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 서둘러야농가소득의 87%에 머무르는 임가소득 개선하기 위해 임업에 대한 차별 해소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4일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농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두르도록 산림청에 촉구했다. 임야는 그 규모가 전 국토의 63.5%(637만㏊)로 매우 넓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제공과 함께, 공기정화,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126조원에 이르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89조원)보다도 훨씬 크다. 반면 산림의 25%인 157만㏊가 공익용산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되었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임야의 주인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임가소득은 2018년도 기준 평균소득이 3,648만원으로써 어가소득 5,184만원의 70%, 농가소득 4,207만원의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 : 기준 미달, 미신고 등 각종 문제 근절해야한수원 최근 10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38건과징금 및 과태료로 77.5억원에 달하는 금액 납부 최근 10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0년 부터 올해 9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38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납부금액이 약 7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과징금 대상은 75억 8천만원(23건)이 부과됐고, 과태료는 1억 6600만원(15건)으로 집계됐다.올해 3월에는 신월성 1•2호기에서 구동기 7품목 구매계약 건에 대한 성능검증 하도급계약 미신고로 3천만원을 처분 받았고 7월에는 한울 1•2호기에서 보조급수탱크 구매 변경계약 및 하도급계약 신고지연으로 3천만원을 처분 받았다.지난 10년 동안 과징금 납부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8년 7월로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의 미충족으로 과징금이 58억원에 달했다. 신고리1~3호기, 신월성1,
황주홍 위원장 기름 유출사고, 2차 환경오염은 막아야플라스틱 흡착재의 친환경 흡착재로 바꿔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박 기름 유출사고 시 이용되는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가 2차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며, 친환경 기름 흡착재의 조속한 도입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태안 원유 유출사고 발생 시 플라스틱 흡착재 사용량은 493톤, 기름을 흡수한 폐유흡착재 외에 고형화 된 기름덩어리, 폐오일펜스, 기름걸레, 기름 묻은 해상부유쓰레기 및 폐작업복(자원봉사자) 등 수거된 폐기물 소각량은 32,074톤에 달한다. 최근 5년간(2015년~ 2019년)의 해양방제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 사용량도 250톤에 달하고, 기름을 흡수한 폐유흡착제를 포함한 수거된 폐기물 소각량은 그 11배인 2,817톤에 이르고 있다. 현재 바다에서 선박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는 폴리프로필렌(PP) 원재료를 수입하여 직물형태로 제조한 플라스틱 성분으로써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해양 미세플라스틱 배출의 원인이 되며, 회
황주홍 위원장 해경, 일본의 항공기 동원한 독도 위협에도 대비해야해경, 일본의 독도 위협 급증함에도 업무현황에서 현안사항으로 취급하지 않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독도 수호 경비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82회에 걸쳐 독도 주변 해역을 경비함을 통해 순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회에 비해 무려 20회(32.3%) 급증한 것이다. 항공기를 동원한 순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와 일본의 해양항공 전력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은 헬기 18대와 고정익 항공기 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그친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헬기 31대, 고정익 항공기 52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항공전력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전력의 2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9월 27일 각의를 통해 독도 상공에 대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방위백서를 공식 채택하는 등 가시적인 위협이 제
황주홍 위원장 해경 일본의 항공기 동원한 독도 위협에도 대비해야해경, 일본의 독도 위협 급증함에도 업무현황에서 현안사항으로 취급하지 않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독도 수호 경비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이 황주홍 위원장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경비함을 동원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82회에 걸쳐 독도 주변을 순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회에 비해 무려 20회(32.3%) 급증한 것이다.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공기를 동원한 독도 주변 순찰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헬기 18대와 고정익 항공기 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그친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헬기 31대, 고정익 항공기 52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항공전력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전력의 29%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9월 27일 각의를 통해 독도 상공에 대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의 방위백서를 공식 채택했다.
