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시론=우리나라 최초 상장회사였던 대한선주를 아는가요 지정화물 최대선사 대한해운 매각 절차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대한해운공사가 대한선주로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당시 우리나라 외항해운업 역사의 큰 획을 그린 것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했다. 일본 NYK MOL K라인 저팬라인, 중국의 COSCO 차이나쉬핑, 싱가포르의 NOL, 홍콩 OOCL, 대만의 양밍라인 등 세계 유력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동남아 국가 국적의 운항선사로 상호 치열한 경쟁 우위를 위해 경합을 벌이던 70년대 시절, 우리나라 최대 외항해운업체인 대한해운공사가 대한선주로 사명을 바꾸어 전격 민영화된다. 당시 공사체제의 외항해운업체를 민영화하려는 결단은 정부 고위층의 뜻으로 추진된 것으로 그 누구도 반대의사를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당시 대한해운공사 기획 실무팀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민영화하면서 대통령도 주식에 투자토록 하여 지분을 갖도록 하는 상장회사제를 우리나라에 첫 도입하는데 성공한다. 대한선주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상장법인 1호 회사로 발전하게 된다. 당시 외항해운업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나도록하는
박근혜 18대 대통령에게 바란다공약실천 신뢰힌 국민에 희망을 국가大事 등 공개추진이 절실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청와대에 입성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퍼스트레이디 대행등을 담당했던 청와대 시절에서 이날 청와대 입성은 33년만의 일이다. 아버지에 이어 대를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역사적인 일을 수행케 된 것이다. 그간 역사의 굴곡을 숱하게 넘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 3대지표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는 여느 대통령 취임때보다 크기만 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심각한 가계부채 등에서 오는 민생경제의 현안에서 부터 일자리 문제에 따른 고학력의 실업대책과 세대간 갈등, 만연돼 가는 빈부격차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등 우리나라 사회 각계각층에 풀어야 할 난제들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처럼 풀기 어려운 현안 대책을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만큼 박 대통령의 지혜로운 능력을 믿으면서 더불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약속들을 잘 지킬 것이라는 신뢰때문에 비롯되고 있다. 이러하듯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문하고 싶은 핵심은 선우후락(先優後樂)이라는 고사성어 한 문장으
미래지향적 외항해운업 경영은 무엇인가 순리원칙을 존중하는 다각경영 필요하다 정기 부정기 전용선 3대부문 통합 경영도 우리나라 국가 기간산업 중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로 했던 외항해운업은 컨테이너 화물 또는 재래 일반화물 등을 정기적으로 싣고 나르는 풀컨 일반화물 정기선운항사업과 무연탄 유류 등 벌크화물을 위주로 운송하는 부정기 운항사업에 이어 대량화을 장기운송계약에 의해 운송하는 전용선 운항사업 등 3대 부문으로 크게 구분된다.이 가운데 정기선 운항사업은 주1항차로, 한번 갔다 오는 운항 주기로 하여 가깝게는 중국과 일본에 이어 동남아 국가와 중동에 이어 유럽과 미주 등 월드 와이드한 형태의 운항체제를 갖추어 여타 정기선사와의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운항사업을 하게 된다. 독자적인 개별선사가 이러한 대형 풀컨선단을 확보하고 정시 체제 운항을 하기에는 적정 풀컨선 확보에 따른 막대한 자본은 물론이고 화물집화 등 전문화된 중견인력의 뒷받침이 전제되야 하기에 상호 유대 관계형성을 구축한 국내외 선사들과 공동운항을 하거나 초대형 선사의 일부 선복량(스페이스)을 빌여 무역업체 등 화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항상 선복이 과잉 상황에 직면해 있어 치열한 운임
바람직한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무엇인가 대외경쟁력 있는 금리 등 운영의 묘 필요외항해운업에 있어서 무역과 조선는 실과 바늘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무역업에 있어 국적외항해운업이 없으면 외국적 외항해운업을 이용하면 되고 아울러 국내에 조선업이 없을 경우엔 외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면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역과 조선업의 경우엔 국적 외항해운업이 없어서는 안될 여러가지 반사적인 이유가 있기때문에 그간 필요 불가결한 산업으로 발전해 세계 8위권의 운항선대를 구축하게 됐으며, 특히 준전시 상황에서의 대량 국책화을 안정적으로 수송하는 업종으로 국가 기간산업의 책무를 인정받아 그에 따른 육성책을 그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국제간 완전 노출된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해야하는 외항해운업의 경쟁력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2대 국책선사인 중국원양운수공사나 차이나쉬핑의 경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정부 재정자금에 의해 누적되는 결손이 보전되고 필요에 따라 대규모 선대를 집중적으로 건조할 경우, 정부의 보증으로 자금을 조성하게 되고 비교적 싼 금리를 적용받는 유리한 자금을 동원하게 된다. 외항해운업은 창출이 전망되는 운송 물
국적 외항해운업의 책무는 무엇일까무역강국 뒤받침하는 첨병기능 맡아투철한 국가관, 기업가 정신 절대적 외항해운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업종으로 인해 국제간 해운시장에서는 운송과정에서 완전 노출된다는 점이특징이다. 이러한 외항해운의 속성으로 인해 이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불리고 있다. 물론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많은 수출입화물을 국적외항해운업체에 의해 운송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외국선사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외화유출을 감안하여, 국적 외항해운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한 정책을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는 국가기간산업으로의 외항해운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외항해운업에 대한 이미지가 최근들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최근들어 국책화물을 대량으로 운송하는 대표적인 외항해운업체가 주인을 잃고 법정관리 등에 의해 새로운을 주인을 찾기 위한 고육책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의 대량화물 운송정책에 의해 장기운송계약화물을 가장 많이 운송하고 있는 이들 대형 외항해운업체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원인은 앞을 내다보지 못한 최악의 시황 판단에 따른 과잉선복을 유지하면서 부터 비롯되
