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제언:주택연금(역모기지)과 자식연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김서현 변호사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적정한 때에 증여를 할지, 사후에 상속받도록 할 것인지도 중요한 선택 사항입니다. 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죽을 때까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자녀 효도를 받는 것이라고 증여를 꺼리는 것이 대세입니다. 만약 가진 것이 집 한 채 뿐이라면,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고,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경제적인 효과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자식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것이 더 따뜻할 것입니다. 다만 자식의 경제 사정에 따라 이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주고 매달 일정금액을 받기로 약정 하였다면, 이는 부담부 증여일 수도 있고 매매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고 매달 일정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매매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2014 송년특집 ⑨해사칼럼 10大 뉴스 ①企劃特輯=해양수산부가 어떻게 탄생했는가⑧ ②企劃特輯=해양수산부가 어떻게 탄생했는가⑨ ③企劃特輯=해양수산부가 어떻게 탄생했는가⑩ ④企劃特輯=해양수산부가 어떻게 탄생했는가⑪ ⑤社告:4월16일 세월호 침몰 참사 속보 100 돌파했다 ⑥세월호 침몰 참사 특별기고: 잊지 않으리라=국어학습의 패러다임 김원중 ⑦社告:세월호 침몰 참사 속보 200건 돌파했다 ⑧사설:이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 해양장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⑨社告:8월14일 세월호 침몰 참사 관련 속보300건을 돌파해 ⑩법무법인 세창 제언:술집 여종업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남자의 운명은
법무법인 세창 제언:돈벌기의 역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연주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의 몰락이 요 몇 년 사이 주요한 경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대형마트의 입지,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거나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기업 진출 금지 및 제한업종을 정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유통업에 관한 한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역상권이 대형마트의 진출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였습니다만, 자영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요식업에 관해서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놀라울 정도로 건재합니다. 일본 자영업자의 자신의 일에 대한 마인드와 시각은 이른바 “장인정신”으로 칭할 만 한데요, 그들에게서는 매출이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외연적 팽창에너지보다는, 일 자체에서 즐거움과 기예의 성장을 추구하는 내연적인 깊이를 보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가게의 외관이나 매대에 진열된 물건들이나 메뉴의 가짓수가 매우 소박하며, 주인 외에 종업원이 1명 내지 2명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도 단촐하지만, 그들이 내놓는 음식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すごいね(스고이네-일본어로 굉장하다는 뜻입니다)”라고 경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떡볶이나 김밥가게 마저 프
법무법인 세창제언:환자의 설명 받을 권리는? A씨는 기계판막을 사용한 기계판막 심장 수술을 받고 경과가 좋아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 2주 정도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기계판막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기계판막에 혈전이 형성되어 판막의 기능부전으로 심한 협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응고제를 투약하는데, 수술 후 그 관리가 잘못되어 혈전 형성을 유발시켜 그로 인하여 호흡곤란•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수술의사는, A씨가 퇴원할 무렵 “수술 후 몇 개월 동안 상처가 아플 수 있는데, 그 통증은 3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다. 처음에 많이 아프다가 좀 좋아지다가 또 아플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수술 부위의 통증과 심장의 통증을 구분하여 주의사항을 말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교부한 안내서에는 항응고제의 부작용, 위험성, 항응고제의 약효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 복용시 유의사항, 즉시 의사를 찾아야 하는 경우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사망일 저녁 7시경 호흡 곤란 등의 통증을 느꼈음에도 의사가 수술 후 가슴통증이 올 수 있다고 했다면서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며 심각하게
법무법인 세창제언:알몸을 노출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광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직 고위 공무원의 공연음란행위로 전국민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성개방풍조와 성의상품화 등의 병폐로 서적이나 공연, 방송 등에 있어서 음란성 논란이 연일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알몸을 노출할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지, 속칭 바바리맨의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합니다. 형법은 공연음란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한편,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 에 대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1)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연음란죄로
