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해경 일본의 항공기 동원한 독도 위협에도 대비해야해경, 일본의 독도 위협 급증함에도 업무현황에서 현안사항으로 취급하지 않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독도 수호 경비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이 황주홍 위원장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경비함을 동원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82회에 걸쳐 독도 주변을 순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회에 비해 무려 20회(32.3%) 급증한 것이다.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공기를 동원한 독도 주변 순찰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헬기 18대와 고정익 항공기 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그친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헬기 31대, 고정익 항공기 52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항공전력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전력의 29%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9월 27일 각의를 통해 독도 상공에 대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의 방위백서를 공식 채택했다.
황주홍 의원 : 장흥군 155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 선정장흥군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이고,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서도 최선 다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에서 장흥군이 국비 포함 155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최종 선정을 통해 칠거리상권정비, 창업지원플랫폼, 토요주차장, 칠거리광장, 역사카페, 장흥여각, 노후주거지정비, 포프리안심골목조성, 도시재생통합플랫폼을 조성하여 정남진 토요시장과 연계시킴으로써 토요시장 뒷골목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로써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은 전라남도의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발표평가와 국토교통부의 적격성 검증 단계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써 황주홍 의원이 정종순 장흥군수와 함께 사업구상부터 세밀히 챙긴 결과이다. 황주홍 의원은 그동안 전라남도 관계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한전 지역인재 채용은 5명 중 1명도 안 돼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9.5% 불과...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고 35%에 크게 못 미쳐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정부의 권고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전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9.5%로 「지방대육성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률 35%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국 공공기관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 23.4%는 물론 광주•전남지역 평균인 21.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현행 「지방대육성법」 및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35%로 권고하고 있지만, 한전의 채용률 19.5%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2018년 의무 채용률 18%를 겨우 넘어선 정도이다.현행 「혁신도시법」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의무 채용률은 2018년 18%, 20
황주홍 위원 : 수협에 수산물수매지원자금 긴급 집행 촉구수산물 가격 폭락 원인으로 수협중앙화의 수매지원자금 미집행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수협중앙회가 정부지원자금 11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올해 들어 수산물 수매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고, 수산물 가격 폭락의 원인이 수협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수산물 긴급 수매를 촉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단기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체자금과 정부지원자금을 활용하여 수산물 수매를 하고 있다. 수산물 수매금액은 2017년 478억원(자체자금 251억원, 정부지원자금 227억원), 2018년 506억원(자체자금 294억원, 정부지원자금 294억원) 등 약 500억원, 수산물 1만톤 규모이다. 하지만 2019년 9월말 현재 집행금액은 93억원(자체자금 37억원 + 정부지원자금 56억원)을 불과해, 수산인들 사이에 수매자금 미집행에 따른 원성이 자자한 상황이다. 올해 배정된 정부지원자금 167억원 중 56억원만 집행하고 110억원을 집행하였다. 수산물수매지원 자금 급감으로 인해, 다시마의 경우 1kg당 2018년 7,5
황주홍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600억원 추가 공급 이끌어내정부지원자금 대출중단됐는데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아 혼란 유발한 수협은행에 개선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8월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이 소진되어 대출이 중단되자 어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양수산부의 긴급 자금 600억원 추가 공급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청장년 어업인의 사업기반 조성·강화 등을 목적으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민들에게 1인당 2억원~3억원 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을 수협은행을 통하여 대출해주고 있다. 최근 3년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4,270명(2017년 1,212명, 2018년 1,358명, 2019년 1,700명)에 달하는데, 대출신청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전된 이후 3년 이내 1회 가능하며, 대출신청 후 2년 이내 사업완료 조건이다. 그런데 2019년분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이 8월말 대부분 소진되어 버리자 어민들로부터 피해 우려를 호소하는 다수 민원들이 제기되었다. 대출대상자들인 수산업경영인들이 대출중단 소식을 모른 채 어선 구입, 양식장 시설비 등 사인(私人)간 계약을 체결
