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 제언:회사의 기회유용1. 서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송해연 변호사입니다. 지난 2013. 9. 12. 대법원은 S백화점/광주S백화점/양 회사의 겸임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최종판결을 하였습니다. 2011. 6. 16. 선고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이지만, 워낙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무렵 개정된 상법 개정조항과도 관련이 깊으므로 이를 간략히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2. 대법원 판결의 요지(1) 대법원은 모회사(S백화점)의 이사가 자회사(광주S백화점)와 거래하는 것이 모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사와 회사간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설사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은 (구)상법 제398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법 제398조는 2011. 4. 14.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비율에 따라 자회사와의 거래도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2) 대법원은 S백화점의 이사가 S백화점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
사설:해운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해운업 3대 조건을 말한다면 자본과 화물 그리고 선원을 들수 있다. 이러한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는지를 뒤 돌아 보면 어느 해운 기업인 말처럼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무역규모가 세계 상위권에 오른 우리나라는 이 해운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무역 입국를 강화 할수 없다는 사실은 모두의 인지된 현안이다. 그렇다면 이 해운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대책 또한 무엇인가. 더도 덜도 말고 바로 3가지를 조건으로하는 해운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된다. 그간 우리나라 외항해운업은 선대 규모면에서 세계8위에 올라있다. 그러나 이 선대 구모는 해운업 3대 조건에서 볼때 여건만 형성 된다면 선대 확보는 얼마던지 건조 또는 도입가능 하여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바로 자본 화물 선원을 어떻게 한마디로 경쟁력있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과거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 등 드라이브 상역정책을 전개 할 당시엔 국적화물을 국적선에 싣지못 할 경우엔 국적선 불취항증명서를 발급바아야 외국선박을 이용토록하는 등 강력한 해운업 진흥 정책을 펼쳐왔다. 그로인해 오늘날 외항해운업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그
법무법인 세창 제언:항공기 사고 피해보상은 어떻게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2013. 7. 7. 오전(한국시각) 승객과 승무원 307명을 태운 아시아나 항공 OZ214편 보잉 777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중 동체 후미가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탑승객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다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위 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행기 사고인 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 항공사, 공항 및 항공기제작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사고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밝히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조사가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원인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몬트리올 협약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려 합니다. 몬트리올 협약(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은 항공사의 운송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가장 최근에 체결된 것으로서 1999년 5월에 만들어졌으며, 한국에서는 2007년 12
사설:국적 외항해운업체 다운 외항선사는 무엇인가과거 헤운항만청 시절 해운산업진흥법에 이어 해운산업 육성법 등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이들 특별법은 햔재의 해운법에 통합돼 외항운항사업 등 해운업을 골격으로 법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다.이러한 해운업은 외항화물운송사업, 즉 외항해운업을 주축으로 하여 우리나라 무역업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의 위치를 구축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중요성은 여타 산업에 비해 국민적인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낮은 상태에서 이 업종이 영위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세계강국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입국이라는 슬로건의 입지는 얼마나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필요로 하는 수요처의 국가에 제때 가장 값싼 운임으로 제때 운송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제고하는냐에 직결돼 있기에 무역에 비례되는 해운업은 실과 바늘의 상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국적외항해운업의 책무는 이 뿐만아니라 이를 근간으로하는 우리나라 중화학 분야에 필요로되는 각종 원자재를 역시 대부분 장기 장기운송게약에 의해 국적 외항해운업체들이 담당히여 소위 국책 대량화물을 한치 착오없이 수행하고 있어 그 중요한 임무 수행을 더하고 있다.
