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법무법인 세창제언:주택임대차를 둘러싼 최근 이슈에 관한 소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조주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주거형태의 상당수가 임대차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도 매우 빈번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를 2010. 7.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관련 판례들을 기초로 개관합니다. 1.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 합니다)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잠자는 국회를 어찌하나 = 이인제 국가경영의 두 기둥은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이다. 그런데 의회주의의 심장인 국회가 멈춰 서버렸다. 예산은 내년도 나라살림을 꾸려갈 재정으로 이 또한 법이다. 벌써 법정시한을 넘긴지 한참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정상적인 살림을 계획할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많은 민생법안도 발이 묶였다. 북의 도발은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불황 때문에 서민층의 삶은 고달프기만 한데, 정치인들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목욕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강백용 변호사입니다. 1. 목욕탕 온수에 화상을 입었다면 A는 목욕탕에서 때를 밀기 위하여 순서를 기다리면서 온탕욕조 바깥쪽 턱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는데, 그 당시 A의 등 뒤쪽 약 51㎝ 떨어진 곳에는 온탕욕조에 냉?온수를 공급하는 철제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고, 철제 온수 파이프 끝에는 고무호스가 연결되어 온탕욕조 바닥으로 늘어뜨려져 있었으며, 당시 섭씨 80°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커피 전문점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틀면 불법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신명용 변리사입니다. 현대인에게 커피는 빼놓을 수 없는 기호식품이 되었습니다. 커피 전문점은 스타벅스를 필두로 하여 점점 대형화되고 있고, 입지 좋은 곳에서는 대형 커피 전문점이 들어서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며, 커피 전문점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파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음악이 없는 커피 전문점은 상상할 수가 없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당신에게 대형마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동신 변호사입니다. 잦은 야근, 밀려드는 술자리, 모임.. 주중에 일찍 퇴근하여 가족들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 대부분 직장인의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주말에는 다음 한 주의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고 가족간 대화도 하며 한끼 식사도 해결하고자 가족 모두 대형마트로 출동(?)하는 것이 일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우리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영국, 버스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저희 세창에서는 매달 신명용 변리사의 1일 IP Newsletter, 11일 토마스 김 미국변호사의 영문 뉴스레터에 이어, 매달 21일에 소속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고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는 소개드리고 싶은 판례를 짧게 다루는 국문 뉴스레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당법인 파트너 변호사이며 얼마 전에 영국 유학길에 오른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통일세: 결정요인, 규모, 그리고 기간= 윤 덕 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통일세를 얼마나 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자의 57.6%에 달하는 사람들이 10만원이하면 부담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금년상반기에 조사한 결과이다. 그 정도 부담으로 통일비용이 해결될 수 있을까? 통일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니 독일사례를 들여다 보자. 지난 20년간 동독으로 이전된 통일비용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법무법인 세창 제언: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란 저희 세창에서는 매달 신명용 변리사의 1일 IP Newsletter, 11일 토마스 김 미국변호사의 영문 뉴스레터에 이어, 매달 21일에 소속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고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는 소개드리고 싶은 판례를 짧게 다루는 국문 뉴스레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신명용 변리사입니다. 상표법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 이 창 무[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요즘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와 그에 따른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논란은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첨예한 인식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었다. 얼마 전까지는 고분양가에 주택을 팔고 미분양사태를 만든 주택건설회사들이 나쁜 사람들이었다. 언제나 그랬듯 부동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사회양극화= 김 대 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의 노동시장은 유연성만이 아니라 안전성과 적극성(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수혜)에 있어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다 노조 유무를 더해 보면 이중구조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유노조-대기업-정규직(근로자 7.1%)은 지나친 안전성으로 경직적이고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동 27.7%)은 그 정반대로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