황주홍 의원 : 수협의 수산물 단기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위한 긴급 수매 대책 촉구수협, 정부 지원 110억원 수매에 사용 않고 방치해 일부 수산물 가격 폭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수협중앙회가 정부 지원 자금 11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올해 들어 수산물 수매에 적극 나서지 않아 일부 수산물의 경우 가격이 폭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수협에 긴급 수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정부지원자금에다가 자체자금을 합하여 2017년 478억원(=자체자금 251억원 + 정부지원자금 227억원), 2018년 506억원(=자체자금 294억원 + 정부지원자금 294억원), 2019년 9월말 현재 93억원(=자체자금 37억원 + 정부지원자금 56억원)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수매하였다. 특히 2019년 들어 수매 실적은 대폭 감소했다. 그런데 수협중앙회의 2019년 수매 실적이 대폭 감소한 것은 정부지원자금 110억원(=2019년 사용 가능 한도 167억원 – 2019년 9월말 현재 실제 사용액 56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데 기인한다. 이는 2017년에 227억원, 2018년에 212억원을 사용(정부
이철희 의원 : 감사원의 늑장감사로 530억대 ‘계약 부정’ 징계도, 규명도 못했다징계시효 지나 징계 못한다더니 … 3년 전 감사원 조사사실 확인돼KT, 2016년 국방통합망 사업, 의문의‘족집게’제안서로 결과 뒤집었다 감사원은 늑장, 부실감사로 530억대 군 통신망 사업 계약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징계도, 진상규명도 못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해당 비위행위는 확인되었으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못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미 3년 전 해당 사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도 감사를 미뤘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군과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및 질의 응답과정에서 확인됐다.지난 9월, 감사원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지통사)가 2016년 530억대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평가로 KT에 혜택을 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통사는 입찰에 참여한 KT와 SKT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면서, 훈령에 맞지 않는 잘못된 산출식을 적용하고, 장비 식별 정보 미공개에 따른 감정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KT에 특혜를
황주홍 위원장 연안관리제도 여건변화에 따른 연안육역관리의 개선방향 연안정책세미나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안관리제도 여건변화에 따른 연안육역관리의 개선방향 연안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관리와 연안지역 관리의 체계화 방안’(한상훈 중원대학교 교수)과 ‘연안 경관의 현황과 가치 평가’(공우석 경희대학교 교수) 등 두 가지 주제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자로는 권순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윤성순 KMI 연구위원, 이민부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주민들의 거주공간이자 모든 산업과 에너지 생산의 기반이 되는 곳, 연안관리법에 의해 연안을 효율적으로 보전 및 이용하도록 하는데 노력해왔다”며 연안지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최근 연안관리제도 여건변화에 따른 연안육역관리의 개선방향을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 연안을 아름답게 유지하며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회다”라고 밝히면서, “해양공간관리계획
감사원 황당한 실수로 파면•해임 직원들 재징계 소동, 8억 낭비대통령 명의로 나가야 할 파면처분, 감사원장 명의로 나가 … 대법원서 최종 패소“내 땅 수용되게 도시계획 바꿔라”직권남용 비리감사관, 4년 치 급여 돌려받아감사원이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법 적용을 잘못해, 비리 감사관의 파면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법원의 취소결정으로 복직한 해당 직원을 부랴부랴 다시 파면했지만, 최초 징계 취소에 따른 급여를 물어주게 되었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감사원에서 파면된 박모 전 감사관(5급)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해 4월 승소해 복귀했고, 감사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대통령 제청을 받아 재징계 했다.‘재징계 소동’은 감사원이 박씨를 파면할 때 법 적용을 잘못한 탓으로 확인됐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해임 또는 파면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야 한다. 그런데도 당시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임면권이 감사원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고, 감사원장 명의로 박씨를
한국 수출기업 대상 무역사기 기승지난 1년간 82건으로 88억원 피해, 건당 피해규모 늘어피해금액 회수 어려워, 사전 예방 절실우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무역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확인한 지난 1년간 (2018.9월~2019.8월) 우리기업의 무역사기 피해는 82건, 추정 피해금액은 7,390,900달러(약 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코트라 집계 사례는 피해금액 미공개, 무역사기 시도 과정에 대한 문의 등은 제외된 것으로 피해금이 명시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더욱이 지난 1년간 82건의 무역사기에 따른 피해 88억원은 전년 동기 137건, 6,698,452달러(약 80억원)와 비교해 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금액은 증가한 것이다.지난 1년간의 무역사기 피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 17건, 중동 16건, 유럽 14건, 아프리카 6건의 순이었다. 특히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던 일본 지역의 피해도 3건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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