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보완책 마련 시급 빚 많은 제주 농가, 올해 지원 농가 단 1곳에 불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지원농가 수와 면적이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방식으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6년 시행된 이 사업은 시행 이후 10여 년간 8,600여 농가에 대하여 2조원 이상 투입되어 부채로 시름하는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13년에서 2017년 8월말까지 지역별로는 4년 8개월간 충남 지역이 1,932억여 원, 전남 지역이 1,870억여 원, 경기 지역이 1,741억여 원 순으로 집행금액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제주 지역은 274억여 원, 충북 지역은 740억여 원 순으로
박주민 의원 : 朴 전 대통령 수감된 방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없는 특별 독거실 의정부교도소 朴독방(10.08㎡)보다 작은 방(10.00㎡)에 평균 5.85명 수감 전 대통령 예우 구실삼아 ‘법 앞의 평등’ 무너뜨려선 안돼 CNN이 17일(현지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생활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도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법무부 보안과가 관리하는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독거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세부현황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은 5.04㎡에서 8.52㎡사이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10.08㎡ 면적의 방은 독거실 현황표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서울구치소 독거실 수감자의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방의 절반 정도의 면적인 5.04~5.52㎡의 방에 수감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정부 교도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방보다 작은 10.00㎡의 방에 평균 5.8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절희 의원 : 남녀생도부동석 연애신고제 연애장부 관리 이상한 사관학교 규정 각 군 사관학교 생도間 연애현황 보고받아 연애장부 관리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8일, 공군을 제외한 각 군 사관학교가 생도들로부터 이성교제현황을 보고받아 일명 ‘연애장부’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를 제외한 육군·3군·해군·간호사관학교는 생도 간에 이성교제를 할 경우 훈육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성교제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현황에는 교제중인 두 생도의 성별, 학년, 교제시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해군사관학교는 추가적으로 생도의 가족관계, 거주지까지 기재하고 있다. 관리 명목으로 생도들의 사생활을 수집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17조와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보고 후 이성교제’가 가능한 시기도 사관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육사, 해사는 1학년 생도간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3사관학교는 3학년 2학기부터 이성교제를 허용한다. 육사에서는 1학년 생도가 다른 생도로부터 고백을 받거나, 1학년이 아니라도 교
부산항만공사 전보 및 승진 인사 단행 ▲ 1급 승진 - 경영지원부장 정홍식 ▲ 3급 전보 - 항만산업지원부장(직무대리) 윤지현, 정책기획부 최준우 ▲ 4급 전보 - 항만산업지원부 김인영 ▲ 5급 전보 - 서울사무소 천동희
박남춘 의원 : 공무원 선거법 위반 지난 7년간 547명 업적홍보나 선거기획 참여 58%, 위반자 중 86%는 경고조치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행위로 논란을 빚었던 가운데 지난 여섯 차례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는 5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5회 지선부터 올해 대선까지 지난 7년 동안 치러진 여섯 번의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547명에 달했다. 선거별로 보면 지방선거(제5, 6회)가 4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총선(제19, 20대)이 57명, 대선(제18, 19대)이 27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후보자 및 현 공직자의 업적홍보나 선거운동 기획참여 등 기타활동이 319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살포와 같은 기부행위가 147건, 선거공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인쇄물 관련 행위가 52건, 시설물 설치나 그것을 이용한 위반행위가 19건, 비방·흑색선전이 8건, 유사기관 및 사조직 참여가 2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어긴 공무원들의 86
이철희 의원 : 제 식구 감싸기 덕에 음주사격 갑질에도 진급한 軍지휘관 음주 후 실탄 사격하고 갑질 비위까지 밝혀졌음에도 이달 초 대령 진급 주위 권고에도 불구하고‘봐주기’식 처벌내린 軍 고위 간부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음주 실탄 사격에 갑질까지 드러난 군 지휘관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진급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대 고위 간부들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덕이었다고 밝혔다.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이었던 노모 대령(당시 중령)은 지난 6월, 음주 후 본인이 지휘하던 인천 영종도 해안 초소를 찾아 근무병에게 방탄모를 벗어 탄피를 받아내라고 지시하고 실탄 사격을 한바 있다. 또한, 노대령은 부대원들에게 각종 ‘갑질’을 자행했는데, 부대 부사관에게 본인 아들을 위한 관사 내 축구골대 제작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골프연습장의 보수작업을 지시하였고, 또 다른 부사관에게는 재료비도 주지 않고 관사에서 사용할 선반, 테이블, 의자 등의 가구 제작을 지시했다. 운전병을 사복으로 갈아입히고 관용차로 가족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군의관에게 장염에 걸린 애완견의 치료를 지시하여 철저한 위생이 요구되는 군 의무대에 6일간 입원시
이종배 의원 : 지난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중 617명이 허위 교사추천서 제출 합격했다면 모두 부정입학 지난해 대교협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회의원은 17일 “지난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중 617명의 교사추천서가 ‘허위’로 밝혀졌으나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들 중 합격자가 있었다면 모두 ‘부정입학’이며, 지금도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5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을 지난 2011년부터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을 통해 위탁운영 해왔다. 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가 ‘유사도검색시스템’이다. 대교협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자료인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의 표절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교사추천서를 해당 수험생과 관련이 있는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에 소속된 교사가 작성한 것인지 검증하고 있다. 대교협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검색시스템은 매년 40~50개 정도의 대학이 사용하
위성곤 의원 : 산불조기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육성해야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50%가 5년미만 근무자 전문성과 숙련된 경험이 요구되는 산림청 헬기조종사의 50%가 5년미만 근무자로 나타나 경험을 갖춘 헬기조종사 육성과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헬기조종사 인력현황”에 따르면, 현재 헬기조종사는 총 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5년 미만 근무자가 43명(50%)에 이른다. 근속연수별로는 20년 이상(1명), 15~20년(8명), 5~10년(19명),5년 미만(43명) 등이다. 헬기조종사의 경우 현재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은 86명중 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7명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최장 5년까지만 근무하고,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산불진화헬기 조종사의 확보와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산불진화작업은 연기를 뚫고 저고도 급선회 비행을 하며 산불진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에 일반비행과 비교하여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특히 조종사들은 연기 속에 시야가 가
위성곤 의원 : 2001년부터 침입외래식물 유입 급증 침입외래식물 320종 중 96종(30%)이 최근 17년간 유입 침입외래식물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어 생태계 교란 위험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입된 침입외래식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 유입된 침입외래식물은 총320종으로 30%에 달하는 96종은 2001년부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개항이후부터 1950년까지 67종(20.9%), 1951년부터 2000년까지 157종(49.1%), 2001년부터 현재까지 96종(30%)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입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87종, 경기‧전남(164종), 인천(163종), 서울(158종) 순으로 외래식물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침입외래식물 중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식물은 14종으로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애기수영,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 가시상추, 갯줄풀, 영국갯끈풀이 포함된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사발령 ▲ 운항관리본부장 김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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