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성명서8월17일 예정되어 있던 장관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화와 교섭에 즉각 임하라.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조업구역조정(안)’과 관련하여 우리 연맹은 대다수 업종의 존폐 위기와 어선원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조업구역조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요구하며, 정부방침의 철회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우리 연맹 소속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 저인망선원노동조합, 전국트롤선원노동조합, 경남해상노동조합 등 수산업계 가맹노조 조합원들은 생존권 박탈의 위기에 처해 있어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는 각오로 저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난 7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개최한 조업구역조정 관련 공청회장을 점거하는 것으로 그 신호탄을 올린바 있다. 그날 공청회를 주관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들은 우리 연맹을 비롯하여 그곳에 모인 선원 조합원의 강력한 항의가 빗발치자 조업구역조정(안)에 우리 연맹 및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하고, 이날 공청회를 중지시켰다. 그러나 우리 연맹과의 약속을 전혀 지킬 의지가 없다는 듯이 농림수산식품부는 8월 17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
국제항해 종사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근로여건이 열악한 원양어선 및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등 2012년도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처럼 비과세 범위가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되면 추가 세금감면 효과는 연간 약 244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국제항해 종사 선원 1인당 연간 180만원의 추가 세금감면 혜택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되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인 선원(‘11년말 기준 13,543명) 전체적으로 연간 총 731억원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되고, 1인당 평균 연간 540만원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를 보게 된다. 한국적 선원은 국적외항상선 7,991명, 원양어선 2,053명, 해외취업선 3,499명 등이다. 국외근로소득 세제지원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연 도내 용1974년 소득세법 개정- 월정급여 30만원이하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1976.
한국해기사협회 창립 27일58주년 맞이 했다 내년 외항선원소득 비과세300만원까지 확대 권익신장 복리증진등 해양강국 건설에 주력한국해기사협회가 27일 창립 58주년을 맞이 했다. 한국해기사협회는 이날 창립 58주년을 맞이해 협회 발전을 통한 해기선원의 권익신장, 복리증진, 자긍심 고취는 물론 선진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주력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올해 외항선원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확대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300만원까지 확대 적용키로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사)한국해기사협회 민홍기 회장(사진)은 이날 노블리안 뷔페 7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협회 창립 58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앞으로 관련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키 위해 관련기관의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민 회장은 기념식에 한국해양대학교 박한일 총장을 비롯해 △부산항만공사 임기택 사장, △부산항건설사무소 김영복 소장,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정형택 원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강신길 원장,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대표, 해운관련 기관 업계 관계자, 협회 임원 등 150여 명이 참
한국해운조합 선원 선원자녀 장학금 지원 대학생고등학생 64명 대상 1억1천만원 규모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에서는 선원본인 및 선원자녀(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를 대상으로 1억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화물선 분야와 여객선 분야로 구분하여 64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장학금 신청기간은 7월23일(월)부터 8월3일(금)까지이다. 지난 2010년에 신설되어 운영되어온 화물선분야 장학금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선원공제 가입선원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공제사업의 사회보장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사업 부분에서 매년 30명 정도의 장학생을 선발, 지난해까지 6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아울러 여객선분야 장학금은 서해훼리호 사고보상 잔여금을 출연하여 설립된 (재)여객선 안전재단에서 여객선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에 전념하여 여객선 안전운항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여객선 승선선원은 물론 취업선원, 장해선원, 순직선원 및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는 장학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고등학생 70명, 대학생 16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장학금 지원방법 및 선발요건 등은 아래와 같으며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www.haewo
농림수산식품부 조업구역조정(안) 철회·폐기하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25일 부산·통영서 규탄집회 개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25일 ‘조업구역조정(안)’의 철회 및 폐기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조업구역조정(안)과 관련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제도개선(안) 협의회 개최시간과 맞춰 7월 25일 부산시 소재 동해어업관리단과 통영 소재의 경남수산기술사업소를 찾아 집회를 열고 조업구역조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주장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연안어장의 자원보호와 어업인들간의 분쟁 및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기선권현망, 자망, 근해통발, 장어통발, 안강망, 근해선망 등 6개 업종에 대해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하고 근해어업 허가증을 소지한 선박은 해당 시·도의 육지로부터 11~22㎞(6~12마일)안에서 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업구역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내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같은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지난 7월 24일 성명서를 내고 “해양환경변화와 급증하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우리나라 해안에서의 조업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강제적인 조치