열린 북극해 활용과 보호 동시에 필요하다 북극항로 개척 무분별한 개발경쟁은 안돼 정부가 최근 북극항로 시범 운항 등을 포함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항로 개발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풍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 항로가 상용화 될 경우 물류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와 영향 등을 알아본다.(편집자주) 이대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북극해가 급속하게 열리고 있다. 러시아 연안 북극항로를 통과한 선박이 2010년에 겨우 4대, 2012년에 46대에 불과했지만 반면 올해엔 약 270대가 통과할 예정이다. 북극의 해빙이 예상보다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9월 북극의 빙하 면적은 관측 사상 최저치인 341만㎢로 겨울 면적의 22%까지나 축소되었고 최초로 북극항로 전 구간이 완전히 해빙되었다. 이는 기존 예상보다 4배나 빠른 속도인데 이 추세로 간다면 2012년 9월 2020년엔 6개월, 2030년엔 연중 일반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의 해빙 기간과 지역이 확대되고 국제유가가 강세를 유지하면서 북극 자원의 가치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극 연안국과 글로벌기업들이 앞 다투어 북극개발
사설=韓中日 3국간 물류공사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韓中日 3국간 물류정보 공유에 이어 각종 제도 절차 통합 대상항만 14개 대상정보 3개 등 확대에 이어 절차 문제도 3개국 이용자중심의 물류절차서비스제공 체계 구축 절실 해사경제신문이 7월26일자 사설에서 제기한 '韓中日 국제물류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에 의해 우선적으로 정부가 국제 항만물류 분야에 정보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 3.0 전략이 추진되어 관련 기업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12~14일 3일간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동북아물류정보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한․중․일 물류정보망 확대를 위한 공유대상 항만 및 공유 정보의 확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한국, 중국, 일본은 현재 4개 항만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항만물류 정보 공유를 14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2013년 11월 중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한국 부산, 중국 닝보, 일본 도쿄․요코하마 항 등에 이어 한국 인천 ․광양항, 중국 칭다
사설:韓電 국내 대형화주 귀감(龜鑑) 되다 한전 외항선사간 운임지급 상생협력 호평 여타 화주 등 정부 선도적 참여 바람직 해 국내 대형화주인 한국전력 발전자회사가 외항해운업체의 해상운임 기일을 5일로 단축했다. 이는 업계가 심각한 유동성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기에 여타 국내 화주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는 외항선사와 대형화주간의 만성적인 갑을 관계에서 갑이 을의 사정을 감안해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갑을관계를 떠나 상생의 협력틀을 다져 나가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여타 대형화주의 귀감이되기에 충분하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7월 25일부터 발전용 유연탄을 수송하고 있는 국내 해운선사에게 지급하는 해상운임을 종전 14일에서 5일로 전갹 단축하여 지급하면서 관련 선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같은 해상 운임지급 기일을 전격 단축시켜 운영하는 한전의 경영판단은 장기해운불황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외항해운업계의 유동성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보기드문 상생협력의 일예로 받아들여 지고있다. 매년 동서발전에서 지급하는 외항선사의 해상운임 총액은 약 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발전소용 유연탄을 장기운송계약에 의해 외항선사가 차질없이
법무법인 세창 제언:손님만 왕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도 보호받아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박예랑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국사회에 “갑(甲)-을(乙) 관계”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면서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것이 그 이면에 감춰진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의 고충입니다. 한동안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모 대기업 상무의 항공기내 추태사건에서도 승객의 무리한 요구와 폭언에도 상냥히 응대해야만 하는 항공기 승무원들의 감정노동이 이슈가 되었었고, 최근 민원관련 업무과중에 시달린 복지공무원들의 우울증과 연이은 자살의 안타까운 소식들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란 주로 고객이나 민원을 상대하는 직원`공무원들이 계속되는 고객`민원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 자신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건들은 그 정도가 해당 근로자들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업종의 특성상 감내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이러한 “감정노동”과 이로 인한 피해도 이제는 법적으로 판단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손해로 인정되어 가고 있는 경
사설:韓中日 국제물류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韓中日 국제물류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 한중일 3개국가간의 해상을 통한 원할한 인적 물적의 흐름을 가일층 조성하는데 따른 제반 절차의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한 서비스제고를 위해 이들 국가의 제반 유통체제를 총괄 공적임무를 수행하는기구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구를 통해 동북아 핵심 3개국의 상호 선박 입출항에서부터 수출입 화물과 여객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송은 물론 최적의 서비스를 각국이 공유하도록 하는데 있어서의 상호 관련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가 주축이돼 먼저 중국과 육해상을 이용해 이뤄지는 모든 관련 절차를양국의 이용자 측면에서 현대화 과학화해야 한다. 아울러 수요자 측면서 육해상 각 분야 업종별 당해 국가경제에 비례되는 적정한 제값받기 기준까지 마련해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복잡하고 상호 차이를 보이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국제간 육해상 운송 질서에 적합하고 편리한 제도의 전향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상호 화물과 인적 교류가 물흐르듯이 자유롭게 오가는데 있어서의 현안을 풀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
2013夏季특집=부산 광양항에 세계 최대 컨선 입항 현장을 가다 머스크 라인 1만8000TEU급 맥키니몰러호 15, 17일 부산 광양항 첫 기항 건조 선가 2억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 15일 부산항에 이어 17일 광양항에 기항했다. 머스크라인의 Triple-E 시리즈 20척 중 첫번째 선박인 ‘맥키니 몰러호(Maersk MC-KINNEY MOLLER)’가 15, 17일 부산항과 광양항에 잇달아 입항해 북유럽행 컨 화물을 선적했다. (사진:15일 부산신항에서의 입항 축하 행사) Triple-E 시리즈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라인이 2011년 대우조선해양을 통해 20척을 발주 계약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박이다. Triple-E 시리즈 중 첫 번째로 건조된 맥키니 몰러호는 20피트 컨테이너 1만8,270개를 적재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선박으로 뱃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 399m, 폭 59m로 축구장 4개 규모 넓이이며 높이는 아파트 20층보다 높은 74m에 달한다.(사진: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맥키니 몰러호는 지난 5월 여러 차례의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고 6월 14일 옥포 대우해양조선에서 명명식을 마친 뒤 15일 부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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