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기업 대상 무역사기 기승지난 1년간 82건으로 88억원 피해, 건당 피해규모 늘어피해금액 회수 어려워, 사전 예방 절실우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무역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확인한 지난 1년간 (2018.9월~2019.8월) 우리기업의 무역사기 피해는 82건, 추정 피해금액은 7,390,900달러(약 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코트라 집계 사례는 피해금액 미공개, 무역사기 시도 과정에 대한 문의 등은 제외된 것으로 피해금이 명시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더욱이 지난 1년간 82건의 무역사기에 따른 피해 88억원은 전년 동기 137건, 6,698,452달러(약 80억원)와 비교해 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금액은 증가한 것이다.지난 1년간의 무역사기 피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 17건, 중동 16건, 유럽 14건, 아프리카 6건의 순이었다. 특히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던 일본 지역의 피해도 3건이 보고
국가산단이 산단 고용 증가에 발목전국산단 고용인원 1년 새 2.8% 늘었지만, 국가산단은 2만명 감소“산업단지공단의 국가산단 고용 향상 노력 필요”지난 1년간 전국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이 8만명 증가했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은 2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분기 기준 전국산업단지의 고용 인원은 222만 3,761명으로 전년대비 6만 98명(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지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산단 고용이 96만 8,375명으로 전년대비 8만 2,325명(9.3%) 증가한 반면 국가산단 고용은 전년대비 2만 1,605명(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산단의 고용 감소가 전국산업단지 고용 증가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이에 노후된 국가산단의 환경 개선, 배후도시와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 등 국가산단의 고용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위성곤 의원은 “산업 발전과 고용을 견인해야 할 국가산단이 일반산단의 활력마저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산업단지공단의 산단 환경 개선
불공정행위 근절에 손 놓은 중기부기준점수 이상인데도 6건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미상정위성곤 의원, 의무고발요청제도의 실효성 높이는 방안 마련해야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하면서 법 위반이 기준점수 이상임에도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 6건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공정위로부터 접수된 336건 중 21건(6.25%)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가 심의위원회에 미상정한 286건 가운데 6건은 법 위반 기준점수 이상인데도 중기부 자체판단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미고발한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중기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갖고,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가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심의위
이철희 의원 검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의제기권 무력화시키나검사 이의제기권 절차지침, 이의제기봉쇄 규정이었다상급자에 제출하라 … 기관장 조치 따라라 … 상명하복 조항들로 채워져이의제기 관련 서류 10년 비공개 보전, 목적은 결국 조직보호였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절차를 규정한 대검 내부지침이 이의제기 봉쇄규정에 다름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7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장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대검예규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절차지침)을 공개하며, 문제조항을 조목조목 따졌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지난 2004년 시대착오적 검찰문화를 상징했던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고, 지휘･감독권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2017년까지는 관련 절차규정이 없어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그리고 무려 14년 만에 절차규정이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그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왔다. 절차지침의 근본적 문제는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를 돕기 보다는, 봉쇄하는 조항들로 채워져 있다는데 있다. 먼저 【이의제기서 제출】을 규정한 제3조를 보면, 상급
이철희 의원 검찰의 비공개 규칙 남발 이해 어려워 법제처 심사 검토권 무용지물베일에 가려 있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오늘 공개검찰의 낯뜨거운 인권의식, ‘발달장애인 조사지침’등 비공개 규칙에서 드러나법제처 패싱, 밀실서 국민 권익 침해 … 대검 비공개 규칙 57건, 검찰개혁 과제로 부상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7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이의제기 절차지침)을 공개한다. 이의제기 절차지침은 그간 검찰이 숨겨왔던 ‘비공개 규칙’ 중 하나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4일 법제처 국감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규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법제처 등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검찰청이 이의제기 절차지침,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 등 최소 57건의 행정규칙을 비공개로 운용 중이고 밝혔다. 검찰은 비공개 지침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은 발달장애인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발달장애인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에 앉도록 해, 지난해 9월 법제처로부