효율적인 해양수산부 기능위해 조선 해양플랜트 등 이관돼야 한다전해총 대통령직 인수위에 해양수산부 기능강화 건의 조선 선박금융 해양 플랜트 기후 기상 기능 등 포함을 해양분야 행정 기능 모이면 모일 수록 그 효과 倍增돼우리나라 34개 해양관련단체 연합체인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회장 이윤재 한국선주협회장 사진)가 22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새로 부활되는 해양수산부 기능 세부안 발표에 대해, 조선 선박금융 해양플랜트 등을 추가로 이관시켜앞으로 재 탄생하게 될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23일 전격적으로 인수위에 건의했다.(사진:이명박 정권에 의해 폐지 되기전, 서율 계동 현대 사옥의 해양수산부 청사 모습) 인수위는 이에 대해 수정보완가능 한지 여부를 놓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해총은 이 건의서를 통해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해양세력 확충과 해양자원 선점,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천연자원의 보고이자 대량화물 수송로인 해양은 지구촌에 남아있는 마지막 미개척 분야로서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해총은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우리
특별기획=해양수산부 신설은 이렇게 해야 한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폐지됐던 해양수산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 의해 15일 해양수산부의 과거 기능을 보강하여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 신설하겠다는 인수위의 발표에 따라 만 5년만에 전격적으로 해양관련 단독부처가 다시 태어나게 됐다. 200여만명의 해양분야 종사자들이 신성한 주권행사로 거둬들인 값진 성과다. 박근혜 당선자는 후보시절 일찍이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서워 해양분야의 유권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이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미래성장산업을 담당하는 중앙 부처다운 부처로 거듭나고 다시는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백년대계의 해양정책을 수립하는 제기능의 부처로 만드는 일이 남아 있다. 이제 여야 정치인들은 국회입법으로 개정되는 해양수산부 신설등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에 있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 부처를 부황시켜야할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하여 추진해야 한다. 해사경제신문은 이와 관련 특별기획을 마련 2012년1월118일자에 보도된 특집②선진화 해양정책 추진 해양산업부 신설 절실 이라는 기사를 추가 보도한다.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
법무법인 세창제언:아직도 원인규명 안 된 미스테리어스 한 사건 운전을 하다보면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타인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는 나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부주의해서 일으킨 교통사고가 아니라 하필 그 자리에 있어서 당하는 사고나, 급발진 사고처럼 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사고는 참 당혹스럽습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관심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 급발진 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급발진은 정지된 상태 또는 매우 낮은 초기 속도에서 명백한 제동력의 상실을 동반한 의도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고출력의 가속에 의한 사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급발진 사고 유형은 '운전자가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시동을 건 후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았거나 살짝 밟았음에도 엔진에서 비정상적인 굉음이 발생함과 함께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급발진 또는 급후진 하였고, 차량을 멈추려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도 정지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에는 동일현상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급발진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자파의 영향이라는 설도 있고 자동차의 결함
신년사=해양분야 독립부처 부활 올바른 정책유도 2013新年 독자제위께 인사드립니다=정웅묵 해사경제신문 발행인 해양분야 독립부처 부활 올바른 정책 유도 미래희망과 비전 등에 여론조성 역점 추진 소통과 화합이 이시대에 가장 중요한 현안 각계 상호간 더욱 서로배려하는 자세 필요 해사경제신문 애독자 여러분, 대망의 2013년 계사(癸巳)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희망의 승천하는 슬기로운 기운을 받아 복(福)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늘 같이 하는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보람찬 하루가 오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따스한 마음으로 만난 사람을 생각하시게 하며, 더욱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작년 임진년은 세계 각처의 금융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유럽국가의 재정위기가 더해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었고, 고유가 상황은 지속되어 세계 경제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사경제의 핵심 분야인 외항 해운업계는 이전 호황기에 발주했던 선박들의 본격적인 인도 투입과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화물수요 급감 등으로 고유가, 선복공급 과잉, 운임
2012송년특집⑨해사칼럼10大 뉴스①법무법인 세창제언: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②보람된 설날 섣달 그믐날을 보내자③법무법인 세창제언:무심코 채무인수를 허용하여 준 당신, 조심④사설: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적극 참여 합시다⑤創刊 6주년특집:이어도 해양경계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유리⑥사설:국민이 바라는 정치인 자세는--⑦시론=남을 배려하지는 못 할 망정 피해는 주지 말자⑧사설=新해양시대 적합한 해양부처 시급하다⑨사설=빅3 대선후보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⑩법무법인 세창제언: 집 없는 설움 불이 나면 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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