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검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의제기권 무력화시키나검사 이의제기권 절차지침, 이의제기봉쇄 규정이었다상급자에 제출하라 … 기관장 조치 따라라 … 상명하복 조항들로 채워져이의제기 관련 서류 10년 비공개 보전, 목적은 결국 조직보호였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절차를 규정한 대검 내부지침이 이의제기 봉쇄규정에 다름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7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장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대검예규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절차지침)을 공개하며, 문제조항을 조목조목 따졌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지난 2004년 시대착오적 검찰문화를 상징했던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고, 지휘・감독권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2017년까지는 관련 절차규정이 없어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그리고 무려 14년 만에 절차규정이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그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왔다. 절차지침의 근본적 문제는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를 돕기 보다는, 봉쇄하는 조항들로 채워져 있다는데 있다. 먼저 【이의제기서 제출】을 규정한 제3조를 보면, 상급
이철희 의원 검찰의 비공개 규칙 남발 이해 어려워 법제처 심사 검토권 무용지물베일에 가려 있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오늘 공개검찰의 낯뜨거운 인권의식, ‘발달장애인 조사지침’등 비공개 규칙에서 드러나법제처 패싱, 밀실서 국민 권익 침해 … 대검 비공개 규칙 57건, 검찰개혁 과제로 부상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7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이의제기 절차지침)을 공개한다. 이의제기 절차지침은 그간 검찰이 숨겨왔던 ‘비공개 규칙’ 중 하나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4일 법제처 국감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규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법제처 등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검찰청이 이의제기 절차지침,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 등 최소 57건의 행정규칙을 비공개로 운용 중이고 밝혔다. 검찰은 비공개 지침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은 발달장애인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발달장애인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에 앉도록 해, 지난해 9월 법제처로부
위성곤 의원 신규 매장 계획단계서 상권분석 수요예측 정확도 높여야중소기업 전용매장 2곳 중 1곳 폐점최근 8년간 개점한 25개 매장 중 12개 폐점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등을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 전용매장의 50%가 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 중인 매장도 매출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기부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 총 25개의 중소기업전용매장을 운영하였고, 그 중 12개 매장이 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총 13개 전용매장에 23억 1600만원의 운영예산이 지원되어 122억 1600만원의 매출 실적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부산 신세계 센텀점, 부산역점, 서울 신세계 본점, 인천공항 동편 4개 매장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해 매출액 증가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산 신세계의 경우 2018년 매출액이 1억 3,300만원으로 운영비 지원액 1억 5,800만원보다 오히려 적었다.중소기업전용매장은 중기부의 마케팅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중소기업 제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강력 촉구농어업 지키려면 개도국 지위 절대 포기해선 안 돼“한 번 물러서면 그 뒤는 낭떠리지... 우리 농어업 지켜내야” 위성곤 국회의원은 국내 1차 산업 수호를 위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을 상대로 “우리 농어업을 지키려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발도상국들의 지위 개혁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사실상 거부에 대한 보복조치를 예고하며 결정하도록 종용한 시한이 이번 달 23일로 다가온 데에 따른 것이다. 현행 WTO 협정은 개발도상국 지위 국가에 대해 관세 감축과 국내산업 보조 등에 있어 선진국 대비 3분의 2 수준의 의무만 이행하도록 우대하고 있다. 이에 차기 WTO 농업협상이 가장 가까운 논의였던 2008년 도하협정 4차 수정안 수준으로 이루어질 경우, 관세나 보조금에 있어 우리 농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농업계의 설명이다. 위
황주홍 위원 : 어장환경 변화 정확히 조사해 정책에 반영해야조사 못한 기간 포함한 보고서 결과 정책 반영한 해수부 탁상행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조사 못한 기간을 포함한 보고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해양수산부의 탁상행정을 밝혀내고 향후 해양수산부는 어장환경 변화를 정확히 조사하여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수산연구소는 2015년 2월 ~ 8월까지 인천 ~ 전남의 연근해 42개 정점에서 <서해 주요 수산자원의 자치어 분포 및 연안선망 어획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멸치는 4월 서해 남부에서 출현 6월 충남 및 전북 연안 고밀도 분포”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결과를 서해수산연구소는 해양수산부에 2016.1.5.자 공문으로 보고했다. 농해수위원장실이기에 민원이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황위원장실은 충남 연안선망협회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7.2 답변 자료를 받고 민원인과 살펴보다가 해양수산부가 4월, 7월, 8월을 포함하여 2월부터 9월까지 모두 조사한 해양수산부 서해수산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정책에 반영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부채 9년 새 90조원 증가2009년 91조원에서 2018년 182조원으로 급증,자본감소, 당기순손실 심각... 