황주홍 의원 : 장흥군 155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 선정장흥군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이고,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서도 최선 다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에서 장흥군이 국비 포함 155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최종 선정을 통해 칠거리상권정비, 창업지원플랫폼, 토요주차장, 칠거리광장, 역사카페, 장흥여각, 노후주거지정비, 포프리안심골목조성, 도시재생통합플랫폼을 조성하여 정남진 토요시장과 연계시킴으로써 토요시장 뒷골목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로써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은 전라남도의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발표평가와 국토교통부의 적격성 검증 단계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써 황주홍 의원이 정종순 장흥군수와 함께 사업구상부터 세밀히 챙긴 결과이다. 황주홍 의원은 그동안 전라남도 관계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한전 지역인재 채용은 5명 중 1명도 안 돼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9.5% 불과...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고 35%에 크게 못 미쳐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정부의 권고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전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9.5%로 「지방대육성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률 35%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국 공공기관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 23.4%는 물론 광주•전남지역 평균인 21.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현행 「지방대육성법」 및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35%로 권고하고 있지만, 한전의 채용률 19.5%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2018년 의무 채용률 18%를 겨우 넘어선 정도이다.현행 「혁신도시법」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의무 채용률은 2018년 18%, 20
황주홍 위원 : 수협에 수산물수매지원자금 긴급 집행 촉구수산물 가격 폭락 원인으로 수협중앙화의 수매지원자금 미집행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수협중앙회가 정부지원자금 11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올해 들어 수산물 수매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고, 수산물 가격 폭락의 원인이 수협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수산물 긴급 수매를 촉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단기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체자금과 정부지원자금을 활용하여 수산물 수매를 하고 있다. 수산물 수매금액은 2017년 478억원(자체자금 251억원, 정부지원자금 227억원), 2018년 506억원(자체자금 294억원, 정부지원자금 294억원) 등 약 500억원, 수산물 1만톤 규모이다. 하지만 2019년 9월말 현재 집행금액은 93억원(자체자금 37억원 + 정부지원자금 56억원)을 불과해, 수산인들 사이에 수매자금 미집행에 따른 원성이 자자한 상황이다. 올해 배정된 정부지원자금 167억원 중 56억원만 집행하고 110억원을 집행하였다. 수산물수매지원 자금 급감으로 인해, 다시마의 경우 1kg당 2018년 7,5
황주홍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600억원 추가 공급 이끌어내정부지원자금 대출중단됐는데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아 혼란 유발한 수협은행에 개선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8월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이 소진되어 대출이 중단되자 어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양수산부의 긴급 자금 600억원 추가 공급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청장년 어업인의 사업기반 조성·강화 등을 목적으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민들에게 1인당 2억원~3억원 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을 수협은행을 통하여 대출해주고 있다. 최근 3년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4,270명(2017년 1,212명, 2018년 1,358명, 2019년 1,700명)에 달하는데, 대출신청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전된 이후 3년 이내 1회 가능하며, 대출신청 후 2년 이내 사업완료 조건이다. 그런데 2019년분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이 8월말 대부분 소진되어 버리자 어민들로부터 피해 우려를 호소하는 다수 민원들이 제기되었다. 대출대상자들인 수산업경영인들이 대출중단 소식을 모른 채 어선 구입, 양식장 시설비 등 사인(私人)간 계약을 체결
황주홍 의원 : 수협의 수산물 단기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위한 긴급 수매 대책 촉구수협, 정부 지원 110억원 수매에 사용 않고 방치해 일부 수산물 가격 폭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수협중앙회가 정부 지원 자금 11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올해 들어 수산물 수매에 적극 나서지 않아 일부 수산물의 경우 가격이 폭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수협에 긴급 수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정부지원자금에다가 자체자금을 합하여 2017년 478억원(=자체자금 251억원 + 정부지원자금 227억원), 2018년 506억원(=자체자금 294억원 + 정부지원자금 294억원), 2019년 9월말 현재 93억원(=자체자금 37억원 + 정부지원자금 56억원)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수매하였다. 특히 2019년 들어 수매 실적은 대폭 감소했다. 그런데 수협중앙회의 2019년 수매 실적이 대폭 감소한 것은 정부지원자금 110억원(=2019년 사용 가능 한도 167억원 – 2019년 9월말 현재 실제 사용액 56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데 기인한다. 이는 2017년에 227억원, 2018년에 212억원을 사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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