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 공익형 직불제 예산 8천억원 증액한 3조원 의결싸우지 않는 상임위 실현하고 농민 이익은 착실히 챙겨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에 필요한 직불제 예산을 정부 제출안(약 2조 2천억원) 보다 8천억원 증액한 약 3조원을 의결하였다.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약 2조 2천억원(2조 1,999억 6,500만원)을 제출했다. 항목별로는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1조 605억원과 기존 5개 직불금을 합한 1조 1,394억 6,500만원(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7,994억원, 밭농업직불금 2,139억 9,5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538억 7,200만원, 경관보전직불금 88억원, 경영이양직불금 389억 8,100만원)을 제출하였다. 이 중 국회 논의 과정에서 퇴직농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공익형 직불제에서 제외되고 2조 1,609억 8,400만원이 공익형 직불제 정부안으로 인정되었다.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가 제출한 2조 1,609억
이철희 의원 : 5G 투자 세액공제, 최대 5%로 늘리고 기간 ‧ 대상도 확대향후 2년간,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기본 공제율 상향기존 추가공제 기준 완화 및 건물 내(In-Building)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G 망 투자 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그동안 제외됐던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물 내 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내년 말로 예정된 5G 세액공제 기간을 1년 연장해 향후 2년간 5G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 공사비를 포함했다. 추가공제 기준도 기존 상시근로자에서 신규채용자로 변경, 완화하여 기업의 고용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건물 내(In-Building) 장비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신설하여 최대 공제율을 5%까지 높였다.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목적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투자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황주홍 위원장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 임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에 기반한 양봉산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에 기반한 양봉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호진 네덜란드대사관 농무관과 황은주 자연환경국민신탁 실장이 각각 ‘네덜란드의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체계’와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한 산림분야 이익공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기술서기관, 조남준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과장, 김종근 산림청 산람지원과 사무관,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수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여창 서울대학교 생태경제연구실 교수, 황협주 한국양봉협회 회장, 이승호 국립인천대학교 교수, 이순주 꿀벌살리기그런캠페인네트워크 단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양봉산업을 포함한 임업직불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위원장은 “직불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논과 밭은 포함되었지만, 임야는 배제됐다”고 지적하며,
위성곤, 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도 개선 이끌어내8일 의무고발요청 중기부 자체 패스, 심의위원회 운영 문제점 지적박영선 장관, “위성곤 의원 지적사항 반영하여 운영규정 정비한다” 답변위성곤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8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1일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의 약속을 받았다.21일 박영선 장관은 위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법 위반 기준점수 2.0이상의 모든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상정 ▲처리 기한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의 개최 주기를 분기별(또는 3개월 내 수시)로 하는 규정 신설하겠다고 답변했다.지난 8일 위 의원은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를 운영하면서 법위반 기준점수가 넘었음에도 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6건에 대해 지적하고, 6개월 이내에 고발요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R&D 기획지원사업 절반은 부적합최근 3년간 중기 R&D 기획지원사업 지원기업 1/2은 기존사업 경험있어위성곤 의원, 사업취지에 맞는 지원대상으로 기준 정비해야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2개 중 1개는 사업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3년간 중기부 R&D 기획지원사업의 지원과제수는 699개이고 이 가운데 50.8%인 355개 기업은 이미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R&D 기획지원사업은 기술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R&D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획보고서 작성 등 가장 기초단계를 지원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자 도입되었다.2016년에서 2018년까지 지난 3년간 동 사업의 업력별 지원기업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99개 기업중 업력 3년 미만 44.9%(314개), 3년이상 7년 미만 27.6%(193개), 7년이상 10년 미만 6.6%(46개), 10년이상 기업이 20.9%(1
이철희 의원, 검사 블랙리스트 선정‧관리 지침 공개‘비위 발생 가능성’, ‘근무분위기 저해’ 등 자의적 기준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이 선정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2012년 6월 제정‧시행된 것으로 ‘검사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다. 올해 2월 28일, 법무부는 이를 조용히 폐지하였다.이 지침은 지난 2014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처음으로 그 존재를 거론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예규를 누가, 왜,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갑자기 만들었는지 또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 지침에 의해 지금 집중관리 받고 있는 대검찰청 산하 검사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검찰이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간간히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이 아니’라는 검찰과 법무부의 근거 없는 해명만이 메아리처럼 울릴 뿐이었다.이 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한 이 지침에 따르면, ‘집중 관리 대상 검사’의 선정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실장도 아닌 ‘검찰국장’이다. 선정
황주홍 위원장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 서둘러야농가소득의 87%에 머무르는 임가소득 개선하기 위해 임업에 대한 차별 해소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4일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농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두르도록 산림청에 촉구했다. 임야는 그 규모가 전 국토의 63.5%(637만㏊)로 매우 넓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제공과 함께, 공기정화,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126조원에 이르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89조원)보다도 훨씬 크다. 반면 산림의 25%인 157만㏊가 공익용산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되었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임야의 주인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임가소득은 2018년도 기준 평균소득이 3,648만원으로써 어가소득 5,184만원의 70%, 농가소득 4,207만원의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 : 기준 미달, 미신고 등 각종 문제 근절해야한수원 최근 10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38건과징금 및 과태료로 77.5억원에 달하는 금액 납부 최근 10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0년 부터 올해 9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38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납부금액이 약 7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과징금 대상은 75억 8천만원(23건)이 부과됐고, 과태료는 1억 6600만원(15건)으로 집계됐다.올해 3월에는 신월성 1•2호기에서 구동기 7품목 구매계약 건에 대한 성능검증 하도급계약 미신고로 3천만원을 처분 받았고 7월에는 한울 1•2호기에서 보조급수탱크 구매 변경계약 및 하도급계약 신고지연으로 3천만원을 처분 받았다.지난 10년 동안 과징금 납부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8년 7월로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의 미충족으로 과징금이 58억원에 달했다. 신고리1~3호기, 신월성1,
황주홍 위원장 기름 유출사고, 2차 환경오염은 막아야플라스틱 흡착재의 친환경 흡착재로 바꿔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박 기름 유출사고 시 이용되는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가 2차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며, 친환경 기름 흡착재의 조속한 도입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태안 원유 유출사고 발생 시 플라스틱 흡착재 사용량은 493톤, 기름을 흡수한 폐유흡착재 외에 고형화 된 기름덩어리, 폐오일펜스, 기름걸레, 기름 묻은 해상부유쓰레기 및 폐작업복(자원봉사자) 등 수거된 폐기물 소각량은 32,074톤에 달한다. 최근 5년간(2015년~ 2019년)의 해양방제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 사용량도 250톤에 달하고, 기름을 흡수한 폐유흡착제를 포함한 수거된 폐기물 소각량은 그 11배인 2,817톤에 이르고 있다. 현재 바다에서 선박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는 폴리프로필렌(PP) 원재료를 수입하여 직물형태로 제조한 플라스틱 성분으로써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해양 미세플라스틱 배출의 원인이 되며, 회
황주홍 위원장 해경, 일본의 항공기 동원한 독도 위협에도 대비해야해경, 일본의 독도 위협 급증함에도 업무현황에서 현안사항으로 취급하지 않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독도 수호 경비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82회에 걸쳐 독도 주변 해역을 경비함을 통해 순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회에 비해 무려 20회(32.3%) 급증한 것이다. 항공기를 동원한 순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와 일본의 해양항공 전력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은 헬기 18대와 고정익 항공기 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그친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헬기 31대, 고정익 항공기 52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항공전력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전력의 2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9월 27일 각의를 통해 독도 상공에 대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방위백서를 공식 채택하는 등 가시적인 위협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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