성명서 한국노총 /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어선원 다 죽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업구역조정(안)’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요구한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선권현망, 근해통발 등 6개 업종에 대하여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하고 근해어업 허가증을 소지한 선박은 해당 시·도의 육지로부터 11~22㎞(6~12마일)안에서 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업구역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내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업구역조정의 주요 목적은 연안어장의 자원보호와 어업인들 간의 분쟁 및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 것인데, 해양환경변화와 급증하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우리나라 해안에서의 조업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부차원의 강제적인 조치는 해당 선박에 승선 근무하는 우리 어선원들과 그가족들의 생존권 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폭압적인 행정이며, 연안과 근해어업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기대해왔던 우리 10만 어선원들에게 절망과 분노만을 안겨줄 뿐이다! 어자원 보호는 분명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와 제도로써 통제만 하려 한다면 이로 인한 어업인들 간의 분쟁과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며, 더욱이 날로 흉포해지는 중국 불법조업
경기도, 체납자 개인금고 압류해 2억3,800만원 징수 #사례1=개인 대여금고에 6천여만원어치의 금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1,9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경기도에 의해 개인 대여금고를 압류 당하자 금고에 보관하던 금괴를 팔아 세금을 납부했다. #사례2=3,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대여금고가 봉인된 당일 관할 시청을 찾아 우선 1,000만원을 납부할 테니 봉인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완납 후 봉인을 해제하라는 담당 공무원 권유에 다음날 금고에 보관하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미국 달러화를 처분해 3,000만원을 납부했다. 개인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온 악질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항복을 선언했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개인 대여금고를 봉인하거나 개봉해 압류하는 방법으로 6일 현재까지 총 2억3,8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3∼4월 체납자 대여금고를 88개 봉인하고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8명으로부터 2억400만원을 징수했다. 이들 중 2명은 1,500만원을 분납하고 있다. 또 5월부터 7월 현재까지 대여금고를 봉인 당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00명의
롤스-로이스 대한민국 해군 차기 호위함 FFX 배치II동력제공업체로 선정세계적 동력시스템 공급 업체 롤스-로이스는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FFX 호위함에 동력을 제공할 MT30 가스 터빈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는 아시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MT30 수주이다. FFX 호위함은 쌍발이 아닌 단발 MT30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해군 함정에 적합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엔진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롤스-로이스 해군 사업 사장, 앤드류 마쉬(Andrew March)은 “대한민국 해군의 FFX 배치 II 사업의 첫 호위함을 위해 MT30가 선정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전 세계 많은 해군이 동력이 요구되는 정교한 온보드 시스템을 갖춘 전(all)-전자식 함정을 선택하고 있다. MT30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해군 함정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엔진”이라고 말했다. 그는 “MT30이 탑재된 세계 최초의 호위함을 인도하는데 있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국 해군과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T30은 4천5백만 시간 이상의 운용 경험과 높은 신뢰도를 보유한 롤스-로이스 항공 엔진 기술에서 파생된 엔진이다. MT30은36
외환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독도 실시간 영상 중계를 위한 KBS와 업무협약 체결 외환은행 (은행장 윤용로/www.keb.co.kr)은 대한민국 역사와 민족의 상징인 독도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하고 국토사랑운동의 확산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사장 김인규/www.kbs.co.kr)와 “독도 영상보급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주관하고 국토사랑방송협의체가 운영하는 독도 등 우리 영토의 극지 영상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한국방송공사(KBS)와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오는 7월 중순부터 한국방송공사가 지난 2005년 5월부터 독도 동도 해발 100m 위치에 설치한 파노라마 카메라를 통해 무궁화 3호 위성으로 24시간 전송되는 독도 영상을 제공받아 외환은행 전 영업점에 설치된 실시간 TV 방송 시스템을 통해 방송할 예정이다. 그 동안 관공서, 공공기관 본청 건물 위주로 제공되던 한국방송공사의 독도 실시간 영상 서비스가 일반 기업체의 전국 영업망을 통해 제공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며, 외환은행 영업점 방문 고객들은 우리 영토인 독도의 생생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은
올해 도선(導船)수습생 전형시험 28일 실시한다전국 4개 무역항 10명 모집 10.9 대 1 경쟁률 보여 올해도선수습생 전형시험(필기)을 6월 28일 부산 소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올해에는 부산항 2명, 동해항 2명, 평택․당진항에 4명, 울산항 2명모두1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10일 동안 국토해양부 및 11개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원서를 접수한 결과 109명이 응시하여 10.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톤수 6,000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5년 이상 승선경력을 보유해야 응시 가능 하다. 올해 필기시험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67)에서 실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7월 3일에, 면접시험은 7월 17일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 10명은 7월 18일에 발표된다.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합격자는 6개월간 200회 이상 도선실무 수습을 거쳐 내년 초에 실시되는 도선사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도선사 면허를 받고 항만별로 배치된다. 5월말 현재 247명의도선사는 전국 주요항만에서 항만에 입․출항하는 대형선박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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