초선일지:아아, 우리, 정말 왜들 이러는가 한국 정치를 우리 혼자 하느냐? 물론 아니다. 여야가 같이 한다. 그런데 우리 당 사람들은 우리 혼자 정치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여야 협상 대표가 아무리 합의해도 우리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고 파기해 버린다. 새누리당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늘 우리 쪽만 그런다. 참 이상하다. 아마도 새누리당을 의회 정치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새누리당을 타도와 섬멸의 대상쯤으로 여기는 것만 같다. 2004년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때도 꼭 그랬다. 그때 열린우리당은 완전 폐지, 한나라당은 결사 반대로 극한 대치했었다. 그때 이부영·천정배와 박근혜·김덕룡이 몇 달간의 협상 끝에 반민주적 5대 독소조항(찬양, 고무, 동조, 회합, 통신)을 폐지하되 국가보안법 자체는 유지하는 여야 합의안을 그해 12월 31일 가까스로 만들었다. 그런데 선명과 강경 되게 좋아하는 우리 쪽만 그 여야 합의안을 거부해버렸다. (그 결과 지금도 국가보안법은 그 독소조항 그대로의 악법인 채로 살아있다.) 난장판이 되어버린 당의 이부영·천정배는 사퇴해야 했고, 그 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정국 주도권을 잃고, 민심의 눈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고 말
사설:올 秋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올해 추석은 38년만에 맞이하는 의미있는 9월 중의 추석이다. 이는 음력의 1년 날수가 양력보다 10~11일이 짧아서 1년에 추석이 10~11일이 빨라지게 되어 있서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빨라지면 계절에 어긋나기 때문에 24절기 중 짝수번째 절기를 음력의 특정 달과 대응시켜서 달이름을 정하고, 아무것도 없는 달이 생기면 전달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1년을 13개월로 만든다. 다시말해 추분(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비슷해지는 절기)을 음력 8월에 넣게 되어 있는 것이다. 추분은 9월 22일, 23일, 24일 중 하나입니다. 추분이 음력 8월 30일이면 추분날짜 - 15가 추석이 되고 추분이 음력 8월 1일이면 추분날짜 + 14가 추석날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추석은 9월 22일 - 15 = 9월 7일부터 9월 24일 + 14 = 10월 8일까지 될 수 있어 올해 38년만에 맞이한 것이다. 이에 2052년 추석은 9월 7일이되지만 지난 1919,1938년 추석은 10월 8일이었다. 1634년에는 예외적으로 추석이 9월 6일까지 앞당겨졌었다. 지금의 달력으로는 9월 6일이 가장 빠른 추석으로 기록되고 있다. 1582년에 교황 그레
올해 韓中해운회담 합의 내용 전모를 분석한다 25년이상 5척 카페리 6개월마다 특별점검 받아 14개 카페리선사 전담 선박안전관리 회사 설립 컨테이너 항로 선복과잉 현상으로 내년도 억제 한중항로에 운항되고 있는 카페리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한중항로 운항중인 25년 이상 카페리는 6개월마다 양국선급의 특별점검을 받아야된다. 한중양국 해운당국은 카페리와 컨테이너 항로 운영과 관련 과잉선복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규 항로개설이나 추가 선박투입을 억제키로 했으며, 특히 양국 해운협정에 의해 양국합작 카페리 운항선사의 균등지분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해운회담이 서울에서 폐막됐다. 한중수교 이후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는 해운회담이 올해로 22차를 맞이해 양국 해운분야 제반 현안을 협의해 왔다. 한중항로는 중국의 경우는 자국의 연안항간 운항 거리보다 가까운항로가 한중항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중국의 각종 제도 정책이 우리와는 상이한 점이 많이 운영되기에 상호 호혜평등 원칙을 전제로하는 한중해운협정에 의해 한중항로의 해운분야의 안정화는 그 어느 국가보다 중요
법무법인 세창 제언:술집 여종업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남자의 운명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송해연 변호사입니다. A씨는 자정을 갓 넘은 시각에 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카운터 안으로 손을 뻗어 당시 서빙 중이던 만 18세 여종업원 B양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법의 세계에서 이러한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 A씨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A씨가 여종업원 B의 허벅지가 아니라 옷 위로 가슴이나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었거나 팔을 잡아 당겨 안았거나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면서 어깨를 잡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A씨는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성폭력특례법”)에 따라 A씨가 유죄선고를 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죄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여종업원 B양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아동/청소년, 즉 19세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A씨의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사설: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회 여야정쟁을 중단해야 한다法 제정관련해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청산하는 지헤 모아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무엇이 현안이고 어디까지 왔나를 본다 박 원내대표 세월호 유가족 아픈 마음 다 담지 못해 죄송해 진상조사위 유가족 대변 할 3명 포함시키는 게 중요해 강조 세월호 가족 시민대책위 특별법 합의는 야합 폐기해야 주장 세월호 침몰 참사에 따른 철저한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가. 아울러 국민적인 더 없는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안겨주고 있는 이같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8월25일 현재 132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진상규명을 위한 가칭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있어 세월호 실종자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로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실 규명을 통해 원인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 가족들을 만나는 시점에서 약속한바 있는 것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협상을 거듭하고 있으나 그 실마리를 찾지못하는데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무능한 국회라는 비난을 얻고 있다. 급기야 세월호 유가족과 가족 대책위는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등을 통해 세월호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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