위성곤 의원 신규 매장 계획단계서 상권분석 수요예측 정확도 높여야중소기업 전용매장 2곳 중 1곳 폐점최근 8년간 개점한 25개 매장 중 12개 폐점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등을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 전용매장의 50%가 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 중인 매장도 매출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기부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 총 25개의 중소기업전용매장을 운영하였고, 그 중 12개 매장이 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총 13개 전용매장에 23억 1600만원의 운영예산이 지원되어 122억 1600만원의 매출 실적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부산 신세계 센텀점, 부산역점, 서울 신세계 본점, 인천공항 동편 4개 매장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해 매출액 증가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산 신세계의 경우 2018년 매출액이 1억 3,300만원으로 운영비 지원액 1억 5,800만원보다 오히려 적었다.중소기업전용매장은 중기부의 마케팅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중소기업 제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강력 촉구농어업 지키려면 개도국 지위 절대 포기해선 안 돼“한 번 물러서면 그 뒤는 낭떠리지... 우리 농어업 지켜내야” 위성곤 국회의원은 국내 1차 산업 수호를 위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을 상대로 “우리 농어업을 지키려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발도상국들의 지위 개혁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사실상 거부에 대한 보복조치를 예고하며 결정하도록 종용한 시한이 이번 달 23일로 다가온 데에 따른 것이다. 현행 WTO 협정은 개발도상국 지위 국가에 대해 관세 감축과 국내산업 보조 등에 있어 선진국 대비 3분의 2 수준의 의무만 이행하도록 우대하고 있다. 이에 차기 WTO 농업협상이 가장 가까운 논의였던 2008년 도하협정 4차 수정안 수준으로 이루어질 경우, 관세나 보조금에 있어 우리 농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농업계의 설명이다. 위
황주홍 위원 : 어장환경 변화 정확히 조사해 정책에 반영해야조사 못한 기간 포함한 보고서 결과 정책 반영한 해수부 탁상행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조사 못한 기간을 포함한 보고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해양수산부의 탁상행정을 밝혀내고 향후 해양수산부는 어장환경 변화를 정확히 조사하여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수산연구소는 2015년 2월 ~ 8월까지 인천 ~ 전남의 연근해 42개 정점에서 <서해 주요 수산자원의 자치어 분포 및 연안선망 어획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멸치는 4월 서해 남부에서 출현 6월 충남 및 전북 연안 고밀도 분포”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결과를 서해수산연구소는 해양수산부에 2016.1.5.자 공문으로 보고했다. 농해수위원장실이기에 민원이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황위원장실은 충남 연안선망협회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7.2 답변 자료를 받고 민원인과 살펴보다가 해양수산부가 4월, 7월, 8월을 포함하여 2월부터 9월까지 모두 조사한 해양수산부 서해수산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정책에 반영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부채 9년 새 90조원 증가2009년 91조원에서 2018년 182조원으로 급증,자본감소, 당기순손실 심각... 해외자원개발 실패 여파해외자원개발 실패로 타격을 입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재무안정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41곳의 총 부채는 182조 1,201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 3,64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18년 우리나라 공공기관 전체 부채 증가액 7조원 7천억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총 부채 증가는 해외자원개발 실패 이후 지속되는 양상으로 2009년 91조 4,289억원과 비교하면 9년간 90조 6,912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특히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2018년 기준 총 자본은 87조 7,002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 7746억원 감소했으며, 전체 당기순손실 역시 2조 4,47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가량 적자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해외자원개발 실패 이후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재무안정성이 악화된 데
황주홍 위원장, 태풍 피해 벼, 전량 매입 결정 이끌어 내농림부 10월 21일부터 전량 매입하기로 보도자료 발표태풍 피해 입은 26,798ha 농가의 손실 최소화에 기여할 것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2일, 잇따른 태풍으로 예상치 않은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부에 건의했던 태풍 피해 벼 매입 요구가 드디어 오늘 관철됐다고 밝혔다.9월 우리나라를 강타한 제13호 태풍‘링링’과 제17호 태풍‘타파’는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를 쏟아 부으며 농업 현장을 초토화했다. 특히 신곡 수확을 앞둔 일선 농가에서는 벼 쓰러짐 피해와 수발아, 흑․백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되었다.황주홍 위원장은 일선 농가를 방문하여 태풍 피해에 대한 농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9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과 김인중 식량정책국장에게 농심을 전달하면서 정부의 피해 벼 수매를 촉구했다.10월 2일자로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태풍 피해 농가 손실 최소화를 위해 매입 규격을 신설하여 농가의 피해 벼 수매 희망물량 전량 매입을 추진하고, 매입시기는 10월 21일부터로 하며, 매입가격은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
UPDATE: 2025년 05월 09일 17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