2천억원) 보다 8천억원 증액한 약 3조원을 의결하였다.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약 2조 2천억원(2조 1,999억 6,500만원)을 제출했다. 항목별로는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1조 605억원과 기존 5개 직불금을 합한 1조 1,394억 6,500만원(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7,994억원, 밭농업직불금 2,139억 9,5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538억 7,200만원, 경관보전직불금 88억원, 경영이양직불금 389억 8,100만원)을 제출하였다. 이 중 국회 논의 과정에서 퇴직농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공익형 직불제에서 제외되고 2조 1,609억 8,400만원이 공익형 직불제 정부안으로 인정되었다.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가 제출한 2조 1,609억 8,
황주홍 의원 어촌뉴딜300 국비 899억원 증액낙후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될 것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어촌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 예산 899억원을 상임위에서 증액시켰고, 예결위 예산 심의만 남았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9년부터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부분 어촌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나 오지에 위치해 있어 개발여력이 부족하고 소규모 항·포구(어항의 58%)는 국가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이에 그동안 투자개발에서 소외된 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촌재생이 시급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절실한 사업을 공모하자, 지난 2019년에는 70개소 선정에 143개소가 신청하여 2배가 넘는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에는 100개소 선정에 250개소가 신청하여 2.5배의 경쟁률을 나타낼 정도로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어촌지역의 호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300만 농어민을 대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시 더 많은 어촌지역이 선정될
황주홍 의원 : 공익형 직불제 예산 8천억원 증액한 3조원 의결싸우지 않는 상임위 실현하고 농민 이익은 착실히 챙겨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에 필요한 직불제 예산을 정부 제출안(약 2조 2천억원) 보다 8천억원 증액한 약 3조원을 의결하였다.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약 2조 2천억원(2조 1,999억 6,500만원)을 제출했다. 항목별로는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1조 605억원과 기존 5개 직불금을 합한 1조 1,394억 6,500만원(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7,994억원, 밭농업직불금 2,139억 9,5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538억 7,200만원, 경관보전직불금 88억원, 경영이양직불금 389억 8,100만원)을 제출하였다. 이 중 국회 논의 과정에서 퇴직농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공익형 직불제에서 제외되고 2조 1,609억 8,400만원이 공익형 직불제 정부안으로 인정되었다.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가 제출한 2조 1,609억
이철희 의원 : 5G 투자 세액공제, 최대 5%로 늘리고 기간 ‧ 대상도 확대향후 2년간,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기본 공제율 상향기존 추가공제 기준 완화 및 건물 내(In-Building)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G 망 투자 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그동안 제외됐던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물 내 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내년 말로 예정된 5G 세액공제 기간을 1년 연장해 향후 2년간 5G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 공사비를 포함했다. 추가공제 기준도 기존 상시근로자에서 신규채용자로 변경, 완화하여 기업의 고용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건물 내(In-Building) 장비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신설하여 최대 공제율을 5%까지 높였다.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목적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투자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황주홍 위원장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 임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에 기반한 양봉산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에 기반한 양봉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호진 네덜란드대사관 농무관과 황은주 자연환경국민신탁 실장이 각각 ‘네덜란드의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체계’와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한 산림분야 이익공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기술서기관, 조남준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과장, 김종근 산림청 산람지원과 사무관,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수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여창 서울대학교 생태경제연구실 교수, 황협주 한국양봉협회 회장, 이승호 국립인천대학교 교수, 이순주 꿀벌살리기그런캠페인네트워크 단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양봉산업을 포함한 임업직불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위원장은 “직불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논과 밭은 포함되었지만, 임야는 배제됐다”고 지적하며,
위성곤, 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도 개선 이끌어내8일 의무고발요청 중기부 자체 패스, 심의위원회 운영 문제점 지적박영선 장관, “위성곤 의원 지적사항 반영하여 운영규정 정비한다” 답변위성곤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8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1일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의 약속을 받았다.21일 박영선 장관은 위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법 위반 기준점수 2.0이상의 모든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상정 ▲처리 기한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의 개최 주기를 분기별(또는 3개월 내 수시)로 하는 규정 신설하겠다고 답변했다.지난 8일 위 의원은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를 운영하면서 법위반 기준점수가 넘었음에도 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6건에 대해 지적하고, 6개월 이내에 고발요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