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정치인 자세는--원칙 질서 상식에 적합한정치를 우리나라 정치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이에 걸맞는 정치인의 할 일은 무엇인가. 북으로는 상상하기 조차 하기 어려운 위협적인 발언들을 잇달아 들어야 하고 있다. 또 미국과는 FTA체결 후 광우병 발생으로 우리가 수입하는 절차와 관련, 안전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단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과는 중국어선이 EEZ내의 서해어업 질서를 파괴하는 우리나라 어업지도 단속 요원을 각종 흉기로 살상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보다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 더욱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동해 표기와 관련해 국제적인 위상을 과시하여, 국가간 로비를 통해 이를 관철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아직도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일삼고 있다. 이외도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국제적인 각종 현안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에 걸맞는 국민적인 힘은 하나로 응집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나라의 현안이 정치인의 자기 정파에 따른 주장과 자기 이해득실에만 치우쳐 모든 현안들에 대해 한치 앞을 못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두는 정치인을 비롯
법무법인 세창제언:옆집 화재로 우리 집 피해가 커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조주영 변호사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옆집으로 옮겨 붙는 바람에 그 손해가 막대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옆집의 소유자는 아무 잘못도 없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옆집 소유자는 당연히 화재가 최초에 발생한 집의 소유자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소피해를 입은 사람이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는 사안마다 다른데, 여기서는 A가 거주하는 아파트 301호에서 발생한 화재가 B가 거주하는 302호로 연소하여 B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어 법률관계를 살펴봅니다. 1. A의 B(연소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및 배상범위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만약 행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행위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B의 연소손해에 대한 A의 배상책임 근거 역시 과실책임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이며, 다만 그 배상범위에 관하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創刊 6주년특집:이어도 해양경계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유리 국제해양법재판소 벵골만 사건 해양경계 중간선 원칙 재확인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분석= 최근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 유리한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적용한 판결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이어도 주변에 발견된 암초)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지난 3월 14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만 해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대해 판결했다. 벵골만 해역은 인도양 북동부에 위치한 만으로서 이 해역에 위치한 해저유전의 개발을 두고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에 분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2009년 10월 방글라데시가 먼저 중재법원에 제소하자, 미얀마는 11월 이 사건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을 하였고, 12월 방글라데시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함으로써 재판 절차가 개시됐다. 이번 판결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다룬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 이외에, 과연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그 동안 다른 국제법원들이 판례를 통해 형성해 놓은 해양경계획정 방법론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우리나라로서도 중국과의 해양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적극 참여 합시다 깨끗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공약 실현성 여부등 따져보고 투표 해야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우리 국민들은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능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야만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 등 300명을 선출하게 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4월 11일 현재 만19세 이상 되는 자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등재된 국민이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재외 선거제도가 도입돼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거주하는 국가에서 처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선거공보와 투표장소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은 지난 4월 4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해 투표가 먼저 행사됐다. 이번 4월 11일 선거당일 유권자들은 1인 2표를 행사하게 된다. 흰색 투표용지는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를, 연두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정당에 투표하게 된다. 투표하러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자살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창의 양동수 변호사 입니다. 요즘 뉴스보도를 통하여 자살사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자살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거나 고의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과연 유족 측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가 현실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사안과 판례를 통하여 이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2세 때 결혼을 하여 자녀가 셋으로 남편은 결혼 초반부터 알코올중독으로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가정불화가 있었고 남편은 피보험자가 자살하기 약 2달 전인 2011. 7월경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피보험자는 우울증으로 4년 정도 정신과치료를 받아 왔고 2011. 2월에는 시댁에서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고 인천성모자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자살하기 위해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병원에 입원한 적이 2번이나 있었고 친구들에게도 죽겠다는 말을 자주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도 복합약물중독으로 사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법무법인 세창제언:무심코 채무인수를 허용하여 준 당신, 조심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담보물을 넘기면서 자신의 채무를 담보물 매수자 앞으로 이전케 요청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있는 일로 보입니다. 금번 뉴스레터는 이와 관련한 사건 실례를 다루고자 합니다. 위 사건에서 채권자는, 위 채무인수가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중첩적 채무인수이고, 나아가 위 인수 후에 담보물의 새 소유자(이른바 제3취득자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법무법인 세창제언:과다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가 될 수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황태규 변호사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그나마 얼마 남지않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혼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면 그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로서는 매우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분할로서 이전해버린 재산을 다시 되돌려놓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데 이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보람된 설날 섣달 그믐날을 보내자 매년 섣달 그믐날은 한살을 더 먹기 전날 새해를 설계해야 하고, 한해동안의 잘잘못을 정리하는 마지막날이다. 또 설날은 이를 토대로 더욱 알찬 한해를 맞이해야 한다. 이에 설달 그믐날 밤은 집안의 모든곳에 불을 밝힌다. 바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기 위해서이다. 지난날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자아에 대한 반성을 하고 남에 대한 모든 미움을 모두 버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욕심을 버려야한다.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법무법인 세창제언: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조철호 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에 각종 모임에 시달리다 보면 직장인들에게는 출퇴근이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더구나 눈이라도 온 날이면 출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출퇴근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로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새해들어 올해 바른 해양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선진 한국의 미래 해양분야 등 청사진 마련 시급 풍요로운 나라 선진국의 효율적인 해양정책 긴요 각 연안해안권 적합한해양부문 특화전문화 조성 효율적인 해양 정책 추진위해 해양조정관 신설을 바다는 해양이라는 표현으로 각 분야 산업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할 미래의 희망이고 인류 모두의 보고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바다 심해저의 자원을 개발해야 하고 남북극 등 세계 각지를 가장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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