해외자원개발 실패 여파해외자원개발 실패로 타격을 입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재무안정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41곳의 총 부채는 182조 1,201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 3,64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18년 우리나라 공공기관 전체 부채 증가액 7조원 7천억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총 부채 증가는 해외자원개발 실패 이후 지속되는 양상으로 2009년 91조 4,289억원과 비교하면 9년간 90조 6,912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특히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2018년 기준 총 자본은 87조 7,002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 7746억원 감소했으며, 전체 당기순손실 역시 2조 4,47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가량 적자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해외자원개발 실패 이후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재무안정성이 악화된 데
황주홍 위원장, 태풍 피해 벼, 전량 매입 결정 이끌어 내농림부 10월 21일부터 전량 매입하기로 보도자료 발표태풍 피해 입은 26,798ha 농가의 손실 최소화에 기여할 것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2일, 잇따른 태풍으로 예상치 않은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부에 건의했던 태풍 피해 벼 매입 요구가 드디어 오늘 관철됐다고 밝혔다.9월 우리나라를 강타한 제13호 태풍‘링링’과 제17호 태풍‘타파’는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를 쏟아 부으며 농업 현장을 초토화했다. 특히 신곡 수확을 앞둔 일선 농가에서는 벼 쓰러짐 피해와 수발아, 흑․백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되었다.황주홍 위원장은 일선 농가를 방문하여 태풍 피해에 대한 농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9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과 김인중 식량정책국장에게 농심을 전달하면서 정부의 피해 벼 수매를 촉구했다.10월 2일자로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태풍 피해 농가 손실 최소화를 위해 매입 규격을 신설하여 농가의 피해 벼 수매 희망물량 전량 매입을 추진하고, 매입시기는 10월 21일부터로 하며, 매입가격은
정부R&D 특허 4분의 1은 과제정보 기재 의무 위반최근 5년간 R&D 특허 중 출원 시 과제정보 기재 75.1%,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는 40.3% 불과정부 R&D를 통해 연간 3만건에 달하는 특허성과가 생산되지만, 특허 출원 시 과제 출처 기재 의무 이행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특허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R&D의 특허성과로 출원된 특허 가운데 출원 시 과제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는 4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이 2018년 12월 발행한 ‘2017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R&D를 통해 출원된 특허성과 건수는 142,271건으로 이중 75.1%에 해당하는 106,817건만이 과제정보를 기재했다.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정부R&D의 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하는 경우, 과제 고유번호, 지원 기관, 과제명 등 과제정보를 반드시 적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4분의 1은 이를 지키지 않고
원전 격납건물 공극 계속 늘어나 철저한 조사 시급한수원 조사 결과, 295개 발견…지난달 245개 비해 50개 늘어위성곤 의원 "부실공사 가능성 등 철저한 조사 및 대책 필요"원자로에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벽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이 295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 받은 '원전 격납건물 공극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20일 기준 격납건물 공극이 295개에 달했다.현재까지 발견된 공극의 숫자(최대깊이)는 고리4호기 10개(19cm), 한빛 1호기 14개(19cm), 한빛 2호기 18개(19cm), 한빛 3호기 124개(62cm), 한빛 4호기 121개(157cm), 한빛 6호기 1개(19cm), 한울 1호기 3개(19cm), 한울 3호기 4개(19cm)로 295개로 집계되었다.공극이 가장 많은 곳은 한빛원전 3호기와 4호기로, 각각 124개와 121개에 달하는 공극이 발견됐다또한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고리 4호기를 비롯한 원전 8곳에 총 245개의 공극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번
위성곤 의원 : 중진공의 이상한 정책자금 신청절차, 민원 속출정책자금 희망기업 100명 중 13명 선착순 마감으로 신청 권한조차 배제위성곤 의원,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에게 기회 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정책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의 100명 중 13명은 선착순 사전예약 마감으로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 2019년 6월 기준 중진공 정책자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12만 4,652개사가 사전상담예약 접수를 하고도 이 가운데 13.1%인 1만 6,371개사는 선착순 사전예약 마감 때문에 신청 기회조차 없었다.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중진공 지역본부•지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상담을 온라인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해야 한다. 사전상담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이후 중진공이 신용위험등급과 기술•사업성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2017년 ~ 2019년 6월까지 정책자금 수요 중소기업 20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