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OST 유신재 박사 해양과학 국제연구 선도하는 국제해양연구위원회 의장에 선출 최초로 아시아권 의장 선출, 올해 10월부터 4년간 임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2020년 국제해양연구위원회(이하 SCOR) 연차총회’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KIOST, 원장 김웅서) 유신재 박사가 의장으로 최종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SCOR는 해양학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고자 1957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국제 해양 학술기구로, 제3세계 지원 등을 통해 해양학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인도양 탐사’와 같이 전지구적 규모의 해양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세계 해양학 발전에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해양 분야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전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SCOR에는 현재 31개의 회원국이 있는데, 설립 이래 아시아권에서 의장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신재 박사는 해양 생태학 전문가로, 그간 기후변화와 연안오염 등 환경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다. 또한, KIOST에서 동해 해역의 탄소 순환 연구 등 국가연구사업과 황해 오염을 공동으로 관리하
해양수산부 인사 □ 부이사관 승진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 허 룡
해수부 공기업 육아제도 ‘천차만별’ 기관별 휴직기간 최대 ‘2년’ 격차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 간에도 육아지원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기간이 최대 2년까지 격차가 있었고, 자동육아휴직 운영 등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5개 공기업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지원제도를 운영중이다. 지원제도는 ▲육아휴직 기간, ▲휴직기간 근속연수 산입, ▲자동육아휴직제도 운영, ▲출산휴가 등으로 구성된다. 해수부 산하 공기업 중 올해 기준 육아휴직 기간은 남성과 여성 직원 모두 최대 3년을 주는 곳은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여성직원이 남성직원에 비해 부여받는 육아휴직 기간이 길었지만 최근 남녀직원 간 차이를 없애는 추세다. 해양환경공단은 남녀직원 모두에게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했다. 남성직원과 여성직원에게 육아휴직 기간을 다르게 부여한 곳은 부산항만공사로 여성에게는 3년을 부여했지만 남성은 1년으로 제한했다. 출산휴가는 모든 공기업이 출
부산항 신항터미널 5곳 중 4곳이 외국자본 부두별 최대 80% 점유 부산항 신항터미널 5곳 중 4곳이 외국자본이며 부두별 최대 80%까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 신항에서 운영하는 5개 터미널 중 우리나라 기업이 대주주인 곳은 한진이 운영하는 3부두 뿐이다. 부산항 신항은 동북아 중심항만 육성이라는 국가 장기플랜에 의해 개발되어 현재 5개 터미널 21선석이 운영되고 있다. 개발초기 정부 재정의 어려움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 위주의 민간투자로 진행되었다가 대부분 외국자본에게 지분이 매각되었다. 신항 1부두는 싱가폴 국적 PSA Financial Pte.Ltd., PSA Busan Port Investment Pte.Ltd 사가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신항2부두는 아랍에미레이트 국적 DP World South Korea B.V사가 66.03%, 신항 4부두는 싱가폴 국적의 PSA Financial Pte.Ltd. 사가 50%, 신항 5부두는 호주 국적의 맥퀘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30%를 보유함으로써 대주주의 자격을 갖춘
해양수산부 인사 □ 과장급 전보 ▲코로나19긴급대응반장 정규삼 ▲디지털소통팀장 김현성 ▲해운정책과장 서정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이민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홍성준
해양수산부 인사 □ 국장급 승진 ▲해사안전국장 김현태
위성곤 의원, “불법점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원상회복, 철거 등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산림청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 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94ha에 발했던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는 2016년 752ha까지 증가한 뒤 2020년 6월 현재 701ha로 나타났다. 축구장 980개를 합쳐놓은 크기와 같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작용 503ha(71.7%)로 압도적으로 많고, ▲주거용 45ha(6.4%), ▲산업용 30ha(4.3%), ▲종교용 22ha(3.1%), ▲공공시설 13ha(1.9%) 순이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172ha(24.5%), ▲충청남도 113ha(16.1%), ▲경상북도 109ha(15.5%) 순으로 상위 3곳의 지자체가 전체 불법 무단점유의 5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은 2017년부터 무단점유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 점검,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축구장 980개를 합쳐놓은 면적에 해당하는 700ha의 불법인
위성곤 의원 기후변화 갈수록 심각 발생예측 과학화‧집중 예찰 등 피해 최소화해야 매년 병해충 발생 지역과 피해면적이 증가해 농가피해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의 병충해 방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병해충 발생현황을 보면, 공적방제 대상으로 지정된 병해충의 경우 2016년 각각 4종‧13지역에서 2020년 9월 현재 4종‧36종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면적도 63ha에서 479ha로 8배 가까이 늘었다. 이로 인한 농가피해액은 2016년 36억7400만원에서 2019년 342억3700만원으로 9.3배나 증가했다. 2020년 피해액은 현재 추산 중인데, 19년보다 피해면적이 2.6배 늘어 피해규모는 역대 최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농가 자체 방제 대상으로 지정된 '벼' 병해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18년 이후 병해충이 증가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농가 자체 방제 대상이라 피해액 산정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벼 병해충의 경우, '병'은 2016년 피해면적이 165,327ha에서 2017년 13
위성곤 의원, “치밀하고 꼼꼼한 계획 수립 하에 지역균형적 사업진행을 고려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이 당초 목표보다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지속되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면적 30만 2,710ha 중 18만 9,838ha의 농경지에 대하여 배수개선사업을 마쳐 62.7%의 개선율을 보였다.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 대도시권과 경기, 강원, 충북 지역이 비교적 높은 준공율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53.6%)과 제주(54.6%)는 낮은 개선율을 보였으며, 전체 2,033개소의 대상지구수를 대상으로 한 준공 지구수 비율에서도 제주가 91개소 중 31개소(34.1%), 전남이 448개소 중 156개소(34.8%)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농어촌공사의 계획대로 사업이 종료되면 인천과 울산의 경우 당초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여 집행되는 반면 제주의 경우에는 신규 준공 진척사항 없이 54.6%로 세종과 부산을 제외한 전국 최하위의 개선율을 기록하게 된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에 선제
위성곤 의원, “농림부, 환경부, 지자체가 협업하여 종합적 대책 마련 시급”年6만톤의 농촌폐비닐 방치지역별 수거율 천차만별2015년 이후 농촌지역에서 연평균 32만톤 폐비닐 발생 수거량은 연평균 19.7만톤(수거율 62%)에 그쳐, 7만톤 분량은 민간업체 처리나머지 약 6만톤 분량은 방치/소각/매립되는 것으로 추정 해마다 6만톤 정도의 폐비닐이 방치되면서 농촌사회가 심각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연평균 약 32만톤이나 된다고 발표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수거보상금제도 등을 통해 수거되는 폐비닐이 약 19.7만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62%를 차지하며, 나머지 물량 중 7만톤 가량은 민간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해마다 6만톤 정도의 폐비닐은 계통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관리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으로 방치/소각/매립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비해 2018년 발생한 농촌폐비닐의 발생량은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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