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과 공정거래법 해석 충돌…“공동행위는 글로벌 경쟁 생존전략, 법 혼선 풀어야”이원택 “부처 간 규제 충돌로 산업 피해”…업계 “공정위 처분은 형식주의적 과잉”전문가들 “공정위 권한 인정하되, 실체적 정당성 중심 판단 필요”…입법 보완 촉구 2025년 6월 19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정기선사의 해운 공동행위 관련 학계 의견 발표 정책토론회’는 국내 해운업계를 둘러싼 법적 충돌 문제를 본격 공론화하는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한국해운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에는 국회, 정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과 해운법 해석 차이를 놓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개회사를 맡은 이원택 의원은 “해운업은 수출입 물류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그런 해운업계의 공동행위가 규제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불공정 담합’으로 처분받는 상황은 제도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와 해수부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규제권을 주장하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법적 명확화를 통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해운협회 박정석 회장은 “국가 전체 물동량의 99.7%
인천항만공사(IPA) 인사 □ 승진(2025년 7월 1일자) 2급 부장△ 운영본부 항만정보화실 이은정 3급 차장△ 사장실 장진석△ 사장직속 재난안전실 최진희△ 건설본부 개발계획처 진태환△ 건설본부 항만시설실 김원철
선원노련, 제2회 선원 페스티벌 개최 “헌신에 감사… 선원 위한 축제 문화로 정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 이하 선원노련)은 6월 19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제2회 선원의 날을 기념하는 ‘선원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선원과 가족 등 약 500명이 참석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선원노련은 지난해 첫 선원 페스티벌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행사에 풍성함을 더했다. 본행사에 앞서 인생네컷 포토존 운영과 LED 퍼포먼스 오프닝 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웠으며, 박성용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이 ‘선원의 날’로 지정된 이후, 선원들의 존재와 기여를 재조명하는 주간으로 자리 잡았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선원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점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축하공연에는 가수 지원이와 박남정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분위기를 더했으며, 참석자들은 저녁 만찬과 레크리에이션,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겼다. 한편, 선원의 날 당일인 6월 20일에는 전국 14개 항포구 및 선원교육기관에서 ‘커피차 이벤트’가 진행된다.
KMI, 내항상선 해양사고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 제시노후 선박·고령 선원 문제 해결 위한 정책적 해법 마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내항상선 해양사고 경감방안 연구』(기본연구 2024-12)를 발표하고, 국내 내항상선의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응책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선박의 약 70%가 노후 선박이며, 저임금 구조로 인해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렵고 선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책임자 허성례 전문연구원은 “내항상선은 국내 물류의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선박 노후화와 안전관리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외 해양사고 사례를 분석해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했다. ▲선박 안전관리 기준 강화 ▲선원 교육·훈련 체계 개선 ▲디지털 기술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확립이 그 내용이다. 특히 선박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고 선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정희 원장은 “내항상선 해양사고는 사
해양수산부 인사 □ 과장급 전보(2025년 6월 20일자) ▲ 항행정보정책과장 김형준
울산항만공사, 결식우려 아동 위한 ‘행복도시락’ 지원지역사회 협력 통해 5,000만 원 상당 식사 지원 울산항만공사(UPA)는 6월 19일 울산지역 결식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약 5,000만 원 규모의 ‘행복도시락’ 1만여 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돌봄 공백이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끼니 해결이 어려운 아동을 돕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해 행복얼라이언스 울산지역 멤버사,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등이 협력해 진행된다. 울산항만공사는 국내 최대 민관 협력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내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관 협력 기반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한국해양대 RISE 사업단 출범 “해양 미래산업 선도할 지역혁신 거점 도약”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류동근)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단을 공식 출범하고, 해양 분야 미래산업을 선도할 지역혁신 거점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은 지자체-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교육부 주관 재정지원 사업이다. 국립한국해양대는 ‘부산형 라이즈’ 선정에 따라 총 130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18일 열린 사업단 출범식은 부산 영도구 산학허브관에서 개최됐으며, 김귀옥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장, 이준현 부산라이즈혁신원 원장, 박상후 부산대학교 부총장, 이임건 동의대학교 부총장,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정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원장, 김대헌 한국선급 부사장 등 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RISE사업단의 출범을 축하했다. 출범식은 기념영상 상영, 총장 환영사, 축사, 사업 경과보고, 현판 제막 세레머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서정 RISE사업단장은 “국립한국해양대는 ‘해양분야 글로벌 리더십의 미래해양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총
KR-삼성중공업, 환경규제 대응 디지털 솔루션 공동 개발 착수친환경 규제 대응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운항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한국선급(KR, 회장 이형철)은 삼성중공업과 선박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6월 1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제 운항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고도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강화되는 국제 해양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사의 규제 대응 역량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환경규제 대응 업무의 통합 관리를 위한 원스톱 디지털 서비스 구축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의 선박 운항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원스톱 서비스는 삼성중공업의 선박운항관리 플랫폼과 KR의 친환경 검증 플랫폼(KR-GEARs)의 기능을 통합해 구축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과 선박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측은 삼성중공업의 데이터 수집 기술과 KR의 분석 알고리즘을 결합한 운항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개발해, 선박 운항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활용 기반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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